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66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모비스 ’학교스포츠클럽 주니어 양궁교실’, 대한체육회 체육상 최우수상 수상
-
혼다 올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 전문기자協 올해의 하이브리드 세단 수상
-
르노와 스텔란티스 합병 가능성,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위협
-
쉐보레, 2023년 車 수출 1위 트랙스 크로스오버 '올해의 내연기관 크로스오버' 수상
-
GMC 시에라, 車전문기자 선정 '올해의 픽업트럭'...풀사이즈 픽업트럭 시장 개척
-
GM, 서비스 네트워크 컨퍼런스 개최...GM만의 차별화된 경험 및 서비스 제공
-
토요타 5세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ㆍ디자인 부문 ‘2024 올해의 차’ 2관왕 달성
-
'2007년 이후 16년 흑자 전환' KG 모빌리티 2023년 당기순이익 12억 달성
-
‘2023 포르쉐 애프터서비스 챌린지' 시상식 개최...애프터세일즈 서비스 강화
-
[EV 트렌드] 현대차 비장의 대형 전기 SUV '예상보다 빠른 6월 공개 · 7월 출시'
-
EV9 실 구매가 6000만 원대...기아, 전기차 4개 차종 대상 'EV 페스타’
-
[뜨거운 희망, 양승덕의 국밥 기행 2] 마음 아릿한 인연 '예천 삼일따로국밥' feat. BMW X5
-
수세, 현대자동차 ‘올 커넥티드 카’ 제조 분야 리더 도약 지원
-
아우디 잉골슈타트 공장, 2024년 1월부터 탄소 중립 생산 실시
-
현대모비스, ‘전동화 기술 포럼’ 개최
-
만트럭버스코리아, ‘세일즈 & CSM 킥 오프 미팅 2024‘개최
-
토요타 알파드, ‘2024 올해의 유틸리티’ 수상
-
현대차, ‘EV 에브리(EVery) 케어’ 출시
-
더클래스 효성 윤기연 PE, 메르세데스-벤츠 '최고의 CSI PE' 선정
-
현대차ㆍ기아, KAIST와 차세대 라이다 개발 위한 공동연구실 설립
- [유머] 몰상식의 끝판왕
- [유머] 나름 웃긴 몸개그짤
- [유머] 게임 같은 몸개그 1티어 ㅋㅋ
- [유머]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들을 죽인 인물 1위
- [유머] 몸개그 원조 레전드 짤
- [유머] 실수로 필터를 눌러버린 아이
- [유머] 억울하게 별점 테러 받은 커피숍 사장님
- [뉴스] 의정부 노인보호센터서 50대 여성 흉기 찔려 사망... 경찰, 용의자 추적 중
- [뉴스] 아이브, '롤라팔루자 파리' 접수했다...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어 떼창'
- [뉴스] '전무후무한 대기록 보인다'... 안세영, 배드민턴 '슈퍼 1000 슬램' 달성 2승 남았다
- [뉴스] 택시 안에서 담배 못 피우게 했다고 침뱉고 행패 부린 60대, 결국 '징역 2년' 선고받았다
- [뉴스] 30대 현직 경찰관 창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최근 업무에 압박감 느껴'
- [뉴스] 전국이 '찜통더위' 시달린 오늘(26일), 낮 최고 체감온도 37도 돌파... 내일도 불볕더위 계속
- [뉴스] 수능 사탐강사 이다지가 5년 전 114억 주고 산 '강남 건물', 5년 사이 218억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