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64[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조회 1,98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1 11:45
[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고 있다. 법인차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을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온 가족이 각각 한 대의 고가 수입차를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가 많이 팔린 것도 법인차 제도를 악용한 편법 구매가 쉬운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차 악용, 편법 사용을 막자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결말히 뻔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는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구매해 기존 번호판을 서둘러 단 법인이 많았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구매했다. 작년 후반 고급차 수요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8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역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한다. 파는 사람은 1억 원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팔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 렌트로 처리해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 중고차도 다르지 않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려 한 정부의 하수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법인차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인차를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다. 법인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본다고 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도 무리다.
오히려 제네시스 G90와 같이 국산 대형 세단으로 선의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무인 단속기, 무인 주차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제라도 법인차 편법 사용은 행정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인차라도 엄격한 차량 관리 일지를 요구하고 임직원 등 사용자를 명시하는 보험 가입, 업무 시간 이외의 사용 규제,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GM 한국사업장, 10월 총 50,021대 판매
[0] 2024-11-01 17:25 -
르노코리아, 2024년 10월 총 1만2456대 판매
[0] 2024-11-01 17:25 -
[영상] 수소전기차를 넘어 수소 사회를 위한 현대차의 미래 비전
[0] 2024-11-01 17:25 -
KGM, 10월 9,245대 판매 전년대비 44% 증가
[0] 2024-11-01 17:25 -
[영상] 로터스가 얻은 새로운 생명, 로터스 엘레트라 S 시승기
[0] 2024-11-01 17:25 -
2024년 11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4-11-01 16:25 -
토요타,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생산량 7% 감소…4년 만에 첫 하락
[0] 2024-11-01 11:25 -
트라톤그룹,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플러스와 레벨4 트럭 테스트 실시
[0] 2024-11-01 11:25 -
토요타, 내년에 스즈키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출시 예정
[0] 2024-11-01 11:25 -
[영상] 2024 파리 모터쇼, 중국 저가 전기차의 공세 시작
[0] 2024-11-01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조용히 삭제된 재판매 금지 조항' 테슬라, 사이버트럭 판매 약관 수정
-
정의선 회장 '예술로 인간 중심 가치 실현' 진심, 글로벌 문화 예술 패트런
-
러시아 시장 끝까지 버티던 현대차ㆍ기아, 연말 완전 철수...공장 매각도 추진
-
기아 신형 쏘렌토, LA오토쇼 데뷔 앞두고 티저 공개 '국내와 디자인 차별화?'
-
현대차 미국법인, 2028년까지 공장 근로자 임금 28% 인상한다
-
'더 스포티한 외관 · 하이테크 실내' 벤츠 신형 A 클래스 해치백 · 세단 공개
-
만만한 사무직, 美 자동차 인력 감축 러시...스텔란티스 6400명 퇴직 권고
-
현대차,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자산형성 사업 후원금 전달
-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출시기념 동절기 10개 항목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
기아, 한국타이어 '내연기관ㆍ전기 인증중고차' 타이어 공급 업무협약 체결
-
시동꺼지는 벤츠 E-클래스 · 고전압 배터리 불량 아우디 e-트론 GT 등 리콜
-
포르쉐, 터보 전용 앰블럼 그레이 톤 '터보나이트' 공개...신형 파나메라 첫 적용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대영제국 훈장' 英 찰스 국왕 즉위 후 한국인 최초
-
'안드레티 캐딜락' F1 최종 승인...GM, 2028 시즌 레드불 후원 포드와 경쟁
-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제59회 대종상영화제’ 공식 후원
-
만트럭버스코리아, 자사 고객 초청 ‘제2회 MAN 골프 챔피언십’ 개최
-
스트라드비젼 수석 프로세스 엔지니어, 독일 인탁스(iNTACS) 데이터 관리 평가 부분 국제 심사원 인증 자격 획득
-
람보르기니 출신 디자이너 '터치' 中 BYD 신규 전기 SUV 디자인 공개
-
[EV 트렌드] 테슬라, 사이버트럭 1년 이내 중고차로 팔면 손해 배상 경고
-
프랑스 르노, 보급형 도심 전기차 브랜드 '암페어' 시동… 中 전기차 공세 맞불
- [유머] 조니 소말리 쳐 맞는거 본 외국인들 반응
- [유머] 안아줘요 게임사 공식계정
- [유머] 우리가족은 왜이렇게 부자에요?
- [유머] 효불효 갈리는 딸
- [유머] 남탕vs여탕 차이점
- [유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베어 그릴스의 진실
- [유머] 길거리 화가가 살아가는 법
- [뉴스] 전남 광양 아파트 16층서 빨래 널던 40대 여성 추락사... '이불 무게 못 견딘 듯'
- [뉴스] '나라 망신 아니냐'... 50대 한국인 남성, 태국서 택시 훔치다 체포
- [뉴스] MZ 미혼여성에 '난자동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랄 대답 쏟아졌다
- [뉴스] 안재현, 컨디션 난조에도 결국 수술... '신경손상 올 수 있다'
- [뉴스] '꿀꿀꿀꿀꿀~'... 경북 고령서 빗길에 4.5톤 화물차 넘어져 돼지 38마리 탈출
- [뉴스] '숏박스' 조진세, '미인+모델급' 여자친구 깜짝 고백... '만난 지 100일'
- [뉴스] '남친이랑 데이트 중 복권 샀는데'... 혼자 22억 대박 터진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