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6,978[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조회 2,15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3 17:00
[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제법 많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올해 10월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3일, 꼭 기억해야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정리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오는 10월 25일 시행한다.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은 8월 14일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혼다코리아, ‘GB350C’ 온라인 사전 예약 실시
[0] 2024-09-13 17:25 -
KGM, 2024년 해외대리점 대회 개최
[0] 2024-09-13 17:25 -
한국타이어 독점 공급 내구레이스 ‘한국 24시 바르셀로나’ 개최
[0] 2024-09-13 17:25 -
르노코리아, 총 26회 최다 구매 고객 ‘뉴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인도식
[0] 2024-09-13 17:25 -
현대차·기아,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 '싹쓸이' 금상 3개 포함 총 12개 수상
[0] 2024-09-13 17:25 -
싱가포르 순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택,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0] 2024-09-13 17:25 -
매력적인 세단, 2025 기아 K8 2.5 가솔린 시승기
[0] 2024-09-13 17:00 -
[영상] 예견된 변화, 전기차 전략 수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0] 2024-09-13 17:00 -
람보르기니 테메라리오의 디자인
[0] 2024-09-13 17:00 -
폭스바겐코리아, 전기차 특별 무상 안전점검 시행
[0] 2024-09-13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콘티넨탈, 이동가능한 조립식 주택 '콘티홈' 공개
-
321. 소프트웨어 주도권 장악은 IT회사? 중국업체?
-
현대차 늘고 기아는 급감, 美 7월 총판매 또 줄어...턱 밑까지 추격한 혼다
-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별들의 전쟁’ 기대 모으며 갤러리 티켓 오픈
-
7월 완성차 '내수ㆍ수출, 62만 9061대 '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 '비상'
-
7월 국내 5사 판매실적, 내수, 수출 모두 연이은 부진한 실적
-
현대차, 2024년 7월 33만 2,003대 판매
-
[스파이샷] 현대 아이오닉6 페이스리프트
-
폐차장 갈 나이, 10년 이상 초고령 '좀비 쏘나타' 여기는 없어서 못 판다
-
마세라티, 16일 페블비치에서 고성능 MC20 데뷔 앞두고 티저 공개
-
아이오닉 5 N, 전기차 최초 일본 후지 스피드웨이 서킷 공식 차량 선정
-
휴가비 쏘고 2000만원대 중형 SUV 나오고...車 업계, 8월 '통 큰 할인'
-
[EV 트렌드] 길어진 리어 라이트, 테슬라 부분변경 모델 Y '주니퍼' 첫 유출
-
中 전기차 공세에 태국 자동차 산업 대혼란... 내연기관 부품사 연쇄 도산
-
[공수전환] 7세대 그랜저 Vs 3.5세대 K8 '국민' 준대형 세단 향한 질주
-
자동차의 근본 프랑스에서 태어난 패밀리카 ‘푸조 3008∙5008 SUV’
-
[스파이샷] 기아 EV4
-
[스파이샷] 기아 EV6 GT 페이스리프트
-
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모든 오너 대상 아이코닉 모델 ‘골프’ 출시 50주년 기념 굿즈 세트 증정
-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4, ‘별들의 전쟁’ 기대 모으며 갤러리 입장 티켓 오픈
- [유머] 결혼식 파괴
- [유머] 뭘 잘 모르는 여자
- [유머] 교수와 학생
- [유머] 구슬 아이스크림
- [유머] 다 틀린 이름
- [유머] 빠니보틀이 보는 대한민국의 문제점
- [유머] 제주 당근케이크
- [뉴스] '이나은 두둔 논란'에 2차 사과했는데도 '곽튜브 방송서 모자이크 처리해라' 불만 폭발
- [뉴스] 블랙핑크 제니-갓세븐 뱀뱀, 미국 LA서 다정한 모습 포착... 파파라치에 딱 걸렸다
- [뉴스] 추석 당일,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서 훼손된 50대 남성 시신 발견
- [뉴스] 쿠팡 알바생이 추석 다음날 올린 '반품 목록' 상황
- [뉴스] '나는솔로' 19기 순자,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 의혹... 충격적인 주장 나왔다
- [뉴스] 탈의실 보수공사하러 온 수영장 직원... 성범죄자로 몰아 비난글 185회 올린 여경
- [뉴스] 3년 전, '연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던 돌솥비빔밥... 정부도 모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