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35[김흥식 칼럼] 나이가 왜?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 높여 면허 조건 강화해야
조회 4,39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5 11:45
[김흥식 칼럼] 나이가 왜?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 높여 면허 조건 강화해야
AI 생성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고로 급발진 그리고 고령 운전자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가 주장하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사고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라는 점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자격을 두고 세대 간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약 474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낸 교통사고 건수는 작년 기준 3만 9000여 건으로 전체 건수의 20%를 차지했다. 문제는 해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보면 65세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5.0%, 2021년 15.7%, 2022년 17.6%, 작년 20%대로 늘었다. 그러니 운전면허를 알아서 반납하든지, 적성 검사 주기를 짧게 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 운전자로 구별하고 이들의 교통사고 비중이 높다는 주장은 살펴볼 것들이 있다. 우선은 고령 인구 증가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비중 역시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봐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기준 5013만 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20만 명이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898만 명으로 8.9% 늘었다. 연령별 증가율이 자연스럽게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증가 원인이 됐다고도 봐야 한다.
작년 발생한 연령별 교통사고 건수는 인구 비중이 24.7%로 25~49세(36%)에 이어 가장 많은 50~64세가 많았다. 작년 기준으로 51세에서 64세 미만 교통사고 건수는 4만 3300여 건으로 고령층보다 많았다. 연령별 인구와 면허보유자에 비례해 사고 건수가 많았다는 얘기다.
고연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나 인지 능력이 젊은 층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5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 운전자를 구분하고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강요하고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날때마다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요 국가의 고령 운전자 대책을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과 호주는 75세 이상, 독일은 70세 이상,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70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구분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까다로운 적성 검사와 인지 기능 검사, 정기 검진, 시력 검사, 재교육 그리고 필요하다면 운전 실기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살핀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들까지 싸잡아 고령 운전자로 몰아 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하고 최근 발생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청역 사고의 원인도 나이가 아닐 수 있고 20대 운전자의 사고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 기준인 70세 또는 75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 기준을 높여 보다 세밀하게 개인의 운전 능력을 먼저 살피고 나이와 상관없이 운전대를 놔야 할 대상을 가릴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증명사진 몇 장과 건강검진 결과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는 구조로는 부적절한 20대 운전자, 운전 능력이 충분한 60대 운전자를 가려낼 수 없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미래를 위한 수소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0] 2024-10-04 17:25 -
테슬라, 모델 3 저가형 모델 미국 내 판매 종료…관세 인상 영향
[0] 2024-10-04 17:25 -
스텔란티스, 올해 생산량 50만 대 이하로 하락 전망…전기차 수요 둔화가 원인
[0] 2024-10-04 17:25 -
트럼프, 대선 승리 시 가솔린차 금지 불허…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검토
[0] 2024-10-04 17:25 -
테슬라, 사이버트럭·로보택시용 신형 배터리 4종 개발 착수
[0] 2024-10-04 17:25 -
제네시스 씨어터,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 뱅앤올룹슨 사운드로 생생하게 감상
[0] 2024-10-04 11:25 -
타타대우 '품질 자신감' 더쎈 무상보증기간 최대 3년 확대 적용...신규 구매시
[0] 2024-10-04 11:25 -
마세라티 창립자 에토레 마세라티 후손에 'MC20 마세라티 퍼 마세라티' 전달
[0] 2024-10-04 11:25 -
KGM, 레벨4 자율주행 '코란도 이모션' 택시 서비스...선행 개발 고도화 추진
[0] 2024-10-04 11:25 -
전국 53개 대학 68개 팀 참가‘2024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개최
[0] 2024-10-04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Tesla Korea, 부산에서 사이버트럭 투어 진행
-
차량용 청소기, 차량용 가전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차트뉴스]
-
프리미엄 전기차 세계 1위 BMW, 상반기 18%↑...친환경 라인업 확대
-
현대차그룹 최초 EV 전용 '기아 광명 EVO Plant' 준공…연산 15만대
-
가정 방문 확인에도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툭하면 병가' 업계 평균 3배
-
한국도요타, 준법경영 국제인증'ISO 37301'획득...임직원 준법 교육
-
기아, 정통 픽업 '타스만' 내달 사우디서 최초 공개…2025년 상반기 출시
-
현대차ㆍ기아-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 지속 가능한 미래 디자인 연구
-
중국산 전기차, 10명 중 9명 사지 않겠다면서도 BYD는 조금 다른 생각
-
르노그룹, 닛산 주식 3차 매각 추진...4억 9400만 유로 현금 확보로 재무 개선
-
中, 자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캐나다 반차별 조사 '무역 분쟁' 확산 조짐
-
테슬라 주행 보조시스템 FSD 1600km 테스트...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무능
-
[영상] 전기차 캐즘 극복, 안전 대책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관건
-
[스파이샷] 아우디 RS5 세단, 2025년 하이브리드 엔진 탑재 예고
-
[스파이샷] 레트로 디자인의 르노 4 포착
-
푸조, 2024 파리 모터쇼서 전동화 풀라인업 제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메르세데스-AMG SL 전달
-
현대차그룹-소방청,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위한 협력체계 구축
-
H2 이노베이션 어워드, 일진하이솔루스 ‘Type 4 수소 운송 튜브트레일러’ 수상
-
벤츠 코리아, 페이커 이상혁에 세상 단 한 대 '메르세데스 AMG SL' 헌정
- [유머] 레고가 90년대 위기를 벗어난 방법
- [유머] 디시 헤어 갤러리 신흥강자 등장
- [유머]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신병훈련소
- [유머] 1박에 1800만원
- [유머] 무도 또 당신이오?
- [유머] '군대 억지로 끌려온거야?'
- [유머] 한국년들때문에 난리난 오징어게임2
- [뉴스] 결혼 2년 만에 파경... 지연·황재균 SNS 커플 사진 삭제하며 전한 공식입장
- [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 택시와 접촉사고
- [뉴스] 내년에 무한도전 '20주년' 특집... 유재석·박명수는 긍정적인데 하하가 고민에 빠진 이유
- [뉴스] '술 마셨다'고 진술한 마세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 [뉴스] 플레이오프 중인 kt 황재균, 지연과 '이혼설' 다시 불거져... '이혼 조정신청서 제출'
- [뉴스] MZ공무원 퇴직 많아 고민인 대구시... 노래자랑에 공무원 동원하려다 논란
- [뉴스] 로커 변신하고 '100만 안티' 시달리던 문희준... 故 신해철이 불러내 해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