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14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1,89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볼보, 2026년까지 신차 및 리플레쉬 10종 출시
[0] 2024-09-20 11:25 -
포드, 쓰지 않는 과잉 옵션 '주차지원시스템' 삭제... 대당 60달러 절감 효과
[0] 2024-09-20 11:25 -
미국에서 '구글카'로 변신하는 '아이오닉 5'… 현대차 · 웨이모 협력 타진
[0] 2024-09-20 11:25 -
내년 출시 앞두고 뉘르부르크링 등장… 기아 'EV4 해치백' 매력적 디자인
[0] 2024-09-20 11:25 -
아우디 Q8 e-트론 생산 폭스바겐 브뤼셀 공장, 中 니오에서 인수 추진
[0] 2024-09-20 11:25 -
지엠, 패어팩스 공장 쉐보레 말리부 생산 중단...차세대 볼트 EV 설비 전환
[0] 2024-09-20 11:25 -
르노와 지리 합작회사 호스파워트레인, 브라질 레카에 엔진 공급
[0] 2024-09-20 11:00 -
중국 CATL, 전기 상용차용 텍트란 배터리 시스템 공개
[0] 2024-09-20 11:00 -
볼보, “EX90의 라이다 시스템 심각한 사고 20% 줄여”
[0] 2024-09-20 11:00 -
기아, 중국시장 판매 3개월 연속 2만대 돌파
[0] 2024-09-20 11: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오직 단 한 사람, LOL 전설 페이커만을 위한 헌정 모델 'AMG SL 63 4MATIC+'
-
새 차 뭐 살래? 1년을 기다려도 '카니발 하이브리드' 이견 없는 압도적 1위
-
폴스타, 해상 운송에 재생 가능 B30 바이오 연료 도입…온실가스 20~25% 감소
-
맥라렌, 아일톤 세나 30주년 기념...도닝턴 파크 서킷에서 우승 레이스 재현
-
폴스타 CEO, 자유무역 불가능하면 최소한 공정무역이라도
-
[영상] 분명한 ST1만의 영역, 현대 ST1 카고 프리미엄 시승기
-
일본 자동차업체 품질 관련 검사 부정사건 확대
-
포스코그룹, 니켈·전구체 생산공장 동시 착공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 밸류체인 강화
-
현대차, SSF샵과 캐스퍼 출고 고객 이벤트 실시
-
지프, 호국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대상 특별 혜택
-
[EV 트렌드] BYD 시작에 불과… 내년 더 강력한 中 전기차 대거 등장
-
볼보, 세계 최초 '배터리 여권' 탑재한 EX90 출시… EU 2027년 의무화
-
[EV 트렌드] 부가티 'V16 하이브리드' 하이퍼카 오는 20일 글로벌 최초 공개
-
'주행거리 증가 모터출력 상승' 2년 만에 돌아온 2000만 원대 코란도 EV
-
실제 자동차 조립 라인에 투입되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품질 평가 담당'
-
EU, 중국산 전기차 20% 관세 인상 추진...中 무역 손실액 40억 달러 예상
-
현대차∙기아,『무도장 복합재 성형 기술』양산 성공
-
기아, ‘더 기아 EV3’ 계약 개시
-
타타대우상용차, 콜롬비아서 대형트럭 ‘맥쎈’ 130대 수주
-
한국타이어, 영국 상용차 박람회 ‘로드 트랜스포트 엑스포 2024’ 참가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유머] G80
- [유머] 홍지노가똥싸면?
- [유머] 추석 요약
- [유머] 업계 관측이 빗나간 쿠팡
- [유머] 푸바오가 먹는나무는?
- [뉴스] '오늘이 제 딸 2주기'... 5살 아이 앞에서 욕설·고성 내지르는 엄마에 오열하며 일침한 진태현 (영상)
- [뉴스] '15살 어린 여성과 외도, 신혼집 창고서 발견'... 돌싱글즈 출연녀가 밝힌 이혼 사유
- [뉴스] 사격 김예지, 킬러 역할로 배우 데뷔... 유명 여배우 사격 선생님 됐다
- [뉴스]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한다'... 블랙핑크 제니, 실내 전자담배 논란에 美 매체에 솔직 고백
- [뉴스] '밖에 싸움 났는데 신고 좀!' 말에 속은 편의점 알바생... '2인조 도둑' 수법에 당했다
- [뉴스] '바퀴벌레·쓰레기 뒤엉킨 가정집, 냉장고엔 사체 가득'... 충격적인 '불법 번식장' 구조 현장 모습
- [뉴스] 축구에 진심인 임영웅 이기려고 자선대회에 K리그 기둥들 싹 다 뽑아간(?) 기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