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34'전기차도 기계식 주차' 국토부, 장기 방치 강제 견인 ·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
조회 2,65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3-12 11:00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 국토부, 장기 방치 강제 견인 ·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입고 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새롭게 규정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현행은 기계식 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또 이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 밖에도 현행 기계식 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또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 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검사 도입 관련해선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기계식 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 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 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진다. 또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스포티한 매력 배가' 2세대 부분변경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 출시
[0] 2024-11-08 14:25 -
[기자 수첩] 中 이륜차도 받는 '전기차 보조금' 한 푼도 없는 국산 전기 트럭
[0] 2024-11-08 14:25 -
로터스, 486km 달리는 하이퍼 GT '에메야' 국내 출시… 공격적 판매가 책정
[0] 2024-11-08 14:25 -
'전기차로 변신한 전설의 오프로더' 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출시
[0] 2024-11-08 14:25 -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 '긴밀한 관계'… 테슬라 시총 1.5조 달러 전망
[0] 2024-11-08 14:25 -
[EV 트렌드] 작년 판매 달랑 22대, 美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23% 감원
[0] 2024-11-08 14:00 -
벤츠 차세대 전기차 CLA '24시간 3717km', 포르쉐 타이칸 기록 경신
[0] 2024-11-08 14:00 -
[오토포토] 제로백 2.78초, 로터스 전기 하이퍼 GT '에메야' 출시
[0] 2024-11-08 14:00 -
빛 내서 성과급 달라는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줄도산 호소하는 협력사
[0] 2024-11-08 14:00 -
콘티넨탈 올웨더 타이어 ‘올시즌콘택트 2’, 아우토빌트 외 다수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 기록
[0] 2024-11-07 12: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2024 오토차이나 - 아우디, Q6 e-tron 롱휠베이스 모델 공개
-
2024 오토차이나 - 발레오, 최신 전동화 기술 공개
-
모빌아이, 자율주행 지원용 반도체 4600만개 수주
-
독일과 중국, 자동차 데이터 공유에 대한 공동 선언에 서명
-
[뜨거운 희망, 양승덕의 국밥 기행 6] 여수 나진국밥, 뜨거운 사랑을 나눈 듯...
-
[스파이샷] 기아 EV3
-
[스파이샷] 폭스바겐 타이론
-
전기차 전용 타이어, 정말 필요할까? 한국타이어 익스피리언스 데이
-
中 지리 플랫폼에 韓 SK온 배터리 '폴스타 4' 7월 국내 출시...1회 충전 610km
-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 고별작 ‘우라칸STJ’ 출시...더 이상 울림은 없다!
-
'펀 투 드라이브가 우울증 해소에 도움?' 아이오닉 5N으로 실험해 봤더니
-
기아 EV9 '신박한 디스플레이' 美 NBA 응원 팀별 상징으로 꾸미는 업데이트
-
마세라티 한국법인 7월 스타트, 첫 모델 2도어 스포츠카 '그란투리스모' 낙점
-
현대차그룹, 신소재 선도 도레이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모빌리티 혁신 주도
-
한자연, 미국 버클리대 PATH 연구소와 협력자율주행 및 VRU 안전도 향상 기술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현대차그룹, 도레이그룹과 전략적 협력 계약 체결
-
‘메르세데스-AMG SL 마누팍투어’ 4개 색상 에디션120대 한정 출시
-
한국앤컴퍼니,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4년 연속 1위
-
타타대우상용차, 고군분투 우수 딜러 및 대리점 시상 ‘2024 딜러 컨퍼런스’ 개최
-
니오, 반고체 배터리 탑재한 ET7 실주행에서 '최대 1070km 달렸다'
- [유머] 남고생의 추악한 실태
- [유머] 역대 인스타그램 게시물 좋아요 순위
- [유머] 학창시절 공감
- [유머] 최근 부활한 대영제국
- [유머] 가드 보는 댕댕이와 민짜 고냥이
- [유머] 냥아치
- [유머] 계단내려가는 강아지
- [뉴스] 이강인, PSG 입단 '첫 멀티골' 터뜨려... 평점 9.9로 MOTM 선정
- [뉴스] 이연희, 성북동 단독주택 34억에 매입... 김우빈·블핑 리사와 이웃됐다
- [뉴스] 방패 물려받은 팔콘 vs 레드헐크... 마블 구세주(?) '캡틴 아메리카 4' 예고편 공개 (영상)
- [뉴스] 권고사직 통지받자 회사카드로 3000만원 쇼핑한 간 큰 30대... '간편결제' 악용했다
- [뉴스] 드론으로 '국정원 건물'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현행범으로 체포
- [뉴스] 2020년 보급한 군 무전기에 '중국산 통신칩' 사용... 해킹 우려에 '비상'
- [뉴스]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