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59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webmaster@autoherald.co.kr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브랜드 ‘드라이브’ 리뉴얼 알리는 현대미술 25인전 개최
-
BMW 코리아, 강릉 주문진해수욕장에 전기차 충전소 ‘BMW 차징 스테이션’ 개소
-
타타대우상용차, 알제리에 ‘대우트럭 리론칭(Relauncing)’ 행사 개최
-
KG 모빌리티, 2년 연속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
-
자동차 기술 보안 강화하는 스트라드비젼, ‘ISO 27001’ 4년 연속 유지
-
두카티 코리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 오픈
-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고차로 내 놨더니 '블랙리스트' 통보…추가 계약도 막아
-
中 샤오미, 애플 포기한 전기차 'SU7' 이 달 28일 출고 예고...주가 급등
-
[EV 트렌드] 미국서 헐값에 팔리는 중고 전기차 '테슬라 할인 판매 여파'
-
중국, 2월 신에너지차 수출 0.1% 증가
-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 국토부, 장기 방치 강제 견인 ·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
-
'닭세' 피하려 화물밴을 승용차로 둔갑시킨 포드, 미 법무부 과징금 4800억 원
-
타타대우상용차, 알제리 수출 재개 '대우트럭 리론칭’ 행사...연 1000대 이상 목표
-
'뉘르부르크링 가장 빠른 4도어'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 GT 바이작 패키지
-
KG 모빌리티,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73:1 경쟁률
-
기아 EV9, 獨ㆍ英 자동차 전문지 전기차 시대 최고....나무랄데 없는 전기 SUV 호평
-
'죽음을 부르는 비상자동제동장치' NHTSA 혼다 25만 대 예비 조사 착수
-
[EV 트렌드] 계속 줄어드는 모델 Y 퍼포먼스 주행거리 '이전 대비 7.9% 감소'
-
일론 머스크가 극찬했던 사이버트럭 차체 방탄 성능 '유튜버 총알에 '뻥' 뚫렸다'
-
리비안 R2로 불붙은 콤팩트 전기 SUV '테슬라 · 기아 기대감 동반 상승'
- [유머] 물수제비를 위해 태어난 돌
- [유머] 쥐며느리
- [유머] 민주주의가 목숨보다 소중하냐는 일본인
- [유머] 바나나킥 대참사
- [유머] 사이클 경주대회 대참사
- [유머] 도끼 던지기의 달인
- [유머] 시험 망친 후 긍정적인 중학생 아들
- [뉴스] 기술 가르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거액들여 한국 온 베트남 청년들...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
- [뉴스] '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대구 남구의원, 만장일치 제명
- [뉴스] 이주은♥박수종 열애설 났는데... '치어리더 선배' 박기량이 선수와의 연애에 강조한 말
- [뉴스] 안선영, '연예인 홈쇼핑 출연료' 솔직하게 공개했다... '1시간에 OOOO만원'
- [뉴스] '지는 법 잊었다'... 한화 이글스, 40년 만에 '단일 시즌 두 차례 10연승' 달성
- [뉴스] 이재명 대통령, 카타르 국왕과 통화... '한국서 이강인 소속 PSG와 친선경기 기대'
- [뉴스] 박찬욱 '어쩔수가없다'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 한국 영화 초청, 13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