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35[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조회 2,16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미래를 위한 수소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0] 2024-10-04 17:25 -
테슬라, 모델 3 저가형 모델 미국 내 판매 종료…관세 인상 영향
[0] 2024-10-04 17:25 -
스텔란티스, 올해 생산량 50만 대 이하로 하락 전망…전기차 수요 둔화가 원인
[0] 2024-10-04 17:25 -
트럼프, 대선 승리 시 가솔린차 금지 불허…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검토
[0] 2024-10-04 17:25 -
테슬라, 사이버트럭·로보택시용 신형 배터리 4종 개발 착수
[0] 2024-10-04 17:25 -
제네시스 씨어터,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 뱅앤올룹슨 사운드로 생생하게 감상
[0] 2024-10-04 11:25 -
타타대우 '품질 자신감' 더쎈 무상보증기간 최대 3년 확대 적용...신규 구매시
[0] 2024-10-04 11:25 -
마세라티 창립자 에토레 마세라티 후손에 'MC20 마세라티 퍼 마세라티' 전달
[0] 2024-10-04 11:25 -
KGM, 레벨4 자율주행 '코란도 이모션' 택시 서비스...선행 개발 고도화 추진
[0] 2024-10-04 11:25 -
전국 53개 대학 68개 팀 참가‘2024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개최
[0] 2024-10-04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리비안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 화재, 차량 여러 대 손상...부상자는 없어
-
리비안 공장 주차장 화재, 다수 차량 손상… 조립 공장은 영향 없어
-
르노코리아, 부산시에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1호차 전달
-
[영상] 한국에 상륙하는 BYD, 모델 라인업과 글로벌 전략을 해부하다
-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올 A' 현대차·기아 포함 단 4곳...비결은 '생산 유연성'
-
25%가 최적? LFP 배터리 '100% 완충, 자주 충전하면 셀 손상 초래'
-
아이오닉 5 N, 80년대 유명 스포츠카 같았다. 카앤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 수상
-
BMW, 전기차 안전 가이드 배포...배터리상태 알려주는케어 프로그램 도입
-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 본격화
-
배터리 공개를 통한 이분법적 논란, 전기차 포비아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위조 신분증으로 '텔루라이드' 2대 사려다 소셜미디어에 박제
-
[기자 수첩] 왜! 왜 서는데? 막무가내 급정거 'AEB 팬텀 브레이킹' 논란
-
최광빈, 인제 나이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라운드 '칠전팔기 ' 첫 승 신고
-
'신형 팰리세이드도 이렇게 변할까?' 현대차 알카자르 부분변경 공개
-
하만, 제네시스 오디오 시스템 '뱅앤올룹슨 베오소닉' IEA 2024 발표 및 체험
-
이제 전기차 안전 하면 E-GMP...전 모델, 세계 양대 충돌 테스트 최고 등급
-
성 김 현대차 고문, 美 ‘조지 F. 케넌상’ 수상자 선정...美 외교정책 분야 기여
-
테슬라가 아니었다 7월 유럽 전기차 시장 1위는 BMW...모델 Y 16% 급감
-
고속도로 16시간 폐쇄시킨 테슬라 세미트럭 '화염' 美 교통당국 공식 조사 돌입
-
아우디, ‘ICT 어워드 코리아 2024’ 디지털 콘텐츠 및 마케팅 통합 부문 대상 수상
- [유머] 레고가 90년대 위기를 벗어난 방법
- [유머] 디시 헤어 갤러리 신흥강자 등장
- [유머]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신병훈련소
- [유머] 1박에 1800만원
- [유머] 무도 또 당신이오?
- [유머] '군대 억지로 끌려온거야?'
- [유머] 한국년들때문에 난리난 오징어게임2
- [뉴스] '순천 여고생 살인마' 박대성, 10분 이상 뒤따라가... 여고생이 칼에 찔리기 직전 친구에게 한 말
- [뉴스] '다 같이 있을 때 행복'... 전남편 안재현과 '신혼일기' 찍었던 시절 그리워한 구혜선
- [뉴스] '모르는 사람이 우리집 복도에서 와인잔 들고 '불꽃축제' 구경'... 한강뷰 아파트 주민이 겪은 일
- [뉴스] 결혼 2년 만에 파경... 지연·황재균 SNS 커플 사진 삭제하며 전한 공식입장
- [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 택시와 접촉사고
- [뉴스] 내년에 무한도전 '20주년' 특집... 유재석·박명수는 긍정적인데 하하가 고민에 빠진 이유
- [뉴스] '술 마셨다'고 진술한 마세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