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국산차 줄고 수입차 증가…올해 바뀐 정책 통할까?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지난해 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전기차 보조금이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수입차 보조금은 절반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건은 지난달 새롭게 바뀐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라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지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승용·승합·화물을 포함한 현대차·기아에 지급된 보조금은 각각 6333억 4800만 원, 4062억 7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면 각각 2%, 11%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기아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 차량 대수도 감소해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5만 9044대로 전년보다 16% 감소하고 기아는 같은 기간 4만 5918대로 전년보다 7% 감소했다.

반면 수입 전기차를 대표하는 테슬라는 보조금이 크게 상승했다. 테슬라는 2020년부터 현대차·기아에 뒤이어 가장 많은 액수의 보조금이 받았다. 지난해 테슬라 구매자들이 수령한 보조금은 687억 7700만 원으로 전년(455억 7000만 원)보다 51% 증가했다.

테슬라는 2021년 1078억 6500만 원에서 2022년 455억 7000만 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다시 반등한 것. 여기에 보조금 지급 물량도 2021년 1만 7823대에서 2022년 1만 4570대로 감소하다 지난해 1만 5443대로 다시 증가했다. 

이같이 테슬라에 지급된 전기차 보조금 증가에는 '모델 Y' 판매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모델 Y는 지난해 1만 3885대가 판매되며 메르세데스-벤츠 E 클래스, BMW 5시리즈에 이어 국내 수입차 중 판매량 3위에 올랐다.

테슬라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전기 승용 기준 수입차에 지급된 보조금의 경우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이후 처음 증가했다.

수입차에 지급된 보조금 비중은 2020년 50.7%(1134억 원), 2021년 27.6%, 2022년 16.9%까지 지속 감소하다 지난해 21.6%(1221억 원)를 기록하며 처음 반등했다. 반면 국산차에 지급된 보조금은 지난해 78.4%(4432억 원)로, 전년(83.1%)보다 4.7% 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비교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환경부는 배터리 밀도와 재활용 가치 등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담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놨다. 이 결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모델 Y RWD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승용 전기차 수입액은 전년 대비 18.1% 증가한 22억 9179만 달러, 한화로 약 3조 8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수입액은 독일이 9억 6345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이어 중국 5억 8985만 달러, 미국 5억 4708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전년 대비 255.6% 증가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2위 자리에 올랐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늘어나며 지난해 대 중국 전기차 무역 수지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한 5억 6422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