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44[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조회 2,76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7-01 11:45
[칼럼] 돈으로는 못 잡는 법인차 편법 사용 '가격 아닌 행정적 규제 도입해야'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면서 장점보다는 단점만 보이고 있다. 법인차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을 위한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에서는 온 가족이 각각 한 대의 고가 수입차를 구매해 편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가 많이 팔린 것도 법인차 제도를 악용한 편법 구매가 쉬운 천국이었기 때문이다.
법인차 악용, 편법 사용을 막자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려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하면 결말히 뻔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리고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부작용만 가득하고 본래의 취지는 사라졌다.
먼저 연두색 번호판을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는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전 구매해 기존 번호판을 서둘러 단 법인이 많았다.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구매했다. 작년 후반 고급차 수요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신고가 8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역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한다. 파는 사람은 1억 원 넘는 차량을 8000만 원 이하로 팔고 사는 사람은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편법까지 나오고 있다. 단기 렌트로 처리해 1년마다 재가입하고 2~3년 후 가격이 8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상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시세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 중고차도 다르지 않다.
가격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려 한 정부의 하수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다. 법인차는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인차를 사회적 또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것부터 잘못이다. 법인차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본다고 해서 수치스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 것도 무리다.
오히려 제네시스 G90와 같이 국산 대형 세단으로 선의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사업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무인 단속기, 무인 주차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이제라도 법인차 편법 사용은 행정 제도를 통한 규제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무리 저렴한 법인차라도 엄격한 차량 관리 일지를 요구하고 임직원 등 사용자를 명시하는 보험 가입, 업무 시간 이외의 사용 규제,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이 아예 폐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재규어, 전혀 새로운 로고 공개
[0] 2024-11-22 14:45 -
폭스바겐 노조, 공장 폐쇄 대신 임금 인상 중단 제안
[0] 2024-11-22 14:45 -
“비행운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필요”
[0] 2024-11-22 14:45 -
미니, 4세대 쿠퍼 컨버터블 영국 옥스포드 공장에서 생산 개시
[0] 2024-11-22 14:45 -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위해...누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을 것
[0] 2024-11-22 14:45 -
기아, 508마력 전동화 고성능 버전 끝판왕 'EV9 GT' 세계 최초 공개
[0] 2024-11-22 14:45 -
포드 익스플로러ㆍ기아 카렌스 등 총 4개사 5개 차종 5만8180대 리콜
[0] 2024-11-22 14:45 -
BMW, 노이어 클라쎄 양산 버전의 프로토타입 생산 헝가리에서 시작
[0] 2024-11-22 14:45 -
KGM '티볼리' 가성비ㆍ디자인 통했다, 누적 내수 30만대ㆍ글로벌 42만대 돌파
[0] 2024-11-22 14:45 -
볼보트럭, 대형트럭 최초 유로 NCAP 테스트 별 5개 및 씨티 세이프 어워드 수상
[0] 2024-11-2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전기차 생각보다 안 팔리네' 벤츠, EQS · EQE 차세대 플랫폼 개발 전면 취소
-
[뜨거운 희망, 양승덕의 국밥 기행 8] 신안 증도 이학식당 '짱뚱어탕' feat BMW X5
-
'자동차 안 모든 대화 베이징으로 간다' 美, 중국 커넥티드카 규제 추진
-
'1억 4000만 원대 PHEV' 포르쉐 3세대 카이엔 E-하이브리드 국내 공식 출시
-
현대차기아,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화로 ‘2024 발명의 날’ 행사 개최
-
4월 수입차 판매실적 1위, 벤츠 5월 판매조건 정리
-
유럽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기회, 'Power2Drive Europe 2024' 6월 개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 출시
-
[EV 트렌드] 미니 쿠퍼 잘 나가네...4세대 완전변경 향후 4개월 분까지 매진
-
할리데이비슨, 'ALL-NEW’ 다운 변화 '2024 로드 글라이드ㆍ스트리트 글라이드' 출시
-
BMW, 칸 영화제 공식 파트너...나오미 켐벨과 협업 'XM 미스틱 얼루어' 최초 공개
-
전동화 전환 추진 중 볼보, 1분기 美 판매 최악의 성적...가격 경쟁력 떨어져
-
'크리스탈 핸들 로고 장식' 에어백 전개시 목숨을 잃을 수도...NHTSA 경고
-
'블랙과 골드의 강렬한 대비' 벤츠, 44대 한정판 AMG G 63 그랜드 에디션 출시
-
테슬라 사이버트럭, 리비안 R1T 제치고 2위...포드 F150 라이트닝 위협
-
제네시스 브랜드 美 독립 매장 26곳 동시 오픈...총 37개 주로 서비스 확장
-
[자동차와 法] 딜레마존 구간에서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하여
-
'주행가능거리 복합 295km' 지프 최초의 순수전기차 어벤저 국내 인증
-
국토부,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사업 착수… 1007억 원 투입
-
[EV 트렌드] 샤오미, 포르쉐 닮은 'SU7'이어 2025년 '모델 Y' 대항마 출시
- [유머] 쿠팡 일용직 다니면 안되는 이유
- [유머] 죽음 앞둔 반려견의 마지막 행동
- [유머] 손님에게 돼지라고 대놓고 저격한 분
- [유머] 의외로 트럼프도 좋아하는 한국 문화
- [유머] 현대판 흑인노예시장
- [유머] 이웃간 탄도미사일
- [유머] 공중을 날아다니는 제비는?
- [뉴스] '총 학비만 7억원'... 이시영 6세 아들이 다니는 '귀족 학교'의 정체
- [뉴스] 전 남편 최민환과 '양육권 소송' 율희, 추가 소송 계획 밝혔다... 이유 봤더니
- [뉴스] '현역 가기 싫어'... 식단표 만들어 몸무게 105kg로 불린 20대 남성 최후
- [뉴스] 5년간 '대마초' 흡입해 가요계 퇴출됐던 유명 아이돌 멤버... '부활'했다
- [뉴스] 도로 한복판서 자기 '벤츠' 파괴한 음주운전 女... 같은 날 저지른 충격 만행
- [뉴스] '성추행 피해' 폭로한 걸그룹... '메이딘' 멤버가 소속사 대표 향해 남긴 발언 '재조명'
- [뉴스] 오늘, 로또 사세요... 김예지, 23일 로또 추첨방송에 '황금손'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