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64[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조회 1,83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1 11:45
[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고 있다. 법인차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을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온 가족이 각각 한 대의 고가 수입차를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가 많이 팔린 것도 법인차 제도를 악용한 편법 구매가 쉬운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차 악용, 편법 사용을 막자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결말히 뻔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는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구매해 기존 번호판을 서둘러 단 법인이 많았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구매했다. 작년 후반 고급차 수요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8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역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한다. 파는 사람은 1억 원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팔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 렌트로 처리해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 중고차도 다르지 않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려 한 정부의 하수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법인차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인차를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다. 법인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본다고 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도 무리다.
오히려 제네시스 G90와 같이 국산 대형 세단으로 선의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무인 단속기, 무인 주차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제라도 법인차 편법 사용은 행정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인차라도 엄격한 차량 관리 일지를 요구하고 임직원 등 사용자를 명시하는 보험 가입, 업무 시간 이외의 사용 규제,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GM 한국사업장, 10월 총 50,021대 판매
[0] 2024-11-01 17:25 -
르노코리아, 2024년 10월 총 1만2456대 판매
[0] 2024-11-01 17:25 -
[영상] 수소전기차를 넘어 수소 사회를 위한 현대차의 미래 비전
[0] 2024-11-01 17:25 -
KGM, 10월 9,245대 판매 전년대비 44% 증가
[0] 2024-11-01 17:25 -
[영상] 로터스가 얻은 새로운 생명, 로터스 엘레트라 S 시승기
[0] 2024-11-01 17:25 -
2024년 11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4-11-01 16:25 -
토요타,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생산량 7% 감소…4년 만에 첫 하락
[0] 2024-11-01 11:25 -
트라톤그룹,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플러스와 레벨4 트럭 테스트 실시
[0] 2024-11-01 11:25 -
토요타, 내년에 스즈키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출시 예정
[0] 2024-11-01 11:25 -
[영상] 2024 파리 모터쇼, 중국 저가 전기차의 공세 시작
[0] 2024-11-01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관세 폭탄 피해 우회 생산' 스텔란티스, 폴란드서 中 합작사 전기차 생산
-
글로벌 전기차 판매, 전년비 20% 증가… 유럽과 북미는 정체 · 중국이 주도
-
美 빅3, 가능한 빨리 중국을 떠나라...내연기관차 한계, 가혹한 비용 절감 시급
-
'미세한 소리만 듣고도 품질 판정' 현대모비스 AI 시스템 생산현장 첫 적용
-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커브드 디스플레이' BMW 4세대 완전변경 X3 공개
-
'품질 인증 부정 행위 책임' 요구에도 도요타 아키오 의장 연임 성공
-
[시승기] 제네시스, 부분변경 GV70 3.5 가솔린 터보 '놀라운 감성 품질'
-
KCC오토,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POP-UP 이벤트 진행
-
장재훈 현대차 사장, 수소위원회 공동의장 취임
-
GM 한국사업장, 다양성ㆍ형평성ㆍ포용성 가치 실현 한국다양성협의체 발족식
-
마세라티, MC12 레이싱 우승 명성 부활 'MC20 한정판 아이코나와 레젠다' 공개
-
[EV 트렌드] 아우디, 부분변경 e-트론 GT '97kWh 배터리 교체로 성능 향상'
-
현대차, 개그맨 ‘우일이 형’과 인증중고차 환승 경험 담은 디지털 필름 공개
-
현대차, 경북대학교와 ‘아임도그너 헌혈센터’ 개소...반려견 헌혈 문화 확산
-
포르쉐 911은 꺼내고 싶지 않았다...아이오닉 5 N, 38억 전기차와 '무모한 비교'
-
악재 만난 현대차ㆍ기아,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美 세액공제 대상 복귀
-
추워도 문제 더워도 문제, 38도 폭염 오면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 31% 감소
-
미쉐린, 2030년까지 非 타이어 부문 수익 20% 이상 성장 계획
-
GM, 테슬라 · BYD와 경쟁할 '어밴저스급' 신규 전기 SUV 티저 공개
-
美, 전기차 충전소 공격 도둑 극성...테슬라 슈퍼차저 케이블 몽땅 잘려 나가기도
- [유머] 길거리 화가가 살아가는 법
- [유머] 당근 거울치료 레전드
- [유머] 한국에서는 왜 GTA 같은 게임이 나올 수 없을까?
- [유머] 자살 예방 포스터
- [유머] 무단횡단 레전드
- [유머] 곤장 20대 맞게 된 일본인
- [유머] 중도주의자 조니 소말리
- [뉴스] 800억 사기치고 해외 도피...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 유튜버
- [뉴스] '가보자 중국인!'... 이강인 향해 인종차별 했던 PSG 팬, 이런 결말 맞았다
- [뉴스] '일본 사람 때리지 마'... 추성훈, 선생님에게 구타 당한 사연 고백
- [뉴스] 머스크 찬사 받더니... '사격' 김예지, '국내 최초' 테슬라 앰배서더 발탁
- [뉴스] 차은우, 문체부 장관 표창 받았다... '전세계에 한국 문화 알릴 것'
- [뉴스] '딸뻘' 여성 소위 '성폭행' 시도한 공군 대령... 알고보니 '공군을 빛낸 인물' 선정자
- [뉴스] '전우 시신 밑에 숨어 살아남았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추정 인물의 충격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