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6,878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1,746회 댓글 0건
![레벨3](images/test/l3.png)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최신글레벨3](images/test/l3.png)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엔진오일, 1리터 5W30 가장 많이 팔려.. GS칼텍스 과반수 점유율 차지 [차트뉴스]
[0] 2024-09-06 17:45 -
[영상]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폐쇄를 고민하는 이유는?
[0] 2024-09-06 17:00 -
현대차∙기아,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 확대...무상보증기간 종료 후도 제공
[0] 2024-09-06 17:00 -
정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인증제 10월 시행...화재 대응력 개선
[0] 2024-09-06 17:00 -
볼보, 2030년 배터리 전기차 전환 목표 철회
[0] 2024-09-06 11:45 -
지두오토, 청두 AI 드라이빙 컨퍼런스서 V2.0 소프트웨어 공개
[0] 2024-09-06 11:45 -
[영상] 미래 모빌리티 선보인 현대차그룹,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탐방
[0] 2024-09-06 11:45 -
독일 자동차가 힘들어하는 이유, 그리고 그 시사점
[0] 2024-09-06 11:45 -
한자연, 평택시와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MOU 체결
[0] 2024-09-06 11:45 -
BMW, 특별한 옵션과 스페셜 컬러 적용한 9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5종 출시
[0] 2024-09-06 11: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풀체인지 콜로라도 72개월 할부...쉐보레, 9월 풍성한프로모션실시
-
2024년 9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
국토부 대광위, 갈길 먼 광역버스 노선 수소버스 보급 인프라 확대 만전
-
KG 모빌리티, KG 레이디스 오픈 우승자 ‘액티언’ 제공...홀인원 경품 차량 4대 지원
-
'2024 포드 기술경진대회' 개최, 포드 테크니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교류 증진
-
지엠한마음재단,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글로벌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시승기] 그랑 콜레우스...르노 코리아, 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 보여준 진가
-
수입차 최초 배터리 제조사 공개한 BMW '프로액티브 케어'로 안심도↑
-
미국에너지부, “2023년 청정 에너지 인력 채용 25만개 증가
-
미 의원들,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 제재 촉구
-
인셉시오 테크놀로지, ZTO 익스프레스에 자율주행 대형트럭 400대 납품 완료
-
[영상] 좋은 차라는 건 분명하다, 르노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시승기
-
애스턴마틴 밴티지 GT3, FIA 세계 내구 챔피언십 론스타 르망 6시간 레이스 복귀
-
한국타이어, 혼다자동차 ‘2023 우수 공급업체’ 2개 부문 수상
-
[영상] 지프의 첫번째 전기차, 어벤저 론지튜드 시승기
-
현대차·기아 '신용등급 A 트리플 크라운' 달라진 위상...국내 경제 활성화 기대
-
무조건 열폭주?...'오해'로 가득한 전기차 화재 '상식'으로 해소해야
-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EU의 10% 추가 관세 계획에 강하게 반발
-
제27회 청두 모터쇼, 1600여 대 차량 전시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
토마스 잉엔라트 폴스타 CEO 사임, 신임 CEO에 마이클 로쉘러
- [포토] AV배우 야한포즈
- [포토] 섹시포즈한 AV배우
- [포토] 혼혈 AV배우
- [포토] 섹시 AV배우
- [포토] 몸짱녀
- [포토] 일반인노출
- [포토] 길거리 노팬티
- [유머] 고추가 참 인상적
- [유머] 기적의 계산법
- [유머] 키 142cm 인증한 26살 디시인
- [유머] 백수들 지원금 중단해야 한다는 디시인
- [유머] 여행가서 국가망신 시킨 한녀들....JPG
- [유머]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초콜릿을 만든 회사
- [유머] 의외로 가면라이더 촬영할때 진짜로 하는 것
- [뉴스] '아는 의사 있으면 응급실 '하이패스'더라'... '현타' 온 구급대원의 폭로
- [뉴스] '내남결' 공민정♥장재호 진짜 부부 됐다... 박민영·이이경 등 총출동
- [뉴스] 현관문에 귀 대고 있던 남성... 스토킹 신고하자 경찰은 '보복당하면 어쩌려고'
- [뉴스] 김천이 '김밥천국' 줄임말로 알려지자 진짜 김밥 축제 여는 시장님
- [뉴스] 만취 역주행 포르쉐에 치여 숨진 50대 라이더... '암투병' 중에도 생활비 벌던 두자녀 아빠였다
- [뉴스] '스쿼트 기구 50kg 발판이 얼굴로 떨어져 '뇌진탕'... 헬스장은 제 잘못이랍니다'
- [뉴스] '만취 사망사고' 내고도 반려견 끌어안은 20대 DJ '직업, 꿈 다 포기하겠다'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