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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경미한 사고에도 성능에 이상이 없는 전기차 배터리의 재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차는 물론, 사고로 교체가 필요한 전기차에도 재제조 배터리로 교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논의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다. 통합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재생 원료 인증제 등이 포함된다.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신청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포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 제조 단계부터 전기차 탑재, 폐차, 사용 후 순환 이력까지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해 사용 후 배터리 등급을 분류해 재제조,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배터리 성능에 따라 전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할 때 추가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재제조 배터리로 가격이 저렴해진 모델의 선택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신품과 성능에 차이가 없는 재제조 배터리를 신차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