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14[자동차와 法] 딜레마존 구간에서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하여
조회 2,10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5-16 10:00
[자동차와 法] 딜레마존 구간에서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하여
운전자들은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서 멈추는 것이 곤란한 상황, 즉 딜레마존을 마주하며 고민에 빠집니다.
딜레마존은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멈추려고 해도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속 가려고 하면 적색신호로 완전히 바뀐 순간에도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신호를 불가피하게 위반하게 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시행규칙 별표2에서 황색신호의 뜻을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딜레마존의 행동 요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차로 진입 바로 전에 황색신호로 바뀌어 교차로 직전에도 멈추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2일, 딜레마존과 관련해 신호위반이 쟁점이 된 대법원 2024도1195 판결이 나와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부천 한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보다 짧아 급제동할 경우 교차로 내에 차가 멈춘다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으므로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2노4780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뉴스 제목으로 다소 확대해석하여 보도했고 시민들은 비난과 부정적인 의견을 대부분 피력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은 딜레마구간을 부정하다시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극단적으로는 운전자에게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주행신호라 하더라도 황색신호로 바뀔 것까지 대비해 운전하라는 주의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는 일반론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딜레마존 구간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3094 판결의 입장도 소개합니다.
“딜레마존에서 정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재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최선’이란 일반적인 교통상황에서 정지 거리 등의 문제로 그 위반 차량이 교차로 내에 정차해 버리면 차량 흐름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빠른 통과가 최선이라는 의미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교차로 직전에 황색 등화로 바뀜으로써 어쩔 수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자신이 이미 적시에 정지를 하지 못하여 신호위반 상태로 접어들었고, 그러한 상황에 빠진 이상 최선을 다하여 어떤 경우에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제동, 조향 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다른 위험요소를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교통의 흐름만을 위하여 교차로를 재빠르게 통과하여야 하는 행동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조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교통안전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주의의무도 교통안전을 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 판결들, 도로교통법 목적,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운전자들에게 딜레마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뀔지 모르니 빨리 통과하자’는 생각과 ‘신호가 바뀔지 모르니 조심하자’는 생각 중에서 전자가 아닌 후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운전자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가 바꾸기 마련이니 제한속도보다 감속운전, 악셀보다는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운전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딜레마존 사고 위험부담을 운전자들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딜레마존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명확한 법 규정 마련과 함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보행자 신호등에도 나타나는 잔존시간을 차량 신호등에도 표시하도록 시설물 개선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볼보, 2026년까지 신차 및 리플레쉬 10종 출시
[0] 2024-09-20 11:25 -
포드, 쓰지 않는 과잉 옵션 '주차지원시스템' 삭제... 대당 60달러 절감 효과
[0] 2024-09-20 11:25 -
미국에서 '구글카'로 변신하는 '아이오닉 5'… 현대차 · 웨이모 협력 타진
[0] 2024-09-20 11:25 -
내년 출시 앞두고 뉘르부르크링 등장… 기아 'EV4 해치백' 매력적 디자인
[0] 2024-09-20 11:25 -
아우디 Q8 e-트론 생산 폭스바겐 브뤼셀 공장, 中 니오에서 인수 추진
[0] 2024-09-20 11:25 -
지엠, 패어팩스 공장 쉐보레 말리부 생산 중단...차세대 볼트 EV 설비 전환
[0] 2024-09-20 11:25 -
르노와 지리 합작회사 호스파워트레인, 브라질 레카에 엔진 공급
[0] 2024-09-20 11:00 -
중국 CATL, 전기 상용차용 텍트란 배터리 시스템 공개
[0] 2024-09-20 11:00 -
볼보, “EX90의 라이다 시스템 심각한 사고 20% 줄여”
[0] 2024-09-20 11:00 -
기아, 중국시장 판매 3개월 연속 2만대 돌파
[0] 2024-09-20 11: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칼럼] 5~6년 후 중국산 LFP 배터리가 몰고 올 대 재앙에 대비해야
-
[EV 트렌드] 中 지커, 007 세단 본격 양산 56일 만에 '1만 대 생산 돌파'
-
'녹(綠)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한 테슬라의 비공식 항변...먼지같은 오염일 뿐
-
'폭스바겐의 마지막 내연기관 신차' 2세대 완전변경 티록 혹한기 테스트 돌입
-
현대차·기아, 협력사 직원 모집부터 채용까지 논스톱 'Here We Go' 실시
-
현대차, 아이오닉 5 등 전기차 정부보다 많은 보조금...최대 700만원 할인
-
중국 화웨이, 둥펑자동차그룹 M히어로와 전략적 협력 계약 체결
-
중국 자율주행기업 하오모, 1억 위안 이상 자금 조달
-
배터리다이브, “2040년 중국의 전고체시대 야심 보인다.”
-
미국 리비안, 10% 인력 감축 등으로 주가 15% 하락
-
[영상] 에어매틱 서스펜션의 부드러움, 벤츠 E300 4매틱 AMG라인
-
정의선 회장, 브라질 롤라 대통령 면담...친환경 수소분야와 기술 등에 투자할 것
-
오로라 프로젝트를 위하여, 르노코리아 · 네이버클라우드 · 드림에이스 업무 협약
-
벤츠 전기차 사면 안되겠네, 전동화 전환 5년 늦추고 내연기관 라인업 주력
-
티커 'LOT' 나스닥 상장… 로터스, 美 증시 진출로 8억 8000만 달러 조달 계획
-
현대차 아이오닉 5 N, 자동차전문기자들이 뽑은 '2024 올해의 차' 수상
-
HL만도-중국 텐륜 합자 법인 공식 출범
-
日 정부, 부정행위 드러난 도요타 일부 모델 인증 취소 검토...하이럭스 등 거론
-
고성능 집념 鄭심이 통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N, 여기저기서 '올해의 차'
-
볼보, 순수 전기차 라인업 깔끔하게 정리 '리차지 대신 EC40 · EX40'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유머] G80
- [유머] 홍지노가똥싸면?
- [유머] 추석 요약
- [유머] 업계 관측이 빗나간 쿠팡
- [유머] 푸바오가 먹는나무는?
- [뉴스] '전동 킥보드 아무 데나 주차했다가 견인료 4만원 결제됐습니다'
- [뉴스] 식사 마치고 테이블에 앉아 양치까지 한 여성... 눈치 주자 이런 반응 보였다 (영상)
- [뉴스] 홍대앞 길 가던 여성이 '비명' 지르자 20대 남성들이 달려왔다... 몰카범 검거
- [뉴스] 배달 기다리다 취소한 손님에게 '공짜 대게' 준 사장님... 인기가수 김장훈 등판해 대박 났다
- [뉴스] '오늘이 제 딸 2주기'... 5살 아이 앞에서 욕설·고성 내지르는 엄마에 오열하며 일침한 진태현 (영상)
- [뉴스] '15살 어린 여성과 외도, 신혼집 창고서 발견'... 돌싱글즈 출연녀가 밝힌 이혼 사유
- [뉴스] 사격 김예지, 킬러 역할로 배우 데뷔... 유명 여배우 사격 선생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