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월 2032년 전기차 67% 목표 규정 60%로 완화?

미국 정부가 이르면 2023년 3월 환경보호청이 제안한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에의 제안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2023년 8%에서 2032년 67%로 끌어 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미국 환경청(EPA)가 2032년에 미국 신차 판매의 대부분을 배터리 전기차로 바꿀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즈가 특종으로 보도했었다. 익명을 전제로 한 보도에서 미국 연방 정부의 가장 공격적인 기후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5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될 내용은 2030년까지 신차의 54-60%, 2032년까지는 64-67%로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 2022년 미국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은 5.8%에 불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우선 미국 내에서 저항이 예상되며 배터리 관련 원자재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디트로이크 메이더들은 트럭이 많은 미국시장의 특성상 그렇게 달리 수익성있게 전환할 수는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UAW도 전기차 전환 추진이 일자리를 위험에 빠트린다고 행정부고 호소했다.

자동차회사는 이 때문에 당초 바이든이 제시한 2030년 50%의 목표를 지지하고 있다. 만약에 2032년 67%로 목표가 설정되면 미국 내 자동차업체들은 14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자동차혁신연합은 주장했다.

참고로 GM과 포드는 크로스오버를 제외한 픽업트럭과 SUV의 비중이 각각 46%, 59%에 달한다. 스텔란티스는 그보다 높은 77%다.

이런 반대 의견에 부딛힌 미국 환경보호청은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자동차업체들은 2032년 목표를 67%가 아닌 56%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이것이 60%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다만 EPA는 연간 판매 할당량을 설정하지 않지만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총 자동차 수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EPA는 특정 비율의 무배출 차량에서만 달성할 수 있도록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상용차도 2032년까지 버스와 쓰레기 수거 차량의 50%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해야 한다. 단거리 트랙터 유닛의 할당량은 35%, 장거리 트럭의 할당량은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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