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7,63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4 17:00
전기차 '충전 인프라 10% 늘리면 가성비 6배' 구매 보조금 단계적 축소해야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충전기 누적 수가 10% 증가할 때 전기차 신규등록대수는 약 1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이 보다 많은 약 15.8% 증가했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은 크게 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KDI 포커스 '친환경차 보급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김현석 재정투자평가 실장)는 지난 2019~2022년간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 승용차 24만여 대 가운데 약 27.4%인 약 6만 6000대를 차량 가격 인하 효과로 발생한 추가 물량으로 분석했다.
나머지 72.6%는 보조금이 없어도 보급이 가능한 물량으로 봤다. 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기간 약 2조 6000억 원을 들인 효과로 전기차를 구매한 비율이 27.4%라는 계산이다. 반면 같은 기간 충전 인프라에 집행한 예산은 7000억 원에 불과했다.
보조금과 충전기 확충에 따른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량을 비교해 보면 효율성이 가려진다. 보조금으로 늘린 6만 6000여 대의 전기차를 충전 인프라로 늘리기 위해서는 약 9만기가 필요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3900억 원이다.
결론적으로 2조 6000억 원의 구매 보조금으로 늘릴 수 있는 전기차를 3900억 원의 충전 인프라 확대 비용으로도 가능했다는 얘기다.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것으로 6배 이상 전기차 보급 대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KDI는 보조금 지금에 따른 보급효과를 충전기 확충을 통해 달성했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직접적인 사회적 편익 규모로 봤을 때 보조금 수준이 과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렌터카와 택시 그리고 관용 전기차와 다르게 자가용 구매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에 덜 민감한 특성이 있다고 보고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장거리 운전 편의성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 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보조금 없이는 내연기관차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성급한 의견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중국 자동차 산업, In China, For Global 전략으로 전환 필요
-
테슬라, 2025년 판매량 50만 대 증가 목표…실현 가능성은?
-
현대차 정재훈 사장, 닛케이 포럼에서 수소 사회 리더 선언
-
무자비한 구조조정…폭스바겐 독일 노조와 충돌 예고
-
샤오미 SU7 울트라 프로토타입, 뉘르부르크링 4도어 랩타임 신기록 세워
-
아이엠모터스, 중국 최초 레벨 2~4 자율주행 모델 양산 선언
-
다쏘시스템, 대한기계학회 2024년 학술대회 참가
-
기아, ‘더 기아 타스만’ 세계 최초 공개
-
카니발 부럽지 않은 공간...현대차, 초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티저 공개
-
'무려 3배' 수입차 압도하는 국산차 고질병 '부식'...차령 늘어날수록 악화
-
차봇모터스, 오프로드 주행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오프로드 파쿠르' 공식 개장
-
中 BYD 급성장 비밀은… 순수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집중
-
이베코코리아, 순정 부품 할인 및 대형 차종 무상점검 제공하는 ‘2024년 4분기 부품 및 서비스 캠페인’ 진행
-
다쏘시스템, 대한기계학회 2024년 학술대회 참가
-
KG 모빌리티, 고객 중심의 ‘홈 딜리버리 서비스’ 시행
-
'디자인 어때요?' 기아 정통 픽업 트럭 '타스만' 최초 공개...내년 상반기 출시
-
혼다, 클러치 레버 꽉 잡지 않아도 되는 모터사이클 'CB650RㆍCBR650R’ 공개
-
포드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폴란드에서 미국 미시간으로 이전한다
-
현대차 기아, 스마트팩토리 신기술전시회 개최
-
르노그룹, 독일 더 모빌리티하우스와 V2G 서비스 출시
- [유머] 용돈 2600만 원 받게 된 일본 초1
- [유머] 검소한 남편
- [유머] 24살 이소룡의 운동루틴
- [유머] 물수제비를 위해 태어난 돌
- [유머] 쥐며느리
- [유머] 민주주의가 목숨보다 소중하냐는 일본인
- [유머] 바나나킥 대참사
- [뉴스] '한강 라면 먹으려고 줄 섰어요'... 일본 도쿄 하라주쿠 핫플 된 '농심 신라면 분식집'
- [뉴스] 전생체험 떠난 정동원... '가장 사랑한 사람, 현생 OOO와 닮았다'
- [뉴스] '여기 지상파인데'... 본의 아니게 한 침대서 파격적인 장면 연출한 탁재훈과 추성훈
- [뉴스] '교육비 월 300만원' 고백했던 김성은... '성적 높아 예고 입학했다'
- [뉴스] 송영규, '만취운전' 혐의로 송치... '트라이'·'아이쇼핑' 등 출연작 줄줄이 비상
- [뉴스] '더 글로리' 동은이와 연진이, 절친됐다... 송혜교에게 커피차 선물한 임지연
- [뉴스] '폭싹 속았수다' 제니엄마 김금순 '난 생계형 배우... '애들 반찬값 벌 수 있구나' 생각으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