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82[컨슈머인사이트] ‘황색등 때 달리면 위법’ 대법 판결에 5명 중 3명 ‘동의 안 해’
조회 2,277회 댓글 0건
3
머니맨
2024-06-28 18:00
[컨슈머인사이트] ‘황색등 때 달리면 위법’ 대법 판결에 5명 중 3명 ‘동의 안 해’
○ 운전 중 교차로 진입 직전의 황색 신호등 점등 시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운전자 다수가 이 구간(딜레마존) 운전 중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한다’고 답했음에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주 수행하는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AIMM : Auto Initial Market Monitoring) 조사에서 딜레마 존에서의 운전자 인식과 행동 특성을 묻는 옴니버스 서베이를 병행했다. 교차로 황색 신호등에서 무조건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조사는 6월 3주차(20~24일) 5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딜레마존 황색등 점등 시 무조건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은 지난 4월 12일 나왔다. 황색등에 직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 2심은 무죄로 봤다. 정상 속도로 달리다 급정거해도 15m가량 진행한 뒤 교차로 내에 멈추게 돼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였으나 대법원은 ‘신호위반’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교차로 진입 후 황색신호로 바뀌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하지만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바뀌면 멈추도록 돼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들었다.
■ 3명 중 1명, 딜레마존 사고 당했거나 당할 뻔
○ 딜레마존에서의 황색등 점등시 운전자 10명 중 7명(69%)은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그림1].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 신속히 통과하거나 멈춰야 한다는 것으로, 4명 중 1명꼴인 ‘무조건 정지(26%)’의 2.5배에 달했다. ‘무조건 통과’는 5%에 그쳤다. 평소 딜레마존에서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한다(76%)’는 응답이 ‘가속한다(24%)’의 3배에 달해 다수가 ‘가속’보다는 ‘정지’를 선택함을 알 수 있다.
○ 이런 결과는 황색 신호의 취지에 대한 법규와 현실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황색등은 운전자가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통과하고, 진입 전이면 정지선에 멈추라는 신호다. 그러나 이를 ‘법규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다. 실제 주행 중에 ‘상황에 따라’ 정지할 것인지 빨리 통과할 것인지를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통과할 경우 법규 위반, 멈출 경우 정지선 침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 많은 운전자가 딜레마존의 위험성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 ‘사고 난 경험 있다’가 3%, '사고 날 뻔한 적 있다'가 35%에 달했다. 즉, 운전자 5명 중 2명(38%)이 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셈이다. 법을 지키기도, 지키지 않기도 어렵기 때문에 딜레마존이다.
■ 대법원 판결 ‘비동의’가 ‘동의’의 1.5배
○ 딜레마존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이 많았다.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비동의(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가 5명 중 3명(58%)꼴이었다.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비율 38%의 1.5배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는 6%였다.
○ 비동의 이유(복수응답)로는 ‘뒤 차량과 추돌사고 위험’이 76%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신호 변화에 즉각 반응 어려움(63%)’이었다. 반면, 동의 이유는 ‘딜레마존에서 고민 필요 없음’이 60%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안전 보장 가능’과 ‘감속 습관을 기를 수 있음’이 각각 45%로 뒤를 이었다.
■ 장치∙법규 개선보다 운전자 인식이 중요
○ 주목할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반응 차이다. 딜레마존에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비동의 70% vs 동의 24%)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67% vs 26%)은 비동의가 압도적 다수였던 반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27% vs 67%)은 동의가 현저하게 많았다. 이번 판결의 기본 취지인 ‘교통사고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 신호장치나 법규 개선보다 긴요한 것은 운전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다나와나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파워링크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다음달 1일, 만우절을 앞두고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가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현대자동차와 이노션이 선보인 '도그빌 | 오토헤럴드 | |
[오토헤럴드 정호인 기자] 르노코리아가 27일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서 150여 명의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서플라이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 오토헤럴드 | |
[오토헤럴드 정호인 기자]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해양안전 분야 특화 산업전시회인 ‘2024 국제해양안전대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2024 국제해양안전대전(KORE | 오토헤럴드 | |
○ 운전 중 교차로 진입 직전의 황색 신호등 점등 시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운전자 다수가 이 구간(딜레마존 | 글로벌오토뉴스 | |
BMW 그룹 코리아가 오는 7월 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 | 글로벌오토뉴스 | |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프리미엄 사계절용 타이어 신상품 ‘벤투스 에어 S(Ventus air S)’를 7월 1일 국내 | 글로벌오토뉴스 | |
콘티넨탈의 타이어 부문 세컨드 브랜드 ‘제너럴 타이어(General Tire)’가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의 스포츠 버전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6 | 글로벌오토뉴스 | |
독일 프리미엄 상용차 기업 만트럭버스 그룹(MAN Truck & Bus SE)의 한국법인인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는 해양안전 분야 특화 산업전 | 글로벌오토뉴스 | |
르노코리아가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새로운 D SUV ‘그랑 콜레오스’와 함께 내년 한국 출시를 예고한 100% 순수 전기차 ‘세닉 E-Tech 일렉트릭’ | 글로벌오토뉴스 | |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대표이사 회장 조현범)가 지난 6월 27일 국내 주요 차량용 납축전지 고객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국앤컴퍼니 테 | 글로벌오토뉴스 |
2년 전 뉴스 목록보기
2년 전 글이 궁금하신가요?
다나와 커뮤니티에서는 보다 안정되고 빠른 성능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커뮤니티 글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성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글은 해당 버튼을 클릭하신
후 2년 전 글 목록에서 확인 및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을 위해 커뮤니티 글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성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글은 해당 버튼을 클릭하신
후 2년 전 글 목록에서 확인 및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美 뉴스위크 '아이오닉 9ㆍ기아 EV9 GT'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신차로 선정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中 CATL '트럼프가 허용하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검토'
[0] 2024-11-14 14:25 -
美 NHTSA,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46만대 리콜...변속기 결함
[0] 2024-11-14 14:25 -
가장 강력한 전기 오프로더 '벤츠 G580'... 45도 등판 정도는 알아서 척척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폭스바겐, 리비안 합작사에 8조 투입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공유'
[0] 2024-11-14 14:25 -
메르세데스-벤츠 CEO, '중국 성공이 글로벌 성공의 열쇠'
[0] 2024-11-14 14:00 -
리비안 CEO, 기후변화 대응 촉구… '지금은 후세를 위한 역사적 순간'
[0] 2024-11-14 14:00 -
럭셔리와 모험의 조화, JLR 코리아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0] 2024-11-14 14:00 -
[스파이샷] 포르쉐 911 GT3 RS, 새 얼굴로 돌아온다
[0] 2024-11-14 14:00 -
[영상]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행, 기후 재앙 가속화할까
[0] 2024-11-14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스텔란티스코리아, 브랜드 추가 고려 중...방실 신임 대표, 가격 안정 최우선
-
BMW 5시리즈, ‘2024 월드 럭셔리 카’ 수상...통산 9번째 타이틀
-
[EV 트렌드] 中 화웨이, 럭시드 S7 전기차 대량 공급 시작 '올해 손익분기 도달'
-
[기자 수첩] 요즘 대세라는 PHEV, 中 2000km 간다는데...현대차는 안 판다.
-
2024년 4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
타타대우,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생산 공장 설립 추진...연간 1000대 달성 및 중동 공략
-
'디지털 만난 신선한 디자인' 완전변경 일렉트릭 미니 쿠퍼 사전예약
-
기아, 인증중고차 ‘트레이드-인’ 개시...안정적 중고차 매입 서비스 구축
-
기아, 청소년 미래 첨단산업 분야 진로 탐색 '판교테크노밸리 진로투어' 프로그램
-
'中 초장거리 PHEV 경쟁' BYD · 지리, 2025년 목표 2000km 달리는 신차 개발
-
지구에서 가장 사랑 받는 해치백, 폭스바겐 골프 반백년...지금까지 3700만 대
-
현대차, 650마력 '아이오닉 5 N eN1 컵 카' 현대 N 페스티벌 시즌 개막전 공개
-
세계 최초 운전 면허 도전, 아이오닉 5 자율주행 로보택시...결과는?
-
[칼럼] 전기차 충전, 200만대 시대가 와도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
-
[르포]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 고성능 전기차부터 수소 버스까지...밤낮없이 두들기고 뜯고
-
베트남 빈패스트, 태국시장 진출
-
중국 BYD, 태국 전기차 공장 올 해 3분기 완공
-
중국 샤오미 첫 전기차, 출고 대기 시간 7개월로 길어져
-
미국 전미 자동차노조, 2023년 조합원 수 3.3% 감소
-
폭스바겐 골프, 데뷔 50주년 맞아
- [유머] 주식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매매법으로
- [유머] 마법소녀 우정잉
- [유머] 해외에서 뽑은 최고의 라면
- [유머] 귀여운 토끼들의 운명
- [유머] 싱글벙글 외국인들이 놀란다는 한국 롯데리아 가게
- [유머] 전복사건 레전드
- [유머] 인간의 순수한 악의
- [뉴스] 또 터진 스포츠계 성관계 영상 논란... 동계스포츠 국가대표 선수 A씨, 사생활 의혹 터졌다
- [뉴스] 고영욱, 이상민·탁재훈 공개 저격... '나이·군면제 의문투성이'
- [뉴스] TV에서 보이지 않았던 김태희... 명동성당에 미사포 쓰고 나타났다
- [뉴스]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 [뉴스] '씁쓸한 뉴스 뿐인데...' 유재석 눈물 흘리게 한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영상)
- [뉴스] 등굣길 초등생에 머리 들이박고 달아난 '박치기 아저씨' 검거
- [뉴스] 괌으로 출산하러 간 한국인 산모, 리조트서 홀로 숨진 채 발견... '제왕절개 후 하루 만에 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