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03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10 11:25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오늘부터 견인 조치 가능...강제 폐차도 가능
국토교통부 제공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오늘(10일)부터 전국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되는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차량 소유주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강제 매각 또는 폐차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한 차량은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해도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분해 또는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될 경우 처분 대상이 된다. 견인된 차량은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견인료와 보관료 등을 납부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견인 차량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일 이상 공고하고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매각 또는 폐차도 할 수 있게 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기아-오션클린업, 해양 폐플라스틱 활용 'EV3' 전용 한정판 트렁크 라이너 공개
-
[2024 파리 모터쇼] 기아 모빌리티 혁신 'PV5 콘셉트' 유럽 시장에 첫 소개
-
[2024 파리모터쇼] 마크롱 대통령 ‘파리모터쇼’ 전격 방문…자국 전시관 꼼꼼히 챙겨
-
[2024 파리 모터쇼] 유럽 안방 지키기 Vs 중국 공세의 현장, 소형 전기차 봇물
-
테슬라 '태양을 피하는 방법'… 선쉐이드로 앞유리 다 가리고 달리는 모델 3
-
[영상] 자율주행의 역사와 미래: 테슬라와 웨이모의 치열한 경쟁
-
현대차, '셔클’ 플랫폼 확대...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업무 협약
-
폴스타 '중국산 리스크' 3분기 글로벌 판매 14% 급감 '제품 차별화 고군분투'
-
[EV 트렌드] 골드만삭스, 2026년 전기차 배터리 가격 2023년 대비 절반
-
포르쉐 '심화하는 차이나 리스크' 올해에만 29% 급감...글로벌 판매도 7%↓
-
순로기와 함께 초록 숲...볼보자동차 '2024헤이 플로깅,볼보 로드'진행
-
기아, 다문화 미래세대 성장 및 인식 개선 사회공헌 활동 '하모니움' 전개
-
전면 유리 전부 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 개발
-
현대차, 장애 어린이 복지시설에 스타리아 차량 및 카시트 기증
-
기아, 2025년형 카니발 출시 '안전 및 편의사양 강화'...시작가 3551만원
-
3700만 대, 핫 해치 만렙 '폭스바겐 골프' 50년 롱런의 숨겨진 비결
-
정의선 회장 취임 4년 '파괴적 혁신과 비전' 현대차그룹 글로벌 톱티어 도약
-
애스턴마틴, 韓 신규 수입사 '브리타니아오토' 출범...신형 뱅퀴시도 공개
-
다나와자동차, '올드카 투어' 지원...포니 15대, 제주도로 달린다
-
트럼프, 미국 내 중국 자동차 수입 금지 및 200% 관세 부과 제안
- [유머] ㅇㅎ) 빈딕투스, 게임플레이 요약
- [유머] 7000원 라면 정식
- [유머] 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엄마가 없습니다
- [유머] 어질 제목 드립
- [유머] 갓 돌아가신
- [유머] 순대국밥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는 걸그룹 멤버
- [유머] 오빠 나 젖었어...
- [뉴스] 드디어 전역하는 뷔, 4개월 남은 후임 송강과 함께 마지막 운동 후 한 말
- [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실상 '사법 리스크' 벗어났다... 남은 4개 재판은?
- [뉴스] '내가 아동성범죄자?'... 계정 '정지' 당하고 있는 인스타 이용자들
- [뉴스] [속보] 대통령실 '국민들께 장·차관 등 인사 추천 받겠다'
- [뉴스] '제 요구 무시하고 마음대로 머리 자른 미용사... 정수리에 5cm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영상)
-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찬 4만원대 'OST 손목시계' 완전 품절됐다
- [뉴스] BTS RM·뷔 오늘(10일) 군 복무 마치고 전역... 하이브 사옥 '위 아 백(WE ARE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