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7,65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4 17:00
전기차 '충전 인프라 10% 늘리면 가성비 6배' 구매 보조금 단계적 축소해야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충전기 누적 수가 10% 증가할 때 전기차 신규등록대수는 약 1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이 보다 많은 약 15.8% 증가했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은 크게 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포커스 '친환경차 보급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김현석 재정투자평가 실장)는 지난 2019~2022년간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 승용차 24만여 대 가운데 약 27.4%인 약 6만 6000대를 차량 가격 인하 효과로 발생한 추가 물량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72.6%는 보조금이 없어도 보급이 가능한 물량으로 봤다. 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기간 약 2조 6000억 원을 들인 효과로 전기차를 구매한 비율이 27.4%라는 계산이다. 반면 같은 기간 충전 인프라에 집행한 예산은 7000억 원에 불과했다.
보조금과 충전기 확충에 따른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량을 비교해 보면 효율성이 가려진다. 보조금으로 늘린 6만 6000여 대의 전기차를 충전 인프라로 늘리기 위해서는 약 9만기가 필요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3900억 원이다.
결론적으로 2조 6000억 원의 구매 보조금으로 늘릴 수 있는 전기차를 3900억 원의 충전 인프라 확대 비용으로도 가능했다는 얘기다.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것으로 6배 이상 전기차 보급 대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KDI는 보조금 지금에 따른 보급효과를 충전기 확충을 통해 달성했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직접적인 사회적 편익 규모로 봤을 때 보조금 수준이 과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렌터카와 택시 그리고 관용 전기차와 다르게 자가용 구매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에 덜 민감한 특성이 있다고 보고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장거리 운전 편의성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 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보조금 없이는 내연기관차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성급한 의견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양궁 소재 영화 '아마존 활명수' 스핀오프 영상 ‘큐피드의 애로사항’ 공개
-
현대차 인도, 내년 1월 현지 생산 전기차 '크레타 EV' 출시...톱 티어 굳히기
-
머스크의 야심작 '사이버캡' 로보택시… 규제 다 통과해도 연간 2500대 제한
-
현대차, 배터리 기술 역량 강화 인재 확보 '배터리 개발 기술인력' 신규 채용
-
아우디, FC 바이에른 해리 케인 SQ8 e-트론 등 새시즌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제공
-
밀라노 감동을 성수에서 기아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 전시 개최
-
현대차 넥쏘, 수소 가스 누출 화재 우려...건물과 멀리 떨어진 곳 주차 권고
-
799대 한정판, 페라리 슈퍼카 역사의 신규 페이지 '페라리 F80' 공개
-
美 리콜왕은 '포드', 2010년 이후 545건으로 1위...파워트레인 결함 최다
-
올리버 집세 BMW CEO, 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더 이상 현실성 없어
-
롤스로이스, 럭셔리 SUV '컬리넌 시리즈 II' 공개...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변화
-
재고 비상, 스텔란티스 3분기 출고량 20% 감소…가장 큰 난제는 '마세라티'
-
'파나소닉 때문에…' 혼다, CR-V 하이브리드 배터리 화재 가능성 리콜
-
애스턴마틴, 제임스 본드 파트너십 60주년 기념 DB12 골드핑거 에디션 공개
-
롤스로이스, 컬리넌 시리즈 II 및 블랙 배지 컬리넌 시리즈 II 국내 공개
-
타타대우상용차, 2025년 준중형전기트럭 출시 예고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와 24F/W 2차 컬렉션 출시
-
콘티넨탈 코리아, 여성 임직원 리더십 및 전문성 공유의 장 제9회 ‘KWE 컨퍼런스’ 개최
-
아날로그 축음기와 디지털 자율주행 자동차
-
대동모빌리티, 전기스쿠터 고객 대상 윈터 패키지 증정 프로모션 진행
- [유머] 몸개그 원조 레전드 짤
- [유머] 실수로 필터를 눌러버린 아이
- [유머] 억울하게 별점 테러 받은 커피숍 사장님
- [유머] 병원 입원해서 회사 못가요
- [유머] 몸개그 2인조
- [유머] 미안.. 나.. 더 이상은...!!
- [유머] 버섯 물약
- [뉴스] 故 이지한, '이태원 참사'로 떠난지 1000일... 엄마가 그리움 담아 남긴 글
- [뉴스] '은둔생활' 중이던 원빈♥이나영, 10년만 '투샷' 포착됐다... 박인비가 전한 근황
- [뉴스] 박주현, 교통사고로 '무쇠소녀단2' 녹화 불참... 제작진 '너무 하고싶다 했지만 건강 최우선'
- [뉴스] 지지도 17%까지 떨어진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돌직구' 발언 날렸다
- [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광복절 특사' 앞둔 상황에서 수감 중인 조국 만났다
- [뉴스] '경찰 왜 이렇게 안 오나요'... '녹취록' 통해 공개된 송도 '총격살해 사건' 당시 상황
- [뉴스] 1차 '소비쿠폰' 8월까지 꼭 써야 하는 이유... '자동 추첨으로 최대 '5만원' 더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