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14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1,92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볼보, 2026년까지 신차 및 리플레쉬 10종 출시
[0] 2024-09-20 11:25 -
포드, 쓰지 않는 과잉 옵션 '주차지원시스템' 삭제... 대당 60달러 절감 효과
[0] 2024-09-20 11:25 -
미국에서 '구글카'로 변신하는 '아이오닉 5'… 현대차 · 웨이모 협력 타진
[0] 2024-09-20 11:25 -
내년 출시 앞두고 뉘르부르크링 등장… 기아 'EV4 해치백' 매력적 디자인
[0] 2024-09-20 11:25 -
아우디 Q8 e-트론 생산 폭스바겐 브뤼셀 공장, 中 니오에서 인수 추진
[0] 2024-09-20 11:25 -
지엠, 패어팩스 공장 쉐보레 말리부 생산 중단...차세대 볼트 EV 설비 전환
[0] 2024-09-20 11:25 -
르노와 지리 합작회사 호스파워트레인, 브라질 레카에 엔진 공급
[0] 2024-09-20 11:00 -
중국 CATL, 전기 상용차용 텍트란 배터리 시스템 공개
[0] 2024-09-20 11:00 -
볼보, “EX90의 라이다 시스템 심각한 사고 20% 줄여”
[0] 2024-09-20 11:00 -
기아, 중국시장 판매 3개월 연속 2만대 돌파
[0] 2024-09-20 11: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테슬라, “2025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판매 가능”
-
테슬라 일론 머스크, “메이저업체와 FSD 라이선스 공급 논의 중”
-
현대차,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 성공
-
덱스, “파니갈레 V4 S 탄다”, 두카티 코리아 1호 엠버서더 위촉
-
[프리뷰] 메르세데스-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
메르세데스-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세계 최초 공개
-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2024년 운영계획 및 드라이버 라인업 발표
-
다임러 트럭 코리아, 아록스 15톤 덤프 3종 출시 및 1호차 고객 인도
-
현대오토에버,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인증
-
JLR, 최초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로 탄소 중립 가속화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고객 대상 프리미엄 골프 대회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4’ 개최
-
2024 오토차이나 - 람보르기니 ‘우루스 SE’ 세계 최초 공개
-
BMW, i4 부분 변경 모델 개요 공개
-
폭스바겐, 중국시장 전용 새로운 전기차 ID.Code 사진 공개
-
2024오토차이나 BYD 오션-M
-
테슬라, 4680배터리 생산량 4분기 대비 18% 증가
-
자동차 10년 유지비, 테슬라 553만 원으로 최저...랜드로버 소형차 한 대 값
-
[기자 수첩] 베이징 '대부분 녹색 번호판' 회색빛 도시에서 다시 푸른 하늘로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오프로더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세계 최초공개
-
택배 차 나와라 뚝딱! 현대차, 비즈니스 플랫폼 ST1 출시...사용 목적에 따라 변신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유머] G80
- [유머] 홍지노가똥싸면?
- [유머] 추석 요약
- [유머] 업계 관측이 빗나간 쿠팡
- [뉴스] 62세에 비행기 스턴트 장면 찍는 톰 크루즈, 처음 보는 겁먹은 표정... 팬들 걱정 쏟아져
- [뉴스] '최소 40억, 최대 100억 가치'... 오타니 50호 홈런볼 주운 관중, 경호받으며 경기장 떠나
- [뉴스] 10대 알바생 속옷 당겨 엉덩이에 끼게 한 사장님 ... 강제 추행으로 집행유예 3년
- [뉴스] 똑 단발로 파격 변신한 제니... 브라톱만 입고 섹시한 란제리룩 화보 공개했다
- [뉴스] BTS 제이홉, 군 복무 중에도 유기견 쉼터 후원... 누적 기부액만 10억원
- [뉴스] 박나래,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초대박'... '조회수 100만 + 인급동 상위권 달성'
- [뉴스] '전동 킥보드 아무 데나 주차했다가 견인료 4만원 결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