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08내연기관차 감소와 함께 '연료세' 구멍… 각국 정부 전기차에 과세 추진 고민
조회 2,65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5-27 17:25
내연기관차 감소와 함께 '연료세' 구멍… 각국 정부 전기차에 과세 추진 고민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국내 및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일시적 수요 둔화를 의미하는 '케즘(Chasm)' 단계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내연기관차 판매 감소에 따른 자동차 연료세 급감을 이유로 각국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가장 활성화된 캘리포니아 주는 그동안 휘발유와 경유에 매겨진 연료세를 대신해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적용하는 마일리지 기반 과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0년간 순수전기차를 포함 제로 에미션 차량의 판매가 100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신차 4대 중 1대는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연료전지차가 차지했다. 캘리포니아에선 이미 약 120만 대 전기차가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향후 10년간 약 44억 달러, 한화 약 6조 80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교통부 대변인 로렌 프레호다는 '평균적으로 캘피포니아 주민은 휘발유세로 연간 약 300달러를 지불해왔다. 전기차는 연간 100달러의 등록비가 부과되고 있어 이는 연간 2억 달러 손실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현행 연료세보다 더 공정한 시스템이라 믿는 이른바 '마일리지세'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뿐 아니라 미국 내 유타와 오리건 등에서도 마일당 1~2센트를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마일리지세 추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테네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등은 모두 마일리지 기반 세금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거나 도입 중이다.
이 밖에도 미국 텍사스 주는 연료세 감소에 따라 전기차 소유주에게 연간 200달러를 부과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또 아이오아, 켄터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는 공공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세금을 부과해 손실된 연료세 수입을 만회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미국 외에도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 변경 및 신규 요금 체계를 도입 중이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4월 '세계 전기차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석유가 대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중국과 유럽, 미국의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점유율은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35년경 글로벌 시장에서 연료세 순손실 규모는 1100억 달러, 약 15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공수전환] 현대차 투싼 Vs 기아 스포티지 '준중형 SUV 절대강자는 누구?'
[0] 2024-11-06 14:25 -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 ‘오로라 프로젝트' 공로 인정 산업포장 수상
[0] 2024-11-06 14:25 -
테슬라, 사이버트럭 캐나다 고객 인도 돌입 '공공도로 사용 불법인데?'
[0] 2024-11-06 14:25 -
포르쉐 E-퍼포먼스 매력, '타이칸 로드트립 파워 테스트' 시즌 2 영상 공개
[0] 2024-11-06 14:25 -
'이전 대비 20마력 향상' BMW, 뉴 M3 컴페티션 세단 · 투어링 출시
[0] 2024-11-06 14:25 -
렉서스, 출시 앞둔 7세대 ES 부분변경 디자인 사전 유출'실내 변화가 특징'
[0] 2024-11-06 14:25 -
'출고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아, 인증 중고차 토탈케어 서비스 '리멤버스' 출시
[0] 2024-11-06 14:25 -
구입 1년 내 전기차 초기품질 '문제점 수' 내연기관 대비 1.6배
[0] 2024-11-06 14:25 -
미쉐린, 佛 공장 두 곳 폐쇄 및 직원 해고...유럽 자동차 산업 위기감 고조
[0] 2024-11-06 14:25 -
세마쇼에 등장한 만랩 캠핑카, 기아 EV9 어드벤처·PV5 위켄더 공개
[0] 2024-11-06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지리, 한국모터스그룹과 SK-LG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한 전기버스 국내 독점 공급
-
[EV 트렌드] 내년 출시 앞서 독일에서 발견된 기아의 차세대 PBV '중형 PV5'
-
고성능 럭셔리로 '도장 꾹' 로터스, 굿우드에서 '에메야 · 에바이야 X' 공개
-
기아 · 닛산 등 5개사 32개 차종 리콜...쏘렌토 전자제어유압장치 결함 화재 우려
-
'포르쉐는 알루미늄부터 다르다' 하이드로 협력 확대로 탄소배출 감소
-
미쉐린과 손 잡은 '뉴욕 제네시스 하우스' 한국의 맛으로 환대 문화 알릴 것
-
[EV 트렌드] 10대 운전자를 배려한 테슬라의 신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현대차·기아,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무 협약 체결
-
[영상] 스포츠카 DNA 품은 페밀리세단, 포르쉐 파나메라 4
-
아우디, 660대 한정 판매되는 고성능 모델 'RS 6 아반트 GT' 공개
-
BMW X3의 고성능 모델, 'X3 M50' 굿우드에서 최초 공개
-
알핀 최초의 EV 'A290',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힐클라임 출전
-
성능 좋은 재제조 배터리, 새 전기차 사용 가능해진다...전주기 이력 관리추진
-
현대차·기아, 실시간 홍수 위험 경고 '내비게이션 고도화' 정부와 업무 협약
-
[기자 수첩] 코미디 같은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운전대도 달아야 하지 않을까?
-
월간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130만 대 기록 '승용차 시장에서 20% 점유율 확보'
-
[EV 트렌드] 2025년 출시 가능성,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프로토타입 포착
-
오늘은 '아이오닉 5 N' 현대차, 차량 대여 서비스 ‘현대셀렉션’ 리뉴얼 앱 출시
-
스텔란티스, 유럽 시장서 하이브리드 전환 가속 '2026년까지 30개 구성'
-
'정교하지 못한 짝퉁 車도 있었다' 페라리, 작년 40만 건 넘는 위조품 적발 폐기
- [유머] 오싹오싹 유영철 괴담
- [유머] 초창기 짱구는 못말려 수위
- [유머] 뒤차를 편안하게 해주는 차
- [유머] 인도에서 벌어진 막장 드라마급 살인 사건
- [유머] 차 타러 갔다가 기절할 뻔한 썰
- [유머] 커뮤글 하나에 세계가 들썩였던 사건
- [유머] 일본 경호원 문제로 또 논란
- [뉴스] '전자발찌 부끄러워' 가위로 자르려 한 20대 여성, 전자발찌 찬 이유 보니...
- [뉴스] '제주도 상징' 야자수,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퇴출... 없애는 이유 봤더니
- [뉴스] '창문만 열면 보여'... 조두순 집 맞은편에 월세 구한 세입자의 정체
- [뉴스] 다른 차 주차 막으려 아스팔트 뚫어 자리 사수한(?) 주민... '이래도 되나요?'
- [뉴스] 데이트 비용 1000만원 걸자 남녀 참가자 1600명 몰린 '서울시판 나는 솔로'
- [뉴스] K리그1 3연속 우승했는데, '아챔'서는 0득점으로 전패... '안방 호랑이' 된 울산HD
- [뉴스] '안농' 한국어 알려주던 日인플루언서 사톤, 태국서 교통사고 당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