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6,978[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조회 2,12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4-03 17:00
[카드 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로교통법, 꼭 기억해야 할 7개의 변화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이 제법 많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올해 10월 도입되고 1종 자동면허, 보험 사기 범죄자 면허 정지 및 취소 등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3일, 꼭 기억해야할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 7가지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정리 김흥식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 오는 10월 25일 시행한다.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4일이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일은 8월 14일이다.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혼다코리아, ‘GB350C’ 온라인 사전 예약 실시
[0] 2024-09-13 17:25 -
KGM, 2024년 해외대리점 대회 개최
[0] 2024-09-13 17:25 -
한국타이어 독점 공급 내구레이스 ‘한국 24시 바르셀로나’ 개최
[0] 2024-09-13 17:25 -
르노코리아, 총 26회 최다 구매 고객 ‘뉴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인도식
[0] 2024-09-13 17:25 -
현대차·기아,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 '싹쓸이' 금상 3개 포함 총 12개 수상
[0] 2024-09-13 17:25 -
싱가포르 순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택,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0] 2024-09-13 17:25 -
매력적인 세단, 2025 기아 K8 2.5 가솔린 시승기
[0] 2024-09-13 17:00 -
[영상] 예견된 변화, 전기차 전략 수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0] 2024-09-13 17:00 -
람보르기니 테메라리오의 디자인
[0] 2024-09-13 17:00 -
폭스바겐코리아, 전기차 특별 무상 안전점검 시행
[0] 2024-09-13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車 보험 사기로 '할증' 피해 구제 빨라진다...계약자 고지 및 환급 절차 간소
-
[EV 트렌드] 올 연말 출시? 국내 최초 전기 픽업 KG모빌리티 'O100' 포착
-
'저공해 2종 인증' 볼보, 베스트셀링 SUV XC60 2025년식 출시… 가격 동결
-
리비안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 화재, 차량 여러 대 손상...부상자는 없어
-
리비안 공장 주차장 화재, 다수 차량 손상… 조립 공장은 영향 없어
-
르노코리아, 부산시에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1호차 전달
-
[영상] 한국에 상륙하는 BYD, 모델 라인업과 글로벌 전략을 해부하다
-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올 A' 현대차·기아 포함 단 4곳...비결은 '생산 유연성'
-
25%가 최적? LFP 배터리 '100% 완충, 자주 충전하면 셀 손상 초래'
-
아이오닉 5 N, 80년대 유명 스포츠카 같았다. 카앤드라이버 올해의 전기차 수상
-
BMW, 전기차 안전 가이드 배포...배터리상태 알려주는케어 프로그램 도입
-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 본격화
-
배터리 공개를 통한 이분법적 논란, 전기차 포비아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위조 신분증으로 '텔루라이드' 2대 사려다 소셜미디어에 박제
-
[기자 수첩] 왜! 왜 서는데? 막무가내 급정거 'AEB 팬텀 브레이킹' 논란
-
최광빈, 인제 나이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라운드 '칠전팔기 ' 첫 승 신고
-
'신형 팰리세이드도 이렇게 변할까?' 현대차 알카자르 부분변경 공개
-
하만, 제네시스 오디오 시스템 '뱅앤올룹슨 베오소닉' IEA 2024 발표 및 체험
-
이제 전기차 안전 하면 E-GMP...전 모델, 세계 양대 충돌 테스트 최고 등급
-
성 김 현대차 고문, 美 ‘조지 F. 케넌상’ 수상자 선정...美 외교정책 분야 기여
- [유머] 일본의 십덕 공개 처형 버거
- [유머] 해외 여행 희망 vs 현실
- [유머] cctv 증거 있어도 성추행 입증 어려워
- [유머] 히로아카 진엔딩
- [유머] 성수대교보다 더 큰 사고가 될뻔한 사고
- [유머] 새우깡
- [유머] 협조문
- [뉴스] 생애 첫 장사 타이틀 달게 된 '씨름계 아이돌' 황찬섭... 훈훈한 일상 사진
- [뉴스] 손준호와 함께 영구 제명된 중국 선수가 '승부조작' 인정하며 한 충격 고백
- [뉴스] 윤석열 대통령, 추석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소방서 방문... 공개된 사진에 뜻밖의 반응
- [뉴스] 유아인·김호중 서울구치소서 첫 추석 보내며 먹을 식단 공개... 특식도 제공한다
- [뉴스] 양수 터진 임신부 도움 청했지만 병원 75곳 거부... 6시간 대기 후 '각서' 쓰고 치료 시작
- [뉴스] 추석 연휴 폭염에도 '오후 2시' 경기... 헛구역질하며 고통 호소한 삼성 '미남 투수' 원태인
- [뉴스]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 쌓이는 쓰레기... 졸음쉼터서 맥주캔·페트병 오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