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6,878[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조회 1,994회 댓글 0건
![레벨3](images/test/l3.png)
머니맨
2024-04-03 17:00
[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제법 많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올해 10월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3일, 꼭 기억해야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정리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오는 10월 25일 시행한다.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은 8월 14일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최신글레벨3](images/test/l3.png)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엔진오일, 1리터 5W30 가장 많이 팔려.. GS칼텍스 과반수 점유율 차지 [차트뉴스]
[0] 2024-09-06 17:45 -
[영상]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폐쇄를 고민하는 이유는?
[0] 2024-09-06 17:00 -
현대차∙기아,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 확대...무상보증기간 종료 후도 제공
[0] 2024-09-06 17:00 -
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인증제 10월 시행...화재 대응력 개선
[0] 2024-09-06 17:00 -
볼보, 2030년 배터리 전기차 전환 목표 철회
[0] 2024-09-06 11:45 -
지두오토, 청두 AI 드라이빙 컨퍼런스서 V2.0 소프트웨어 공개
[0] 2024-09-06 11:45 -
[영상] 미래 모빌리티 선보인 현대차그룹,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탐방
[0] 2024-09-06 11:45 -
독일 자동차가 힘들어하는 이유, 그리고 그 시사점
[0] 2024-09-06 11:45 -
한자연, 평택시와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MOU 체결
[0] 2024-09-06 11:45 -
BMW, 특별한 옵션과 스페셜 컬러 적용한 9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5종 출시
[0] 2024-09-06 11: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케즘 이겨낸 캐스퍼 EV 돌풍' 현대차 지난달 연중 최다 전기차 판매 달성
-
'그릴 변화에 주목' 볼보, 부분변경 XC90 디자인 온라인 사전 유출
-
'한편의 영화라도?'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 개최
-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내년 1분기 공개… 4분기 7인승 버전도 추가
-
[EV 트렌드] 양산 요구 빗발쳤던 현대차 'N 비전 74' 2030년 이전 출시 확정
-
현대차ㆍ기아 '혁신과 창의적 디자인' 레드 닷 어워드 최우수상 등 다수 획득
-
르노코리아, 2024년 8월 총 8,451대 판매
-
KGM, 8월 내수, 수출 포함 총 8,128대 판매
-
2024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Baja 부문 성황리 마무리
-
1980년과 2024년의 피아트 판다의 디자인
-
2024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바하 부문, 한양사이버대학교 터보달팽이 팀 그랑프리
-
현대차그룹, 추석 연휴 협력사에 2조 3843억 조기 지급...최대 14일 앞당겨
-
르노코리아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혜택 이달 종료...추석 귀성 여비 지원
-
월터의 증손자 '크라이슬러 잊혀질 위기, 인수하겠다' 제안에 스텔란티스 'NO'
-
한국지엠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ㆍKG 모빌리티 15년 연속 무분규 타결
-
벤츠 코리아, 인천 전기차 화재 전손 피해 차주 'E 클래스' 1년 무상 대여
-
현대차그룹,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첫 참가 '공간 · 모빌리티 · 에너지' 조화
-
[르뽀] 포르쉐 월드 로드쇼 '내연기관과 전기차 영역을 파괴한 괴물'
-
'또 얼마나 기다려야' 기아, 2025년형 쏘렌토 출시...하이브리드 3885만원부터
-
폴스타,고전압 배터리 무상 점검 서비스...소프트웨어 체크 등 총16 항목
- [포토] AV배우 야한포즈
- [포토] 섹시포즈한 AV배우
- [포토] 혼혈 AV배우
- [포토] 섹시 AV배우
- [포토] 몸짱녀
- [포토] 일반인노출
- [포토] 길거리 노팬티
- [유머] 고추가 참 인상적
- [유머] 기적의 계산법
- [유머] 키 142cm 인증한 26살 디시인
- [유머] 백수들 지원금 중단해야 한다는 디시인
- [유머] 여행가서 국가망신 시킨 한녀들....JPG
- [유머]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초콜릿을 만든 회사
- [유머] 의외로 가면라이더 촬영할때 진짜로 하는 것
- [뉴스] '아는 의사 있으면 응급실 '하이패스'더라'... '현타' 온 구급대원의 폭로
- [뉴스] '내남결' 공민정♥장재호 진짜 부부 됐다... 박민영·이이경 등 총출동
- [뉴스] 현관문에 귀 대고 있던 남성... 스토킹 신고하자 경찰은 '보복당하면 어쩌려고'
- [뉴스] 김천이 '김밥천국' 줄임말로 알려지자 진짜 김밥 축제 여는 시장님
- [뉴스] 만취 역주행 포르쉐에 치여 숨진 50대 라이더... '암투병' 중에도 생활비 벌던 두자녀 아빠였다
- [뉴스] '스쿼트 기구 50kg 발판이 얼굴로 떨어져 '뇌진탕'... 헬스장은 제 잘못이랍니다'
- [뉴스] '만취 사망사고' 내고도 반려견 끌어안은 20대 DJ '직업, 꿈 다 포기하겠다'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