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82[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조회 2,70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美 뉴스위크 '아이오닉 9ㆍ기아 EV9 GT'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신차로 선정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中 CATL '트럼프가 허용하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검토'
[0] 2024-11-14 14:25 -
美 NHTSA,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46만대 리콜...변속기 결함
[0] 2024-11-14 14:25 -
가장 강력한 전기 오프로더 '벤츠 G580'... 45도 등판 정도는 알아서 척척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폭스바겐, 리비안 합작사에 8조 투입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공유'
[0] 2024-11-14 14:25 -
메르세데스-벤츠 CEO, '중국 성공이 글로벌 성공의 열쇠'
[0] 2024-11-14 14:00 -
리비안 CEO, 기후변화 대응 촉구… '지금은 후세를 위한 역사적 순간'
[0] 2024-11-14 14:00 -
럭셔리와 모험의 조화, JLR 코리아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0] 2024-11-14 14:00 -
[스파이샷] 포르쉐 911 GT3 RS, 새 얼굴로 돌아온다
[0] 2024-11-14 14:00 -
[영상]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행, 기후 재앙 가속화할까
[0] 2024-11-14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중국 상무부 장관, “ 중국 전기차 발전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확고한 공급망 시스템에 의한 것”
-
미국 니콜라, 1분기 43대 트레 FCEV 인도
-
마세라티 GT2, ‘2024년 파나텍 GT2 유러피언 시리즈 챔피언십’ 개막전 우승
-
[시승기] '실패한 프로젝트는 잊어라' 쿠페형 SUV 변심, BMW 2세대 X2
-
현대차∙기아, 현지 전용 EV에 인도 기업 최초 생산 배터리 탑재
-
인도 2024년 전기차 판매, 전년 대비 66% 증가 전망
-
[영상] 전기차 그 이상의 가치, 롤스로이스 스펙터 시승기
-
현대차∙기아, 엑사이드 에너지와 인도 전용 EV 배터리셀 현지화...원가 경쟁력 확보
-
만트럭, 피터 안데르손 신임 사장 부임...오스트랄아시아 클러스터 13개국 총괄
-
[칼럼] 전기차, 화재보다 더 공포스러운 감전...절연 장갑 등 안전 장비 갖춰야
-
카니발 하이브리드, 서울~여수 왕복 900km 알찬 동행...이래서 대세가 됐구나
-
기아 송호성 사장...2030년 430만대 목표, EV 둔화 대비 하이브리드 차종 확장
-
국내 이륜차 개선의지, 전혀 없는 것이 더욱 문제다.
-
KG 모빌리티, 디지털 크리에이터 ‘K-잼 4’ 발대식 개최
-
폭스바겐 순수 전기 SUV ID.4, 3월 351대 판매로 전기차 시장 탄탄한 입지 구축
-
한국타이어, 프로-스펙스와 협업 오프로드 러너 위한 산악 러닝화 ‘사패’ 출시
-
미쉐린, 도로와 트랙에서 더욱 강력해진 모터사이클 타이어 신제품 3종 출시
-
토요타코리아, 가주 레이싱과 즐기는 모터스포츠 ‘GR 레이싱 클래스’ 개최
-
현대차 김창 영업부장, 누적 5000대 달성 최고 영예 ‘판매거장’ 19번째 선정
-
회전교차로, 최근 10년 교통사고 절반 줄었다...100개소당 사망자 75.8% 감소
- [유머] 주식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매매법으로
- [유머] 마법소녀 우정잉
- [유머] 해외에서 뽑은 최고의 라면
- [유머] 귀여운 토끼들의 운명
- [유머] 싱글벙글 외국인들이 놀란다는 한국 롯데리아 가게
- [유머] 전복사건 레전드
- [유머] 인간의 순수한 악의
- [뉴스] 10시간 걸려 홀로 수능 보러 온 해병대 수험생 꼭 안아주며 응원해 준 경찰관
- [뉴스] 태권도 관장에 140차례 학대당한 '매트 학대 사망' 아이 부모가 남긴 가슴 먹먹한 댓글
- [뉴스] '한밤중 도로 한가운데서 '차박'한 민폐 카라반 때문에 사고 가해자 됐습니다' (영상)
- [뉴스] '가은아, 희망 잃지 마'... 수능 이틀 앞두고 혈액암 진단 받아 병원서 시험 보는 수험생
- [뉴스] 김건희 여사에 500만원 돈봉투 받았다는 명태균... '아이 과자 사주라고 준 거다'
- [뉴스] 승객 10명 태운 '경주월드' 놀이기구 갑자기 추락... 한쪽으로 기울다 '뚝'
- [뉴스] '수능 보려고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엉뚱한 시험장에 내려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