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1% 추가 관세 부과/중국 즉각 반대 입장 표명

유럽연합이 2024년 6월 12일,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에 따라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25~30%로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이다. 예를 들어 BYD에는 17.4%, 지리자동차그룹에는 20%, SAIC에는 38.1%의 관세가 부과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일환으로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가치 사슬이 불공평한 보조금으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EU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예비 결론을 내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WTO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당국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BEV 수입에 대해 부과할 잠정 상계관세 수준을 사전 공개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24년 6월 12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전형적인 보호주의라며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기존 10%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25%~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참고로 중국은 유럽산 전기차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조치가 독일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중국과의 값비싼 무역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EU가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중국-EU 경제 무역 협력과 글로벌 자동차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유럽 자체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한다.

중국은 EU가 자유 무역을 지지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하고 중국과 함께 중국-EU 경제 무역 협력의 전반적인 상황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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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타임즈는 프랑스와 스페인은 관세 부과를 옹호한 반면, 독일, 스웨덴, 헝가리는 중국의 보복 조치를 두려워해 관세 부과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독일 정부의 강력한 로비가 효과가 없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유럽의 추가 관세가 BYD, SAIC 등 중국 생산업체뿐 아니라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테슬라 등 서방국가 자동차회사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세는 EU가 주장하는 보조금 수준에 따라 생산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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