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34[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조회 2,28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1 11:45
[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고 있다. 법인차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을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온 가족이 각각 한 대의 고가 수입차를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가 많이 팔린 것도 법인차 제도를 악용한 편법 구매가 쉬운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차 악용, 편법 사용을 막자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결말히 뻔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는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구매해 기존 번호판을 서둘러 단 법인이 많았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구매했다. 작년 후반 고급차 수요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8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역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한다. 파는 사람은 1억 원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팔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 렌트로 처리해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 중고차도 다르지 않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려 한 정부의 하수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법인차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인차를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다. 법인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본다고 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도 무리다.
오히려 제네시스 G90와 같이 국산 대형 세단으로 선의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무인 단속기, 무인 주차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제라도 법인차 편법 사용은 행정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인차라도 엄격한 차량 관리 일지를 요구하고 임직원 등 사용자를 명시하는 보험 가입, 업무 시간 이외의 사용 규제,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스포티한 매력 배가' 2세대 부분변경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 출시
[0] 2024-11-08 14:25 -
[기자 수첩] 中 이륜차도 받는 '전기차 보조금' 한 푼도 없는 국산 전기 트럭
[0] 2024-11-08 14:25 -
로터스, 486km 달리는 하이퍼 GT '에메야' 국내 출시… 공격적 판매가 책정
[0] 2024-11-08 14:25 -
'전기차로 변신한 전설의 오프로더' 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출시
[0] 2024-11-08 14:25 -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 '긴밀한 관계'… 테슬라 시총 1.5조 달러 전망
[0] 2024-11-08 14:25 -
[EV 트렌드] 작년 판매 달랑 22대, 美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23% 감원
[0] 2024-11-08 14:00 -
벤츠 차세대 전기차 CLA '24시간 3717km', 포르쉐 타이칸 기록 경신
[0] 2024-11-08 14:00 -
[오토포토] 제로백 2.78초, 로터스 전기 하이퍼 GT '에메야' 출시
[0] 2024-11-08 14:00 -
빛 내서 성과급 달라는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줄도산 호소하는 협력사
[0] 2024-11-08 14:00 -
콘티넨탈 올웨더 타이어 ‘올시즌콘택트 2’, 아우토빌트 외 다수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 기록
[0] 2024-11-07 12: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기아 EV3, 주행거리 501km...세계 최고 에너지 효율성 달성한 5대 레시피
-
진보한 전기차 '기아 EV3' 페달 하나로 다 돼는 '아이 페달 · 스마트 회생'
-
[EV 트렌드]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미룬 건, 일론 머스크 디자인 변경 요구 때문
-
자동차용 감지 센서 수요 큰 폭 증가 예상
-
“친환경 철강 사용으로 CO2 배출량 2030년 6.9Mt 줄일 수 있다.”
-
BYD, 태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캄보디아에도 전기차 공장 건설 추진
-
타타대우상용차, 창립 30년 기념 사사 편찬...e북 및 국문ㆍ영문 축약본 발행
-
포르쉐, 전기 SUV 마칸 일렉트릭 9910만원부터...4개 트림 사전 예약
-
푸조, 파리 개최 지구촌 스포츠 축제 기념 '30085008 SUV 프렌치 에디션' 한정 판매
-
현대차 美 웹사이트 만족도 산업평균 아래로 추락...쉐보레 전체 1위
-
중국 FAW 지팡 트럭 누계 생산 900만대 돌파
-
GM, “2025년 전기차 100만대 생산 목표, 융통성 있게 대응할 것”
-
중국 FAW 홍치 브랜드, 올 해 말 유럽시장에 두 개의 전기차 출시
-
포르쉐코리아, 순수 전기 SUV 마칸 일렉트릭 사전 계약 실시
-
렉서스코리아, 원주 종합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
기아, ‘더 기아 EV3 테크 데이’ 개최
-
기아 EV3의 주제는 효율성과 편의성, 편리성, 그리고 주행성
-
유럽 제조업체 반발, 중국산 전기차 관세가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
-
국내 자동차 제작사 하계 휴가철 무상점검 행사 실시
-
2024 래디컬 컵 코리아, 3라운드 개최
- [유머] 역대 인스타그램 게시물 좋아요 순위
- [유머] 학창시절 공감
- [유머] 최근 부활한 대영제국
- [유머] 가드 보는 댕댕이와 민짜 고냥이
- [유머] 냥아치
- [유머] 계단내려가는 강아지
- [유머] 고양이로 발전기 돌리기
- [뉴스] '제주 해상 침몰' 금성호 실종자 시신 1구 발견... 60대 한국인 선원
- [뉴스] 전 매니저까지 알뜰살뜰 챙기는 '김원효♥' 심진화... 닭강정 '플렉스' 한 사연
- [뉴스] 빈지노♥스테파니 부부, 드디어 아빠·엄마 됐다... 오늘(9일) 자연분만으로 득남
- [뉴스] 동네 후배와 술마시다가 참혹하게 살해... 자수 직전 성매매 하러 간 동네 선배
- [뉴스] 13살 차이 나는 배우 신현빈·정우성의 '열애설'... 양측 소속사가 초고속으로 밝힌 입장
- [뉴스] '한국 일자리 빼앗을 것'... 당선 직후 재조명되고 있는 '트럼프'의 발언
- [뉴스] 시민 2명 뿔로 찌른 수원 '광교산 사슴'... 나흘 만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