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14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1,90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볼보, 2026년까지 신차 및 리플레쉬 10종 출시
[0] 2024-09-20 11:25 -
포드, 쓰지 않는 과잉 옵션 '주차지원시스템' 삭제... 대당 60달러 절감 효과
[0] 2024-09-20 11:25 -
미국에서 '구글카'로 변신하는 '아이오닉 5'… 현대차 · 웨이모 협력 타진
[0] 2024-09-20 11:25 -
내년 출시 앞두고 뉘르부르크링 등장… 기아 'EV4 해치백' 매력적 디자인
[0] 2024-09-20 11:25 -
아우디 Q8 e-트론 생산 폭스바겐 브뤼셀 공장, 中 니오에서 인수 추진
[0] 2024-09-20 11:25 -
지엠, 패어팩스 공장 쉐보레 말리부 생산 중단...차세대 볼트 EV 설비 전환
[0] 2024-09-20 11:25 -
르노와 지리 합작회사 호스파워트레인, 브라질 레카에 엔진 공급
[0] 2024-09-20 11:00 -
중국 CATL, 전기 상용차용 텍트란 배터리 시스템 공개
[0] 2024-09-20 11:00 -
볼보, “EX90의 라이다 시스템 심각한 사고 20% 줄여”
[0] 2024-09-20 11:00 -
기아, 중국시장 판매 3개월 연속 2만대 돌파
[0] 2024-09-20 11: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중국 지리자동차, 2023년 LCA기준 배출가스 12% 저감
-
벤틀리 ‘더 뉴 컨티넨탈 GT’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탑재하고 6월 말 세계 최초 공개
-
폭스바겐 ID.7, 독일 ADAC 자동차 평가 사상 최초 역대 최고 ‘매우 우수‘ 등급 선정
-
현대차·기아, 국내 우수 대학과 자성재료 기술 내재화 박차 공동연구실 출범
-
이탈리아 정부가 초소형 전기차 '피아트 토폴리노' 134대를 압수한 이유
-
BMW그룹, 위구르 강제 노동 부품 사용한 미니 쿠퍼 8000대 美 수출 드러나
-
[EV 트렌드] 리비안도 선택한 'LFP 배터리' 2025년형 R1T · R1S 생긴 변화
-
람보르기니, 슈퍼 SUV '우루스 SE' 獨 공개, 800마력...전기모드로 최대 60km
-
KG 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출범, 280여개 진단 검사...또 하나의 차로 팔 것
-
[EV 트렌드] 기아 EV3, 리튬이온배터리 탑재 '2WD 17인치 기준 350km 주행'
-
현대차그룹, GBC 콘셉트 디자인 조감도 공개
-
포르쉐, 두 번째 순수전기차 '마칸 EV' 라이프치히 공장에서 본격 양산 개시
-
현대차·기아 '2024 경기지역 정부-기업 자동차 협력사 안전보건포럼' 개최
-
[EV 트렌드] 일본, 텃밭 아세안 지역 '중국 전기차 굴기' 공동 전략 대응 추진
-
현대차그룹, 55층 GBC 조감도 공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로 변경 추진
-
'LG마그나 전기모터 원인' GM, 얼티엄 기반 전기차 동력 상실 이유로 리콜
-
테슬라, 안 팔리는데 만들기만 했더니 '폐쇄한 쇼핑센터 주차장 등 무더기 방치'
-
기아 EV6, 폭스바겐 ID.5와 비교 '7개 테스트 항목 중 5개 압도'...獨 유력지
-
[기자 수첩] 죽은 줄 알았던 조자룡이 살아 돌아 왔다!
-
한국토요타자동차, ‘2024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 응원’ 후원금 전달 및 특별 공연 개최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유머] G80
- [유머] 홍지노가똥싸면?
- [유머] 추석 요약
- [유머] 업계 관측이 빗나간 쿠팡
- [유머] 푸바오가 먹는나무는?
- [뉴스] '전동 킥보드 아무 데나 주차했다가 견인료 4만원 결제됐습니다'
- [뉴스] 식사 마치고 테이블에 앉아 양치까지 한 여성... 눈치 주자 이런 반응 보였다 (영상)
- [뉴스] 홍대앞 길 가던 여성이 '비명' 지르자 20대 남성들이 달려왔다... 몰카범 검거
- [뉴스] 배달 기다리다 취소한 손님에게 '공짜 대게' 준 사장님... 인기가수 김장훈 등판해 대박 났다
- [뉴스] '오늘이 제 딸 2주기'... 5살 아이 앞에서 욕설·고성 내지르는 엄마에 오열하며 일침한 진태현 (영상)
- [뉴스] '15살 어린 여성과 외도, 신혼집 창고서 발견'... 돌싱글즈 출연녀가 밝힌 이혼 사유
- [뉴스] 사격 김예지, 킬러 역할로 배우 데뷔... 유명 여배우 사격 선생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