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6,132[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조회 25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1 11:45
[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고 있다. 법인차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을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온 가족이 각각 한 대의 고가 수입차를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가 많이 팔린 것도 법인차 제도를 악용한 편법 구매가 쉬운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차 악용, 편법 사용을 막자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결말히 뻔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는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구매해 기존 번호판을 서둘러 단 법인이 많았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구매했다. 작년 후반 고급차 수요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8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역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한다. 파는 사람은 1억 원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팔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 렌트로 처리해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 중고차도 다르지 않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려 한 정부의 하수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법인차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인차를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다. 법인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본다고 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도 무리다.
오히려 제네시스 G90와 같이 국산 대형 세단으로 선의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무인 단속기, 무인 주차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제라도 법인차 편법 사용은 행정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인차라도 엄격한 차량 관리 일지를 요구하고 임직원 등 사용자를 명시하는 보험 가입, 업무 시간 이외의 사용 규제,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혼다코리아, 모빌리티 카페 ‘더 고’ 변정규 미즈호은행 전무 금융지식 강연
[0] 2024-07-05 17:45 -
볼보그룹코리아, 협력사 간 상생협력ㆍ동반 성장 도모 ‘2024 협력사의 날’ 개최
[0] 2024-07-05 17:45 -
BMW 코리아, 소형 SAC ‘X2 M35i xDrive' 등 온라인 한정 에디션 3종 출시
[0] 2024-07-05 17:45 -
독일 당국,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확장 승인
[0] 2024-07-05 17:25 -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EV트럭, 북극권에서 한번 충전으로 480km 주행
[0] 2024-07-05 17:25 -
포드 CEO, 지금은 소형차에 더 많은 관심 가져야 할 때
[0] 2024-07-05 17:25 -
혼다코리아, 모빌리티 카페 ‘더 고’ 문화 프로그램 경제 전문가 초빙 강연 성료
[0] 2024-07-05 17:25 -
[스파이샷] 시트로엥 C4 페이스리프트
[0] 2024-07-05 17:25 -
시청역 역주행 제네시스 사고, 자동차 명장의 시스템 오류 주장 근거의 '오류'
[0] 2024-07-05 17:25 -
급발진 주장 사고 증가는 확증편향 원인...페달에서 발 떼는 것 더 중요
[0] 2024-07-05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캐딜락, ‘리릭 쇼케이스 인 부산’ 진행
-
기아, 대학생 서포터즈 '기아 크리에이터' 7기 모집
-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시리즈 2024, 제2라운드 호주 벤드 모터스포츠 파크에서 성료
-
MINI 코리아, 삼성디스플레이와 ‘뉴 MINI 컨트리맨’ 5대 인도식 진행
-
푸조 토탈에너지팀, 극한 내구 레이스 ‘르망 24시’ 담금질 끝낸 푸조 9X8 출격
-
캐딜락, 첫 순수 전기 SUV ‘리릭 쇼케이스 인 부산’ 진행...뉴 XT4 최초 시승 기회도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내년 1000대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에 투입'
-
MINI 뉴 컨트리맨 출고, 삼성디스플레이와 협업 최초 원형 OLED 디스플레이 탑재
-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약 1년 만에 국내 고객 인도 시작
-
제네시스 GV80 쿠페, 美 판매가 공개 'BMW X6보다 750만 원 더 비싸'
-
다임러트럭, 메르세데스 벤츠 e악트로스600 시범운행 개시
-
중국, 1~5월 신에너지차 판매 BYD 가 점유율 34%
-
BYD 왕찬푸, 유럽과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중국 전기차를 두려워한다고 비판
-
테슬라, “두 대의 자율 옵티머스 두 대 공장에서 가동 중”
-
[영상] 미국 럭셔리 전기차의 독특한 매력, 캐딜락 리릭
-
KG 모빌리티, 브랜드 공간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KEC)’ 개관
-
기아, 미래 모빌리티 아이디어 영상 제작 대학생 서포터즈 '기아 크리에이터' 모집
-
캠핑카 끝판왕 '마스터’ 기반 캠핑카 한정판매...부산모빌리티쇼 체험존 마련
-
현대자동차그룹, HMGICS에 한식 레스토랑 '나오(Na Oh)' 오픈
-
‘뉴 MINI 컨트리맨’ 국내 공식 출시
- [포토] 코스프레
- [포토] 누드 몸매
- [포토] 야한 모텔여
- [포토] 공격적인 궁디
- [포토] 섹시 쌍둥이자매
- [포토] 걸크러쉬 하윤 뒷태
- [포토] 야한 자세
- [유머] 주인이 더이상 날 좋아하지 않나보다
- [유머] 환장할만한 식당
- [유머] 에타에 성별혐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 [유머] 조 바이든 최종 상대
- [유머] 무간지옥
- [유머] 끼어들기 대참사
- [유머] 초봉 7000만원 직업
- [뉴스] 배우 이병헌, 아버지 사망 후 놀림 받는 광고 찍으면서까지 혼자 빚 갚아
- [뉴스] '팬텀싱어2' 조민웅, 심장마비로 사망...향년 37세에 갑작스러운 비보
- [뉴스] 전현무와 술 마시다 취기 오른 박나래...절친 한혜진과의 '의리' 언급하며 전한 진심 (영상)
- [뉴스] 무대에 깜짝 등장한 데드풀과 울버린...관객들에 물총 쏘며 '워터밤' 찢고 갔다 (영상)
- [뉴스] 10월 결혼하는 김승혜 '김해준 어떤 모습에 반했냐'...생방송서 전한 결혼 소감
- [뉴스] 지상파 데뷔 앞두고 비보...오늘(6일)은 개그우먼 故 이지수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 되는 날입니다
- [뉴스] 엄마 손예진이 밝힌...20개월 아이가 '이럴 때' 가장 행복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