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6,48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5-08 11:45
[칼럼] 급발진 의심사고 잘잘못 가릴 '페달 블랙박스' 제조사가 장착해야
[김필수 교수]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급발진 사고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후유증을 겪는 이도 많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정신적 후유증은 더 심각해진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운전자 과실이 아닌 결론은 아직 없다.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질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다.
자동차 급발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것 이상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에는 급발진 관련 사고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보다 긍정적인 것은 지난해 발생한 강릉 급발진 사건 이후 달라진 분위기다. 여러 건의 사고에 대한 오랜 분석과 연구, 증거가 많아지면서 관련 법안을 비롯해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회 차원에서 여러 건의 자동차 급발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개선책을 찾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한 정책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조사가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면죄부 역할을 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의심이 가기 시작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정신병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EDR 데이터가 실제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 정도로 매우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조사의 증거물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힘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페달 블랙박스'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운전자의 발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페달 블랙박스는 그 하나만으로 자동차와 인간의 잘잘못을 명백하게 가려줄 수 있다.
페달 블랙박스 장착은 당장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도 페달 블랙박스의 장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는 페달 블랙박스를 불필요한 장치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한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믿지 못할 사고기록장치가 있으니 페달 블랙박스는 필요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제작사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 확실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착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다. 페달 블랙박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확실한 증거로 빠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급발진 사고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후유증을 겪는 이도 많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정신적 후유증은 더 심각해진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운전자 과실이 아닌 결론은 아직 없다.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질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다.
자동차 급발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것 이상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에는 급발진 관련 사고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보다 긍정적인 것은 지난해 발생한 강릉 급발진 사건 이후 달라진 분위기다. 여러 건의 사고에 대한 오랜 분석과 연구, 증거가 많아지면서 관련 법안을 비롯해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회 차원에서 여러 건의 자동차 급발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개선책을 찾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한 정책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조사가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면죄부 역할을 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의심이 가기 시작한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정신병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EDR 데이터가 실제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 정도로 매우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조사의 증거물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힘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페달 블랙박스'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운전자의 발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페달 블랙박스는 그 하나만으로 자동차와 인간의 잘잘못을 명백하게 가려줄 수 있다.
페달 블랙박스 장착은 당장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도 페달 블랙박스의 장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는 페달 블랙박스를 불필요한 장치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한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믿지 못할 사고기록장치가 있으니 페달 블랙박스는 필요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제작사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해 확실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착을 지원해야 하는 일이다. 페달 블랙박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확실한 증거로 빠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기아,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 '10년 무상 점검 및 CCS 라이트 서비스' 제공
-
[오토포토]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출시 '완전히 다른 느낌의 고급 SUV'
-
'존재감 압도' 사전계약 첫 날 3.3만대,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출시
-
[영상] 우리가 '볼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한국앤컴퍼니그룹 프리미엄 자동차 정비소 'SONIC', 모터컬쳐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
제이미 데이, 애스턴마틴 레이싱 드라이버 아카데미 최우수 졸업생 선정
-
CES 2025 -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하만의 레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
-
[스파이샷] 제네시스 GV60 마그마, 2025년 양산 확정
-
아우디 코리아, 2025년 전동화 모델 대거 출시 예고
-
[김흥식 칼럼] 日 수입차 27위, 현대차는 인스터로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
BMW, 키스와 협업 '2025 XM Kith 콘셉트'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 전시
-
현대차 기아,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 역대 최고... 투싼 하이브리드 최다
-
폭스바겐, 전기 SUV 콤비 'ID.4ㆍID.5' 사전계약... 시작가 5299만원
-
포르쉐, 작년 총 31만 718대...中 제외 견고한 실적ㆍ전동화 비중 증가
-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2025 북미 올해의 차' 수상... 뛰어난 연료 효율성
-
역대급 신차 출시로 반전 꾀하는 아우디 'Q6 e-트론' 필두 16종 예고
-
한국의 클래식 카-2: 1970년대
-
MINI, 첫 순수 전기 콤팩트 SUV ‘뉴 에이스맨’ 샵 온라인 사전 예약 실시
-
현대차, 경차 천국 일본에 캐스퍼 일렉트릭 출시… BYD보다 더 저렴
-
[EV 트렌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더 빠르고 더 조용하게 늘어난 주행거리
- [유머] 바나나킥 대참사
- [유머] 사이클 경주대회 대참사
- [유머] 도끼 던지기의 달인
- [유머] 시험 망친 후 긍정적인 중학생 아들
- [유머] 바닥만 보고 달린 자전거
- [유머] 짱깨식 범죄자 모자이크
- [유머] 중학교 교사가 본 요즘 중학생 태도
- [뉴스] 교도소에 있는 안쪽이 몫 '소비 쿠폰' 대신 받아 가는 '옥바라지 카페' 회원들
- [뉴스] '발 냄새 오해받을 수도' ... '진짜 파리' 붙은 것 같은 나이키 신상 에어포스1
- [뉴스] 윤계상, god 모르는 초등생에게 '대굴욕' 당했다... '난 그냥 시민이야'
- [뉴스] 제니의 '라이크 제니',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2025년 최고의 K팝 노래' 1위
- [뉴스] '군백기' 마치고 본격 활동 신호탄 쏜 우즈 '몸 12개인 남자로 살겠다, 앨범 열심히 작업'
- [뉴스] 6.6% 요구했지만 절반 수준... 2025 공무원 봉급 인상률 2.7~2.9% 확정
- [뉴스] 대출 규제로 내국인 매수 급감... 중국인 매수는 늘고 있는 서울 부동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