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70[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조회 2,19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MINI 코리아, ‘뉴 MINI 쿠퍼 S 5-도어’ 국내 공식 출시
[0] 2024-10-08 19:25 -
폭스바겐코리아, 골프 출시 50주년 기념 히스토리 북, ’50 YEARS OF GOLF’ 발간
[0] 2024-10-08 19:2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와 함께 내수 승용시장 점유율 4%대 회복
[0] 2024-10-08 19:25 -
LG엔솔,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에 50.5GWh 전기차 배터리 공급
[0] 2024-10-08 19:2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출시 효과 '22개월 만 승용차 점유율 4%대 회복'
[0] 2024-10-08 19:25 -
BMW그룹, VR/MR 기술 활용한 BMW M 혼합 현실 발표
[0] 2024-10-08 11:25 -
LG화학, 배터리 열폭주 억제하는 온도 반응성 소재 개발
[0] 2024-10-08 11:25 -
[영상] 유럽연합의 관세 결정, 중국과의 전기차 패권 경쟁 본격화
[0] 2024-10-08 11:25 -
미니 코리아 ‘뉴MINI쿠퍼S 5-도어’국내출시...2열 편의성 향상
[0] 2024-10-08 11:25 -
[EV 트렌드] 리비안, 3분기 판매 27% 감소 '부품 공급 문제로 생산 목표 삭감'
[0] 2024-10-08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타타대우상용차, 알제리에 ‘대우트럭 리론칭(Relauncing)’ 행사 개최
-
KG 모빌리티, 2년 연속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
-
자동차 기술 보안 강화하는 스트라드비젼, ‘ISO 27001’ 4년 연속 유지
-
두카티 코리아, 공식 온라인 스토어 오픈
-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고차로 내 놨더니 '블랙리스트' 통보…추가 계약도 막아
-
中 샤오미, 애플 포기한 전기차 'SU7' 이 달 28일 출고 예고...주가 급등
-
[EV 트렌드] 미국서 헐값에 팔리는 중고 전기차 '테슬라 할인 판매 여파'
-
중국, 2월 신에너지차 수출 0.1% 증가
-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 국토부, 장기 방치 강제 견인 ·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
-
'닭세' 피하려 화물밴을 승용차로 둔갑시킨 포드, 미 법무부 과징금 4800억 원
-
타타대우상용차, 알제리 수출 재개 '대우트럭 리론칭’ 행사...연 1000대 이상 목표
-
'뉘르부르크링 가장 빠른 4도어'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 GT 바이작 패키지
-
KG 모빌리티,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73:1 경쟁률
-
기아 EV9, 獨ㆍ英 자동차 전문지 전기차 시대 최고....나무랄데 없는 전기 SUV 호평
-
'죽음을 부르는 비상자동제동장치' NHTSA 혼다 25만 대 예비 조사 착수
-
[EV 트렌드] 계속 줄어드는 모델 Y 퍼포먼스 주행거리 '이전 대비 7.9% 감소'
-
일론 머스크가 극찬했던 사이버트럭 차체 방탄 성능 '유튜버 총알에 '뻥' 뚫렸다'
-
리비안 R2로 불붙은 콤팩트 전기 SUV '테슬라 · 기아 기대감 동반 상승'
-
MINI 코리아, 브랜드 과거ㆍ현재ㆍ미래 ‘MINI 헤리티지 & 비욘드’ 전시 진행
-
'3.3리터 V6 T-GDI 경고' 기아 스팅어 · K9 세단 미국서 화재 위험으로 리콜
- [유머] 푸바오 동인지
- [유머] '저기요! 지금 제 가슴 쳐다보셨죠?!'
- [유머] 중국 소고기탕 논란
- [유머] 이번 게임은 망했습니다
- [유머]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쥐는?
- [유머] 힝.. 거기가 아닌데..
- [유머] 기분 좋은 짓 해버리자
- [뉴스] 19금 베드신 찍다 과몰입해 진짜 성관계할 뻔했다고 고백한 유명 남녀 배우
- [뉴스] 백종원 노래 부르게 만든 '비빔대왕' 유비빔, 아들 결혼식 주례 영상 '화제'
- [뉴스] '밤길에 누가 따라오면 이렇게 하세요'... 범죄자 몰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 [뉴스] '어버이날·제헌절에도 쉬게 해주세요'... 공휴일 지정 법안 나왔다
- [뉴스] 태국인 남녀, 평창 비닐하우스서 숨진 채 발견... '사인' 살펴봤더니
- [뉴스] 6년간 정부 속여 '국가보조금 30억' 타내 빼돌린 연구소장의 끔찍한 최후
- [뉴스] 전국 규모 테니스 대회서 '두번째' 우승 차지한 여배우... '연예인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