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64[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조회 1,96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1 11:45
[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고 있다. 법인차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을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온 가족이 각각 한 대의 고가 수입차를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가 많이 팔린 것도 법인차 제도를 악용한 편법 구매가 쉬운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차 악용, 편법 사용을 막자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결말히 뻔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는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구매해 기존 번호판을 서둘러 단 법인이 많았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구매했다. 작년 후반 고급차 수요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8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역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한다. 파는 사람은 1억 원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팔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 렌트로 처리해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 중고차도 다르지 않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려 한 정부의 하수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법인차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인차를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다. 법인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본다고 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도 무리다.
오히려 제네시스 G90와 같이 국산 대형 세단으로 선의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무인 단속기, 무인 주차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제라도 법인차 편법 사용은 행정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인차라도 엄격한 차량 관리 일지를 요구하고 임직원 등 사용자를 명시하는 보험 가입, 업무 시간 이외의 사용 규제,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GM 한국사업장, 10월 총 50,021대 판매
[0] 2024-11-01 17:25 -
르노코리아, 2024년 10월 총 1만2456대 판매
[0] 2024-11-01 17:25 -
[영상] 수소전기차를 넘어 수소 사회를 위한 현대차의 미래 비전
[0] 2024-11-01 17:25 -
KGM, 10월 9,245대 판매 전년대비 44% 증가
[0] 2024-11-01 17:25 -
[영상] 로터스가 얻은 새로운 생명, 로터스 엘레트라 S 시승기
[0] 2024-11-01 17:25 -
2024년 11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4-11-01 16:25 -
토요타,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생산량 7% 감소…4년 만에 첫 하락
[0] 2024-11-01 11:25 -
트라톤그룹,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플러스와 레벨4 트럭 테스트 실시
[0] 2024-11-01 11:25 -
토요타, 내년에 스즈키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출시 예정
[0] 2024-11-01 11:25 -
[영상] 2024 파리 모터쇼, 중국 저가 전기차의 공세 시작
[0] 2024-11-01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이번에는 터지지 않아서 문제' 도요타, 에어백 센서 오류로 112만 대 리콜
-
제로백 3.3초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만테' 이탈리아 경찰 특수 임무 투입
-
중고차 플랫폼 빅3 점유율 하락, 헤이딜러...낙찰 후 가격 흥정 불만에 대폭 감소
-
[CES 2024] 현대차 미래 비전,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 확실히 보여 줄 것
-
아우디 RS 7 퍼포먼스 출시 '630마력 V8 가솔린 엔진 담은 초고성능 쿠페'
-
[아롱 테크] 전기차만 그런 게 아니었네...내연기관차 연비도 추위에는 뚝↓
-
지금은 자율주행 중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청녹색 조명'으로 외부 알림
-
[CES 2024] 현대모비스, 전면 유리 계기반 등 첨단 디스플레이 총출동
-
기아, 인도 전략형 SUV '쏘넷' 첫 부분변경 공개...'세계 3대 車시장 공세 강화'
-
현대차그룹 세대 교체 본격, 신규 임원 38%가 40대...미래 CEO 후보군 확대
-
현대차그룹, 2023년 하반기 임원인사 실시
-
노르웨이 배터리업체 프라이어, 미국 법인 설립 주주 승인 획득
-
중국 위라이온, 2024년 니오에 반고체 배터리 대량 공급한다
-
CES 2024 - 현대모비스, ‘투명 디스플레이’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 공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KCA 한국소비자평가 주관 ‘2023 KIMA 한국산업주요기업평가’서 수입차 부문 주요기업으로 선정
-
미국, 2024년 배터리 전기차 판매 증가 둔화 예상
-
미국, 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브랜드는 테슬라
-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2023 자동차인 수상자 발표
-
현대차, 러시아 공장 매각 결정
-
[EV 트랜드] 아우디ㆍ폭스바겐ㆍ포르쉐, 내년부터 테슬라 NACS 커넥터 도입
- [유머] 우리가족은 왜이렇게 부자에요?
- [유머] 효불효 갈리는 딸
- [유머] 남탕vs여탕 차이점
- [유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베어 그릴스의 진실
- [유머] 길거리 화가가 살아가는 법
- [유머] 당근 거울치료 레전드
- [유머] 한국에서는 왜 GTA 같은 게임이 나올 수 없을까?
- [뉴스] 전남 광양 아파트 16층서 빨래 널던 40대 여성 추락사... '이불 무게 못 견딘 듯'
- [뉴스] '나라 망신 아니냐'... 50대 한국인 남성, 태국서 택시 훔치다 체포
- [뉴스] MZ 미혼여성에 '난자동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랄 대답 쏟아졌다
- [뉴스] 안재현, 컨디션 난조에도 결국 수술... '신경손상 올 수 있다'
- [뉴스] '꿀꿀꿀꿀꿀~'... 경북 고령서 빗길에 4.5톤 화물차 넘어져 돼지 38마리 탈출
- [뉴스] '숏박스' 조진세, '미인+모델급' 여자친구 깜짝 고백... '만난 지 100일'
- [뉴스] '남친이랑 데이트 중 복권 샀는데'... 혼자 22억 대박 터진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