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44[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조회 2,74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1 11:45
[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고 있다. 법인차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을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온 가족이 각각 한 대의 고가 수입차를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가 많이 팔린 것도 법인차 제도를 악용한 편법 구매가 쉬운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차 악용, 편법 사용을 막자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결말히 뻔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는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구매해 기존 번호판을 서둘러 단 법인이 많았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구매했다. 작년 후반 고급차 수요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8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역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한다. 파는 사람은 1억 원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팔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 렌트로 처리해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 중고차도 다르지 않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려 한 정부의 하수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법인차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인차를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다. 법인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본다고 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도 무리다.
오히려 제네시스 G90와 같이 국산 대형 세단으로 선의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무인 단속기, 무인 주차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제라도 법인차 편법 사용은 행정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인차라도 엄격한 차량 관리 일지를 요구하고 임직원 등 사용자를 명시하는 보험 가입, 업무 시간 이외의 사용 규제,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재규어, 전혀 새로운 로고 공개
[0] 2024-11-22 14:45 -
폭스바겐 노조, 공장 폐쇄 대신 임금 인상 중단 제안
[0] 2024-11-22 14:45 -
“비행운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필요”
[0] 2024-11-22 14:45 -
미니, 4세대 쿠퍼 컨버터블 영국 옥스포드 공장에서 생산 개시
[0] 2024-11-22 14:45 -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위해...누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을 것
[0] 2024-11-22 14:45 -
기아, 508마력 전동화 고성능 버전 끝판왕 'EV9 GT' 세계 최초 공개
[0] 2024-11-22 14:45 -
포드 익스플로러ㆍ기아 카렌스 등 총 4개사 5개 차종 5만8180대 리콜
[0] 2024-11-22 14:45 -
BMW, 노이어 클라쎄 양산 버전의 프로토타입 생산 헝가리에서 시작
[0] 2024-11-22 14:45 -
KGM '티볼리' 가성비ㆍ디자인 통했다, 누적 내수 30만대ㆍ글로벌 42만대 돌파
[0] 2024-11-22 14:45 -
볼보트럭, 대형트럭 최초 유로 NCAP 테스트 별 5개 및 씨티 세이프 어워드 수상
[0] 2024-11-2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GM, 크루즈에 8억 5,000만 달러 추가 투자
-
테슬라, 사이버트럭 판매로 평균 가격 인상
-
美 최강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지프 랭글러 4xe’ 국내 출시...하드탑 9730만원
-
하만카돈 프리미엄 카오디오 장착 기아 EV3, 8개 스피커 통해 최상의 프리미엄 청취
-
현대차그룹-숭실대학교,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국내 최초 첨단융합안전공학과 설립
-
이르면 10월, 사람 필요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국내 첫 일반도로 달린다
-
국토부, 기아 포르테 유압장치 내구성 결함 등 17차종 3만 6897대 리콜
-
볼보트럭, D17 엔진 탑재 'FH16' 신모델 공개...100% 바이오디젤 사용 인증
-
제네시스 GV60 마그마… 미묘한 디자인 변화 · 아이오닉 5 N 파워트레인 차용
-
BMW 그룹 코리아, 신형 M4와 iX2 부산모터쇼서 공개
-
동일 연식 BMW 3시리즈보다 저렴해진 테슬라 모델 3...중고 전기차 시세 뚝
-
교통사고로 연간 43조 7669억 원 사라져...車보다 사람 먼저 인식 전환 필요
-
음주 사망사고 낸 벤츠녀, 천재적 재능 갖추고 국위 선양...황당한 선처 호소
-
타타대우, 1분기 최우수 정비소 전주 ‘제일정비’...AI 보이스 봇 만족도 조사
-
BMW 코리아, 신형 'M4 · iX2' 부산모빌리티쇼 국내 최초 공개...총 18개 모델 전시
-
[EV 트렌드] 3000만 원대 전기차 폭스바겐 ID. 2all, 예상보다 훨씬 이쁠 것
-
'점점 더 길어지나봐' 미니, 신형 5도어 해치백 공개...준중형급 전장 4036mm
-
인기 모델 할인율 소폭 상향, 벤츠 6월 판매조건 정리
-
찔끔찔끔은 옛말, 순수 전기차보다 더 멀리 가는 초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
만트럭 용인 센터 박형수 테크니션, 올 상반기 자동차정비기능장 최연소 취득
- [유머] 죽음 앞둔 반려견의 마지막 행동
- [유머] 손님에게 돼지라고 대놓고 저격한 분
- [유머] 의외로 트럼프도 좋아하는 한국 문화
- [유머] 현대판 흑인노예시장
- [유머] 이웃간 탄도미사일
- [유머] 공중을 날아다니는 제비는?
- [유머] 모범적인 대학시위
- [뉴스] 도로 한복판서 자기 '벤츠' 파괴한 음주운전 女... 같은 날 저지른 충격 만행
- [뉴스] '성추행 피해' 폭로한 걸그룹... '메이딘' 멤버가 소속사 대표 향해 남긴 발언 '재조명'
- [뉴스] 오늘, 로또 사세요... 김예지, 23일 로또 추첨방송에 '황금손' 출연
- [뉴스] 4년간 안 보이더니... 임신 후 출산까지 해 '엄마' 된 문가비 근황
- [뉴스] 생후 1주만에 산후조리원서 질식사한 '장애' 아기... 알고보니 부모가 '살해' 공모
- [뉴스] '힘들지? 형한테 털어놔봐'... 다리 위 '투신'하려던 후배, 따뜻하게 끌어안아준 고3
- [뉴스] '2024 마마'서 자작랩으로 무대 뒤흔든 이지아... 이영지와 무대 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