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04[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조회 1,19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1 11:45
[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고 있다. 법인차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을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온 가족이 각각 한 대의 고가 수입차를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가 많이 팔린 것도 법인차 제도를 악용한 편법 구매가 쉬운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차 악용, 편법 사용을 막자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결말히 뻔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는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구매해 기존 번호판을 서둘러 단 법인이 많았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구매했다. 작년 후반 고급차 수요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8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역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한다. 파는 사람은 1억 원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팔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 렌트로 처리해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 중고차도 다르지 않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려 한 정부의 하수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법인차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인차를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다. 법인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본다고 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도 무리다.
오히려 제네시스 G90와 같이 국산 대형 세단으로 선의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무인 단속기, 무인 주차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제라도 법인차 편법 사용은 행정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인차라도 엄격한 차량 관리 일지를 요구하고 임직원 등 사용자를 명시하는 보험 가입, 업무 시간 이외의 사용 규제,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자동차 산업의 미래: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승자를 예측하다
[0] 2024-09-19 17:25 -
[영상] GM과 현대차가 협력하는 이유, 서로의 속내는?
[0] 2024-09-19 17:25 -
폭스바겐 공장 문 닫는 이유 있었네...EU 8월 자동차 신규 등록 18.3% 감소
[0] 2024-09-19 17:25 -
볼보, 연산 50만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는다...정부에 '1조 6000억' 요청
[0] 2024-09-19 17:25 -
'가장 치열한 중국에서 찾은 희망' 기아, EV5 주도 3개월 연속 2만 대 판매
[0] 2024-09-19 17:25 -
327. 베트남 빈패스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0] 2024-09-19 17:00 -
웨이모, 현대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제조 협의 진행 중
[0] 2024-09-19 17:00 -
글로벌 승용차 시장의 혼조세, 8월 판매 동향과 지역별 현황
[0] 2024-09-19 17:00 -
중국 왕문타오 상무부 장관, EU 반보조금 조사에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
[0] 2024-09-19 17:00 -
포톤 모터와 ZF 그룹, 첨단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 도입 협약 체결
[0] 2024-09-19 15: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N, 녹색지옥 9년 연속 완주...아반떼 N TCR, 클래스 포디엄 독식
-
르노-지리, 내연기관 ·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생산 위한 신규 합작사 설립
-
중립으로 인기 끌었던 '제네바모터쇼' 119년만 영구적 취소...재단도 해산
-
2024년 6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 겸 CEO ‘아틀리에 리릭’ 방문
-
SUV 쿠페의 진화와 디지털 혁신, BMW 2세대 X2 xDrive 20i 시승기
-
볼보그룹코리아, 디지털 운영 관리 솔루션 모바일 앱 ‘마이 스마트 머신’ 출시
-
한국타이어, 미쓰비시 MPV 모델 ‘엑스팬더’에 벤투스 프라임 3 신차용 타이어 공급
-
美 노동부, 현대차 아동 불법고용 혐의로 고소 '주당 최대 60시간 일한 13세'
-
100kWh 배터리팩 탑재, 지프 순수전기 SUV '왜고니어 S' 최초공개
-
기아 EV3 4주 연속 구입의향 10% 돌파
-
란치아, 2028년 델타 부활시킨다
-
BYD 신형 PHEV 모델,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가격 경쟁 예고
-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대한 논란 확대
-
BMW, 중국 합작공장 누계 생산 600만대 돌파
-
폭스바겐, 골프 탄생 50주년 기념 레이스카 녹색 지옥 '뉘르부르크링 24' 우승 노려
-
애스턴마틴 신형 밴티지 GT3, 1959년 영광을 다시 한번 ‘뉘르부르크링 24시’ 출격
-
화웨이 CEO, 신규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는 롤스로이스 능가할 것
-
캐딜락 ‘아틀리에 리릭’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 겸 CEO 방문
-
고령운전자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최소한의 규제부터....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유머] G80
- [유머] 홍지노가똥싸면?
- [유머] 추석 요약
- [유머] 업계 관측이 빗나간 쿠팡
- [유머] 푸바오가 먹는나무는?
- [뉴스] '故 구하라 폭행·불법촬영 협박' 최종범, 악플러 고소... 헌재는 '모욕죄 아니야'
- [뉴스] 악성DM 욕설폭탄으로 응수했던 빠니보틀... 팬들이 주목한 인스타그램에 남긴 '한마디'
- [뉴스] '나와 종자가 달라'... 이봉원, 배우지망생 183㎝ 훈남아들 공개
- [뉴스] 지하주차장서 벤츠 전기차 화재 발생한 청라 아파트 25층의 충격적인 현 상황 (영상)
- [뉴스] 목욕하고 사먹던 '바나나맛 우유', 국가문화유산 등록 추진
- [뉴스] '23일 오후 6시 야탑역에서 흉기 휘두르겠다' 살인 예고글 ... 경찰 작성자 추적
- [뉴스] 블랙핑크 제니·갓세븐 뱀뱀 LA서 파파라치에 딱 걸렸다... 열애설 일자 급하게 입장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