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20[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조회 2,66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3 17:00
[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제법 많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올해 10월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3일, 꼭 기억해야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정리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오는 10월 25일 시행한다.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은 8월 14일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터키, 체리 자동차와 투자 협상 최종 단계...자국 제조기반 확장 목표
[0] 2024-10-02 17:25 -
미국 3분기 자동차 판매 감소… 고금리로 소비 위축
[0] 2024-10-02 17:25 -
테슬라, 스웨덴에서 노동 분쟁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
[0] 2024-10-02 17:25 -
기아 단체협약, 출산 휴가 배로 늘린 2차 잠정합의안 도출...8일 찬반투표
[0] 2024-10-02 17:25 -
美 9월 신차 판매 12.3%↓...고금리 영향, SUV 및 픽업트럭 수요 급감
[0] 2024-10-02 17:25 -
자작자동차대회 정지욱 위원장, 직접 소통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늘려야
[0] 2024-10-02 17:25 -
'주행보조시스템 가격 인하' 포드, 블루크루즈 기능 UP · 가격은 DOWN
[0] 2024-10-02 17:25 -
K-트랙터 '대동 카이오티' 북미 딜러 만족도 1위...딜러스 초이스 어워드 수상
[0] 2024-10-02 17:25 -
전설의 오프로더, 벤츠 G 클래스 부분변경 '더 뉴 G 450 d' 국내 출시
[0] 2024-10-02 17:25 -
만트럭버스그룹, '소형부터 대형까지' 완전한 전기 트럭 포트폴리오 구축
[0] 2024-10-02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테슬라의 NACS 공유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
현대차, 전동화 전환 핵심 전략 『현대 모터 웨이』 공개
-
‘벤틀리 환경 재단’ 출범, 비욘드100 전략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럭셔리 실현
-
장마철, 감속 운전 기본...타이어ㆍ와이퍼ㆍ등화장치ㆍ공조기 등 사전 점검은 필수
-
'급성장 베트남에서 최상위 수성' 현대차기아, 라인업 · 생산 능력 확대 주력
-
현대차, 전기차 정비 서비스 역량 강화 '현대 상용 플릿 전동차 기술인증제’ 런칭
-
현대차, 헤리티지 가치 공유 밴드 잔나비와 협업해 음원 'pony' 공개
-
[EV 트렌드] 캐딜락, 올 여름 출시될 순수전기 '에스컬레이드 IQ' 디자인 공개
-
'클래식 디자인에 최신 기술 접목' 이탈리아 스쿠터 베스파 뉴 GTS 출시
-
'영화같은 탈주극' 카를로스 곤 전 회장, 닛산 상대 1조 4000억원 소송
-
페라리, 내구레이스 역사를 담은 ‘페라리 인듀어런스’ 발간
-
폭스바겐 공식딜러 아우토반 VAG, 골퍼 고객 접점 확대 위한 하이원 CC와 마케팅 협약 진행
-
한국타이어, ‘독일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 5월 인기 광고로 선정
-
현대차, 10년 간 109조 투자로 2030년 전기차 200만대 판매로 목표 상향
-
BMW, 신형 7시리즈 및 i7 체코에서 만든 시트 고정 장치 문제로 리콜
-
다시 급발진 이슈...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공중 부양한 기아 EV6
-
[스파이샷] 링컨 에비에이터 F/L
-
프롤로지움, 전고체 배터리에 이어 세라믹 배터리 공개
-
현대 아이오닉5, 미국에서 동력 손실 관련 조사 개시
-
폴스타, 중국 기술회사와 중국 시장용 운영체제 개발한다
- [유머]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신병훈련소
- [유머] 1박에 1800만원
- [유머] 무도 또 당신이오?
- [유머] '군대 억지로 끌려온거야?'
- [유머] 한국년들때문에 난리난 오징어게임2
- [유머] 후방) 심익현을 알면 성욕이 준다는 여자들.....ㅇ..jpg
- [유머] 급식에서 나오면 대부분 혐오하는 메뉴
- [뉴스] 윤대통령,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 정부 내년도 군인 급식비 동결
- [뉴스]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 20대 여성 알바생 수차례 강제 추행한 60대 편의점 점주
- [뉴스] 술 취해 누워있는 행인에 다가가더니... 할아버지가 한 충격적인 행동
- [뉴스] '팜유 왕자' 이장우, 주류 시장 진출하나... 직접 개발한 막걸리 공개하자 순식간에 품절
- [뉴스] 故이선균, 부산국제영화제 '공로상' 수상에... 송중기·하윤경 등 동료 배우들 눈물바다 된 현장
- [뉴스] 갤럭시 일부 구형폰 업데이트 중 '무한 부팅' 현상... 삼성 '서비스센터서 데이터 복구 가능'
- [뉴스] '박지윤, 미국 여행에 이성 친구 동행'... 최동석이 뒤늦게 상간소송 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