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6,978[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조회 1,13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1 11:45
[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고 있다. 법인차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을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온 가족이 각각 한 대의 고가 수입차를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가 많이 팔린 것도 법인차 제도를 악용한 편법 구매가 쉬운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차 악용, 편법 사용을 막자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결말히 뻔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는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구매해 기존 번호판을 서둘러 단 법인이 많았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구매했다. 작년 후반 고급차 수요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8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역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한다. 파는 사람은 1억 원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팔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 렌트로 처리해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 중고차도 다르지 않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려 한 정부의 하수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법인차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인차를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다. 법인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본다고 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도 무리다.
오히려 제네시스 G90와 같이 국산 대형 세단으로 선의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무인 단속기, 무인 주차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제라도 법인차 편법 사용은 행정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인차라도 엄격한 차량 관리 일지를 요구하고 임직원 등 사용자를 명시하는 보험 가입, 업무 시간 이외의 사용 규제,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혼다코리아, ‘GB350C’ 온라인 사전 예약 실시
[0] 2024-09-13 17:25 -
KGM, 2024년 해외대리점 대회 개최
[0] 2024-09-13 17:25 -
한국타이어 독점 공급 내구레이스 ‘한국 24시 바르셀로나’ 개최
[0] 2024-09-13 17:25 -
르노코리아, 총 26회 최다 구매 고객 ‘뉴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인도식
[0] 2024-09-13 17:25 -
현대차·기아,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 '싹쓸이' 금상 3개 포함 총 12개 수상
[0] 2024-09-13 17:25 -
싱가포르 순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택,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0] 2024-09-13 17:25 -
매력적인 세단, 2025 기아 K8 2.5 가솔린 시승기
[0] 2024-09-13 17:00 -
[영상] 예견된 변화, 전기차 전략 수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0] 2024-09-13 17:00 -
람보르기니 테메라리오의 디자인
[0] 2024-09-13 17:00 -
폭스바겐코리아, 전기차 특별 무상 안전점검 시행
[0] 2024-09-13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EV 트렌드] 中 지리 새 LFP 배터리 공개'영하 30도에서 용량 90.5% 유지'
-
'예상보다 더 팔았다' 테슬라, 사상 첫 2분기 연속 판매 감소에도 주가 급등
-
아우디 e-트론 GT, 북미서 포르쉐 타이칸과 동일 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
-
현대차,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와 전기차 경험 확대 파트너십 구축 MOU 체결
-
상반기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카 주도 1.94%↑ '현실로 드러난 전기차 케즘'
-
애스턴마틴, ‘2024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다채로운 전시 진행
-
마이스터모터스, 구로천왕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오픈
-
현대차,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HGV)’와 전기차 경험 확대 위한 파트너십 구축 MOU 체결
-
한국앤컴퍼니그룹, 제1회 생성형 AI 활용 사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시승기] 뉴 미니 쿠퍼 S 3도어 '환골탈태급 변화' 고-카트 필링은 여전
-
148페이지 분량의 테슬라 보고서 'FSD 사용하면 백만 마일당 사고 0.21건'
-
애스턴마틴, 울트라 럭셔리 스포츠카 라인업 ‘2024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 전시
-
'슈주' 최시원의 선택,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홍보대사로 위촉
-
6월 車 판매 내수ㆍ수출 동반 감소, 상반기 0.4%↓...하반기 전망도 '흐림'
-
우리 차 못 팔게 해 달라...BMW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사연
-
유럽 코브라 프로젝트, 코발트 프리 배터리 개발
-
맥도날드와 월마트, BEV와 FCEV 세미트럭 확대
-
6월 국내 5사 판매실적, 내수수출 동반 하락
-
GM 전 브랜드 아우르는 직영 서울서비스센터 신축 오픈...최첨단 시설 갖춰
-
기아, EV 라인업과 혁신적 모빌리티 기술 체험형 전시부스 인천공항 오픈
- [유머] 제주 당근케이크
- [유머] 참다 참다 궁극기 박아버리는 남자
- [유머] 산지직송
- [유머] 매일 놀러오는 친구 자리 만들어줌
- [유머] 일본의 십덕 공개 처형 버거
- [유머] 해외 여행 희망 vs 현실
- [유머] cctv 증거 있어도 성추행 입증 어려워
- [뉴스] 맨유 출신 'FC서울' 제시 린가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경찰 수사
- [뉴스] 추석 맞아 고향 내려가 아버지 농사일 돕던 20대 여성, 농기계 깔려 숨져
- [뉴스] 김정은 집무실 '사무실'이라 했다가... 6계급 강등돼 마당쓰는 신세된 북한 군부 1인자
- [뉴스] 이나은 '왕따 가해 세탁' 논란 곽튜브... 비공개 처리돼버린 교육부 '학폭 캠페인' 영상
- [뉴스] 앞좌석에 구멍난 양말 신은 발 올려... 경기도 광역버스서 목격된 진상 男
- [뉴스] 백종원, 안보현에 '넌 애가 없어서 그래' 호통... 결혼 종용한 사연
- [뉴스] 尹대통령, 세계 각국 전투식량 직구해서 사먹는다는데... 그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