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08[김흥식 칼럼] 나이가 왜?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 높여 면허 조건 강화해야
조회 4,79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5 11:45
[김흥식 칼럼] 나이가 왜?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 높여 면허 조건 강화해야
AI 생성 이미지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고로 급발진 그리고 고령 운전자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가 주장하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사고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라는 점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자격을 두고 세대 간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약 474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낸 교통사고 건수는 작년 기준 3만 9000여 건으로 전체 건수의 20%를 차지했다. 문제는 해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보면 65세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5.0%, 2021년 15.7%, 2022년 17.6%, 작년 20%대로 늘었다. 그러니 운전면허를 알아서 반납하든지, 적성 검사 주기를 짧게 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 운전자로 구별하고 이들의 교통사고 비중이 높다는 주장은 살펴볼 것들이 있다. 우선은 고령 인구 증가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비중 역시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봐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기준 5013만 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20만 명이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898만 명으로 8.9% 늘었다. 연령별 증가율이 자연스럽게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증가 원인이 됐다고도 봐야 한다.
작년 발생한 연령별 교통사고 건수는 인구 비중이 24.7%로 25~49세(36%)에 이어 가장 많은 50~64세가 많았다. 작년 기준으로 51세에서 64세 미만 교통사고 건수는 4만 3300여 건으로 고령층보다 많았다. 연령별 인구와 면허보유자에 비례해 사고 건수가 많았다는 얘기다.
고연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나 인지 능력이 젊은 층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5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 운전자를 구분하고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강요하고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날때마다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주요 국가의 고령 운전자 대책을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과 호주는 75세 이상, 독일은 70세 이상, 미국도 주마다 다르지만 70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구분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까다로운 적성 검사와 인지 기능 검사, 정기 검진, 시력 검사, 재교육 그리고 필요하다면 운전 실기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살핀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들까지 싸잡아 고령 운전자로 몰아 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하고 최근 발생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청역 사고의 원인도 나이가 아닐 수 있고 20대 운전자의 사고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진국 기준인 70세 또는 75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 기준을 높여 보다 세밀하게 개인의 운전 능력을 먼저 살피고 나이와 상관없이 운전대를 놔야 할 대상을 가릴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증명사진 몇 장과 건강검진 결과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는 구조로는 부적절한 20대 운전자, 운전 능력이 충분한 60대 운전자를 가려낼 수 없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공수전환] 현대차 투싼 Vs 기아 스포티지 '준중형 SUV 절대강자는 누구?'
[0] 2024-11-06 14:25 -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 ‘오로라 프로젝트' 공로 인정 산업포장 수상
[0] 2024-11-06 14:25 -
테슬라, 사이버트럭 캐나다 고객 인도 돌입 '공공도로 사용 불법인데?'
[0] 2024-11-06 14:25 -
포르쉐 E-퍼포먼스 매력, '타이칸 로드트립 파워 테스트' 시즌 2 영상 공개
[0] 2024-11-06 14:25 -
'이전 대비 20마력 향상' BMW, 뉴 M3 컴페티션 세단 · 투어링 출시
[0] 2024-11-06 14:25 -
렉서스, 출시 앞둔 7세대 ES 부분변경 디자인 사전 유출'실내 변화가 특징'
[0] 2024-11-06 14:25 -
'출고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아, 인증 중고차 토탈케어 서비스 '리멤버스' 출시
[0] 2024-11-06 14:25 -
구입 1년 내 전기차 초기품질 '문제점 수' 내연기관 대비 1.6배
[0] 2024-11-06 14:25 -
미쉐린, 佛 공장 두 곳 폐쇄 및 직원 해고...유럽 자동차 산업 위기감 고조
[0] 2024-11-06 14:25 -
세마쇼에 등장한 만랩 캠핑카, 기아 EV9 어드벤처·PV5 위켄더 공개
[0] 2024-11-06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여전히 암담하고 눈물나는 현실, 아우디 9월 판매조건 정리
-
현대차그룹,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힐링과 역량강화 '아이케어 업' 개최
-
[시승기] 기아 3세대 부분변경 K8,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완벽한 변화
-
벤틀리도 하이브리드, 4세대 '더 뉴 플라잉스퍼' 국내 출시… 전기로 76km 주행
-
급발진 분위기 띄워서 페달 블랙박스 팔고...유명인 유튜브 채널 뭇매
-
합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4세대 뉴 미니 '쿠퍼 C 3-도어' 국내 출시
-
미국 유권자 90%가 바이든 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지
-
페라리, 브랜드 상징 피오라노 트랙 최초 일반 개방...2025년 하프 마라톤 개최
-
볼보자동차, 전기차 불안감 해소 무상 점검 ‘볼보 EV 세이프티 케어 서비스’ 실시
-
최후의 더비 벤틀리 '1939년형 마크 V 스포츠 설룬' 국내 최초 공개
-
애스턴마틴 아람코 포뮬러 원 팀, 아드리안 뉴이 합류...2026년 레이싱카 개발 이끈다
-
애스턴마틴 발키리, 페르난도 알론소에게 차량 첫 인도 완료
-
[스파이샷] 현대 아이오닉 6 N, 641마력 성능으로 2025년 출시 예정
-
[스파이샷] 랜드로버, 2025년형 레인지로버 EV 출시 예고
-
애스턴마틴 발키리, 페르난도 알론소 디자인 직접 참여한 도로 위 F1 차량
-
KGM 신입사원, 직접 선물 준비해 평택 관내 소외계층 지원 봉사
-
[영상] 전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현대웨이'의 비전과 과제
-
MINI 코리아, ‘뉴 MINI 쿠퍼 C 3-도어’ 국내 공식 출시
-
325. 폭스바겐 공장 폐쇄가 초래한 유럽 전기차 시장의 '나비효과'
-
현대차·기아, 신용등급 ‘AAA’로 상향
- [유머] 오싹오싹 유영철 괴담
- [유머] 초창기 짱구는 못말려 수위
- [유머] 뒤차를 편안하게 해주는 차
- [유머] 인도에서 벌어진 막장 드라마급 살인 사건
- [유머] 차 타러 갔다가 기절할 뻔한 썰
- [유머] 커뮤글 하나에 세계가 들썩였던 사건
- [유머] 일본 경호원 문제로 또 논란
- [뉴스] '전자발찌 부끄러워' 가위로 자르려 한 20대 여성, 전자발찌 찬 이유 보니...
- [뉴스] '제주도 상징' 야자수,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퇴출... 없애는 이유 봤더니
- [뉴스] '창문만 열면 보여'... 조두순 집 맞은편에 월세 구한 세입자의 정체
- [뉴스] 다른 차 주차 막으려 아스팔트 뚫어 자리 사수한(?) 주민... '이래도 되나요?'
- [뉴스] 데이트 비용 1000만원 걸자 남녀 참가자 1600명 몰린 '서울시판 나는 솔로'
- [뉴스] K리그1 3연속 우승했는데, '아챔'서는 0득점으로 전패... '안방 호랑이' 된 울산HD
- [뉴스] '안농' 한국어 알려주던 日인플루언서 사톤, 태국서 교통사고 당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