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65[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조회 2,18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8 11:25
[칼럼] 이륜차 사망자 하루 한 명 이상, 정부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AI 생성 이미지
[김필수 칼럼] 이륜차는 자동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륜차 문화는 없다. 일본과 기술 합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도 독립 후 존재감을 잃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제작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산업 자체가 후진적이고 낙후돼 있다. 전기 이륜차도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배달업이 있지만 무법이다.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를 보기가 어렵다.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법 유턴을 하는 이륜차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산업과 문화의 부재로 연간 이륜차 사망자는 하루 한 명 이상으로 400명을 훌쩍 넘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륜차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륜차 제도는 등록제인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사용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말소 신고만 하면 산이나 강에 버려도 된다. 소유자가 폐차장으로 이륜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없다. 사용신고만 하면 관리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륜차가 무법 차가 된 건 이와 같이 사용신고부터, 정비, 검사, 보험, 폐차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전반적인 관리제도의 허점에서 비롯됐다.
선진국처럼 이륜차를 자동차로 보고 관리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키워야만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한다. 대배기량 이륜차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가의 대배기량 이륜차는 사용신고 제도로 돼 있어 저당 등 재산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꼬박 내야 한다. 이륜차 폐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입해야 한다.
유럽은 이륜차 가격에다 폐차 비용을 부과해 판다. 공공 기관이 폐차 비용을 보관하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폐차를 하면 환급한다. 함부로 이륜차를 방치하거나 멋대로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저기 폐이륜차가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이륜차 제도 개선 의지는 전무하다.
최근 들어 배달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이륜차도 많아지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폭주족 문제는 이륜차가 아닌 청소년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업의 문제는 이륜차의 문제가 아닌 배달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륜차 문화가 선진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 산업은 도태됐으나 이륜차 문화을 정착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여하에 따라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BMW그룹, VR/MR 기술 활용한 BMW M 혼합 현실 발표
[0] 2024-10-08 11:25 -
LG화학, 배터리 열폭주 억제하는 온도 반응성 소재 개발
[0] 2024-10-08 11:25 -
[영상] 유럽연합의 관세 결정, 중국과의 전기차 패권 경쟁 본격화
[0] 2024-10-08 11:25 -
미니 코리아 ‘뉴MINI쿠퍼S 5-도어’국내출시...2열 편의성 향상
[0] 2024-10-08 11:25 -
[EV 트렌드] 리비안, 3분기 판매 27% 감소 '부품 공급 문제로 생산 목표 삭감'
[0] 2024-10-08 11:25 -
'하면 된다' 볼보, 토요타 제치고 AS만족도 첫 단독 1위...르노코리아 추락
[0] 2024-10-08 11:25 -
회장님들 오신다...현대차-도요타, '현대 N x 토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
[0] 2024-10-08 11:25 -
기아는 가고 현대차는 빠진 파리모터쇼...그래도 주목할 신차 목록
[0] 2024-10-08 11:25 -
기아, 1996년형 프라이드 5단 수동 변속기 달고… 193km 전기차로 변신
[0] 2024-10-08 11:25 -
현대차그룹 제로원, 은행권창업재단 디캠프와 우수 스타트업 모집 ‘디데이’ 개최
[0] 2024-10-08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혼다코리아,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모터사이클 부문 22년 연속 1위
-
현대차, 온라인 구매 연계 캐스퍼 전용 오프라인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
-
도요타, 2025년 하이럭스 전기 픽업 출시 확정
-
[EV 트렌드] 판매 부진 시달리던 테슬라 주행보조장치 'FSD' 한 달간 공짜
-
기아, 뉴스위크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카림 하비브ㆍEV9 수상
-
中 BYD, 친환경차 생산 700만 대 돌파 '지난해 누적 판매량 302만 대'
-
'전설의 오프로더' 부분변경 벤츠 G-클래스 세계 최초 공개
-
한국앤컴퍼니 모터스포츠팀, '한국컴피티션'으로 팀명 변경... 명문팀으로 도약 추진
-
BMW 모토라드, 최신 2기통 엔진 탑재로 배기량 및 출력 상승 '2024년형 GS 3종' 출시
-
토요타, 5세대 프리우스 PHEV로 슈퍼레이스에서 즐기는 원메이크 레이스 신설
-
맞춤화 서비스로 세상에 단 한 대 '로터스 채프먼 비스포크’ 프로그램 공개
-
현대차그룹, 2026년까지 3년간 국내에서 8만명 채용 및 68조원 투자
-
美 여성 모험가, 포드 익스플로러 전기차로 2만 8968km 세계 일주 성공
-
'벤틀리의 특별한 韓 한정판' 컨티넨탈 GT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
지프, 2024 이스터 지프 사파리(2024 EJS)서 콘셉트카 4종 공개
-
BMW 한독 모터스, 수원 서비스센터 및 BPS 전시장 새 단장 오픈
-
폴스타, 폴스타 3 수명 주기 평가(LCA) 발표…출고 전 과정에서 24.7톤의 탄소 발자국 기록
-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레드라인 출시 기념 전시장 방문 이벤트 진행
-
기아, 올리버 샘슨, 임승모 디자이너 영입
-
마세라티, “디 올 뉴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우리의 환희의 송가” 영상 공개
- [유머] 푸바오 동인지
- [유머] '저기요! 지금 제 가슴 쳐다보셨죠?!'
- [유머] 중국 소고기탕 논란
- [유머] 이번 게임은 망했습니다
- [유머]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쥐는?
- [유머] 힝.. 거기가 아닌데..
- [유머] 기분 좋은 짓 해버리자
- [뉴스] '인간복사기' 이수지... BJ과즙세연 이어 '흑백요리사' 요리하는돌아이 패러디해 난리났다
- [뉴스] 대구 아파트서 40대 엄마와 5살 딸 떨어져 숨져... 남편이 신고
- [뉴스] 배우 이영애 '명예훼손' 사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
- [뉴스] 올해 20살 된 뉴진스 하니, 4년 뒤 결혼 원해... 그 이유에 부모님 있었다
- [뉴스] ''야한농담' 하려고'... 탄수화물 잘 안 먹는다는 신동엽, 뜻밖의 이유 밝혔다
- [뉴스] 1500만원 에르메스 가방 되팔려니 가격 뚝 떨어져... '쇼핑 중독' 회사원A 명품 재테크 폭망
- [뉴스] 황희찬에 '재키 찬!' 조롱한 이탈리아 수비수... FIFA,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