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44[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조회 2,82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1 11:45
[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고 있다. 법인차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을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온 가족이 각각 한 대의 고가 수입차를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가 많이 팔린 것도 법인차 제도를 악용한 편법 구매가 쉬운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차 악용, 편법 사용을 막자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결말히 뻔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는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구매해 기존 번호판을 서둘러 단 법인이 많았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구매했다. 작년 후반 고급차 수요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8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역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한다. 파는 사람은 1억 원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팔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 렌트로 처리해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 중고차도 다르지 않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려 한 정부의 하수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법인차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인차를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다. 법인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본다고 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도 무리다.
오히려 제네시스 G90와 같이 국산 대형 세단으로 선의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무인 단속기, 무인 주차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제라도 법인차 편법 사용은 행정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인차라도 엄격한 차량 관리 일지를 요구하고 임직원 등 사용자를 명시하는 보험 가입, 업무 시간 이외의 사용 규제,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재규어, 전혀 새로운 로고 공개
[0] 2024-11-22 14:45 -
폭스바겐 노조, 공장 폐쇄 대신 임금 인상 중단 제안
[0] 2024-11-22 14:45 -
“비행운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필요”
[0] 2024-11-22 14:45 -
미니, 4세대 쿠퍼 컨버터블 영국 옥스포드 공장에서 생산 개시
[0] 2024-11-22 14:45 -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위해...누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을 것
[0] 2024-11-22 14:45 -
기아, 508마력 전동화 고성능 버전 끝판왕 'EV9 GT' 세계 최초 공개
[0] 2024-11-22 14:45 -
포드 익스플로러ㆍ기아 카렌스 등 총 4개사 5개 차종 5만8180대 리콜
[0] 2024-11-22 14:45 -
BMW, 노이어 클라쎄 양산 버전의 프로토타입 생산 헝가리에서 시작
[0] 2024-11-22 14:45 -
KGM '티볼리' 가성비ㆍ디자인 통했다, 누적 내수 30만대ㆍ글로벌 42만대 돌파
[0] 2024-11-22 14:45 -
볼보트럭, 대형트럭 최초 유로 NCAP 테스트 별 5개 및 씨티 세이프 어워드 수상
[0] 2024-11-2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르노코리아,스타필드수원에 새로운 콘셉트의 신규 전시장 오픈
-
[칼럼] 미래차 전문 인력 절실한데 정부는 국내 유일 양성 프로그램 폐기하나
-
벤츠 E클래스 풀체인지! 세대별 디자인 변화 (Mercedes Benz EClass design by generation)
-
국산차 5개사, 2월 6일부터 3일간 ‘설맞이 무상점검’ 실시
-
48인치 와이드 스크린, 링컨 2세대 노틸러스 2.0 가솔린 AWD 시승기
-
[EV 트렌드] 리비안, 4만 달러 보급형 SUV 'R2' 오는 3월 글로벌 공개 전망
-
KAMA, 국내 5개 완성차 긴급 출동반 상시 운영 및 구정맞이 무상점검 서비스
-
'3시간 30분 만에' 214대 완판, 벤츠 신형 E-클래스 韓시장 저력 과시
-
폭스바겐 ID.4, 미국에서 IRA 세액공제 받는다.
-
테슬라, “2024년 판매 증가폭 크게 낮을 것”
-
완전 공개된 포르쉐 최초 전기 SUV '마칸 일렉트릭' 100kWh 배터리로 613km
-
현대차·기아, 안전한 귀성길 전기차 포함 설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 실시
-
애스턴마틴, 영국 자키클럽 하이 퍼포먼스 파트너 선정...경마 이벤트 참여로 시너지
-
한국타이어 아이온, 사막에서 펼쳐지는 극한 레이스 ‘2024 디리야 E-PRIX’ 지원
-
르노코리아 XM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ㆍ디자인 '모로코 올해의 자동차'
-
GM 글로벌 생산 부문 총괄부사장 방한...GM 한국사업장 전략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굳건
-
전문기자 32인의 선택 '2024 대한민국 올해의 차' 현대차 아이오닉 5 N
-
현대차,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비 54.0% 확대로 15조원 돌파 '사상 최대'
-
테슬라, 저가형 전기차 프로젝트 재시동
-
소프트웨어는 구현될 하드웨어를 필요로 한다.
- [유머] 무술 배운 냥이들
- [유머] 국내 유일 승강장에 공원 깔아놓은 전철역
- [유머] 속옷 쇼핑 후기
- [유머] ㄷㄷ한 70년대 빅맥 사이즈
- [유머] 싱글벙글 그녀의 선택
- [유머] 휴전 와중에 만들어진 게임
- [유머] 불법점거하는데 너무 추워요.
- [뉴스] 이재진 득남·김재덕 원양어선설... 은지원이 밝힌 젝스키스 멤버 근황
- [뉴스] 박나래·화사, '방송용' 절친이었나... '이번엔 1년 만에 연락해'
- [뉴스] 민경훈, 팬이었던 ♥미모의 PD와 결혼... 눈물의 서약+깜짝 세레나데 최초 공개 (영상)
- [뉴스] '수진이 없이 뭐 되겠어?'... 전소연, 학폭 탈퇴 멤버 언급하며 마마 무대 찢었다 (영상)
- [뉴스] '테무서 1개 200원에 샀는데...' 캠핑 조리도구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
- [뉴스] '주떼요~'하던 김소현♥손준호 '상위 0.1% 영재' 아들 손주안 '영재기업인교육원 합격'
- [뉴스] 전북도, 다음 달부터 '엄마 여성 공무원'은 당직 제외... '남성은 육아 안 하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