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22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10 11:25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오늘부터 견인 조치 가능...강제 폐차도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오늘(10일)부터 전국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되는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차량 소유주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강제 매각 또는 폐차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한 차량은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해도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분해 또는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될 경우 처분 대상이 된다. 견인된 차량은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견인료와 보관료 등을 납부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견인 차량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일 이상 공고하고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매각 또는 폐차도 할 수 있게 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기아, 정통 픽업 '타스만' 내달 사우디서 최초 공개…2025년 상반기 출시
-
현대차ㆍ기아-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 지속 가능한 미래 디자인 연구
-
중국산 전기차, 10명 중 9명 사지 않겠다면서도 BYD는 조금 다른 생각
-
르노그룹, 닛산 주식 3차 매각 추진...4억 9400만 유로 현금 확보로 재무 개선
-
中, 자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캐나다 반차별 조사 '무역 분쟁' 확산 조짐
-
테슬라 주행 보조시스템 FSD 1600km 테스트...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무능
-
[영상] 전기차 캐즘 극복, 안전 대책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관건
-
[스파이샷] 아우디 RS5 세단, 2025년 하이브리드 엔진 탑재 예고
-
[스파이샷] 레트로 디자인의 르노 4 포착
-
푸조, 2024 파리 모터쇼서 전동화 풀라인업 제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메르세데스-AMG SL 전달
-
현대차그룹-소방청,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위한 협력체계 구축
-
H2 이노베이션 어워드, 일진하이솔루스 ‘Type 4 수소 운송 튜브트레일러’ 수상
-
벤츠 코리아, 페이커 이상혁에 세상 단 한 대 '메르세데스 AMG SL' 헌정
-
현대모비스, ‘아시아 부품 업체 최초’ 유럽 車협회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
-
[2024 파리 모터쇼] 푸조, 운전이 즐거운 전기차 6종 전시 'E-408' 최초 공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담당자 누구야? 현대차 신형 투싼, 미국에서 스티커 누락으로 리콜
-
현대차그룹ㆍ소방청, '무인 소방로봇’ 개발 및 고도화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지원
-
[시승기] 만랩 하이브리드, 5세대 프리우스...한계령 굽잇길 돌고 돌아 450km
- [유머] 에렌이 싫어했던 방벽 크기
- [유머] 남자아이돌 전 여친 성관계 영상으로 군대 보내버리겠다 협박
- [유머] 용돈150만원 달라는 대학생딸 때문에 고민인 공무원
- [유머] 현재 백사태를 10년 전에 알아본 사람
- [유머] 왜곡 없는 실제 세계지도
- [유머] 은가누랑 30초 싸우고 살면 150억 지급
- [유머] 300만원 여행 갔다가 앓아 누운 여행 유튜버
- [뉴스] 주말 전국 곳곳에 돌풍 동반한 강한 비... 기온 높아 습하고 덥다
- [뉴스] 도주하는 불법체류자 발견하고 '참교육'한 경찰의 남다른 이력
- [뉴스] '10일짜리 황금연휴...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 [뉴스] 야무지게 먹고 남은 돈가스에 '머리카락' 집어넣어 환불 요구한 여성
- [뉴스] 민주 박지원 '조국 사면?.... 정부·여당은 검토하지 않아'
- [뉴스] '친한계' 김종혁 '권성동, 尹에게 '쓴소리' 했다고?... 세상이 우습나, 꿈 깨길'
- [뉴스] '이건 왜 띠지가 반대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한 편지지의 포장이 유독 서툴렀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