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80[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조회 3,59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3 17:00
[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제법 많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올해 10월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3일, 꼭 기억해야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정리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오는 10월 25일 시행한다.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은 8월 14일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테슬라, 400개 중국 현지 부품업체와 계약.. 60개 이상은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
[0] 2024-11-27 14:45 -
포르쉐, 전기차 부진으로 내연기관 버전 다시 살린다
[0] 2024-11-27 14:45 -
중국 샤오미, 2025년 1분기 두 번째 전기차 출시한다
[0] 2024-11-27 14:45 -
르노트럭, 2026년 600km 주행거리 E-Tech 트럭 출시한다
[0] 2024-11-27 14:45 -
중국 창안자동차, CATL과 배터리 교체 프로젝트 파트너십 체결
[0] 2024-11-27 14:45 -
LG 이노텍, 두께는 40% 줄이고 밝기는 5배 높인 헤드라이트 모듈 CES 혁신상
[0] 2024-11-27 14:45 -
GM, 2026년부터 캐딜락 브랜드로 F1 레이스에 참가한다
[0] 2024-11-27 14:45 -
노스볼트, CEO 퇴임.. 당장에는 임시 경영진이 운영
[0] 2024-11-27 14:45 -
폭스바겐 CEO 토마스 쉐퍼, “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고 3~4년 내에 이루어져야”
[0] 2024-11-27 14:45 -
[영상] 강렬한 디자인과 효율성, 9세대 토요타 캠리를 만나다
[0] 2024-11-27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아이오닉 포레스트’ 산불피해지 동해안 산림 복원 및 친환경 숲 조성
-
中 제외 1~4월 글로벌 EV 배터리 전년비 15.7% 성장 '국내 3사 1.6%p 하락'
-
'역대급 기괴한 그릴 디자인' 내년 출시 예고된 BMW 신형 X3 유출
-
H₂ 이노베이션 어워드, 7월부터 접수...수상업체 해외 홍보 주선 등 기회 제공
-
푸조 모터스포츠팀 르망 24시 출전 선전 기원, 모터스포츠 DNA 경험 시승
-
KG 모빌리티,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현 시험 '객관성 결여' 조목조복 반박
-
[칼럼] 인간을 공격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공포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
대형 SUV 충돌 테스트, 사람 잡을 '포드 익스페디션'...지프 웨고니어 '우수'
-
LG에너지솔루션-Analog Devices, BMTS 경쟁력 강화 기술 공동 개발 MOU체
-
T&E, “유럽 전기차 투자에서 북미에 크게 뒤져”
-
한국타이어 벤투스 장착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유럽 시리즈 3라운드 르망 개최
-
볼보건설기계 '볼보 데이즈 2024'에서 혁신적 전기 장비 및 솔루션 공개
-
[EV 트렌드] '지금이 어때서' 일론 머스크, 올해 모델 Y 리프레시 출시는 없다
-
야성미 넘치는 GT 라인 추가, 기아 '2024 모닝' 출시...전자식 브레이크 기본 탑재
-
볼보 전기차 '중국산 사라질까' EU 추가 관세 부담, 벨기에로 생산 이전
-
현대차,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 완료...기술 혁신ㆍ제품 개발 속도
-
지프 공식 딜러 렉스모터스, 단일 딜러 최초 누적 2만대 판매 달성
-
렉스모터스, 지프 단일 딜러 최초 누적 2만 대 달성...2029년 3만 대 목표
-
BMW, 스페셜 컬러로 차별화된 분위기 연출 6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4종 출시
-
[시승기] ‘K5 LPG 하이브리드’로 500km 주행 후 실연비 살펴보니
- [유머] 예의 바른 걸그룹
- [유머] 무한도전이 예언한 정우성
- [유머] 튜닝 센스
- [유머] 한국인한테 욕먹어서 힘든 일본인
- [유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 평가받는 노벨상
- [유머] 굳어가는 뇌를 살리는 법
- [유머] 다람쥐가 먹이집착이 심한 이유
- [뉴스] '허위영상' 올린 탈덕수용소 운영자, 강다니엘에 3천만원 배상 판결
- [뉴스] 기안84가 그린 장수 그룹 '다비치' 70주년 콘서트 모습... '싱크로율 미쳤다' (사진)
- [뉴스] 서울 폭설에 퇴근길 서울 지하철·버스 배차시간 연장
- [뉴스] 후진하던 견인차에 오토바이 충돌... 40대 운전자 1명 사망
- [뉴스] '혼외자 출산했다고 결혼? 그건 편견'... 정우성 편 들어준 민주당 의원
- [뉴스] [속보] 이재명 습격범, 2심도 징역 15년 선고
- [뉴스] '전직 교장' 70대 남성, 자전거 타다 부딪힌 중1 뺨 때려... '폭행 아닌 훈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