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62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GMR-001 하이퍼카' 르망 24시서 실전 경험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이로운 자동차(6) 그 때, 車보다 더 많이 팔렸던 '5만 분의 1 지도'와 내비게이션
-
포스코, 현대차·기아 유럽 부문에 전기차 부품 공급
-
포르쉐, 마칸에서 마칸 일렉트릭으로.. 순수 전기 SUV로 변신했지만 정체성 그대로
-
로터스, 보쉬ㆍ모빌라이즈 파트너십 체결...유럽에 전기차 충전소 60만 개 확보
-
자동차, 바람을 지배하면 더 멀리...현대차·기아 '액티브 에어 스커트' 기술 공개
-
거실 소파보다 편안...현대차, 獨 이스리 시트 적용한 '2024 엑시언트 프로' 출시
-
전동화의 역사를 쓴 아우디RS Q e-트론,혹독한 사막에서 치른 다카르랠리 우승
-
[EV 트렌드] 전기차 '화성'에서 가장 많이 찾았다...작년 신차 견적 최다
-
이로운 자동차(5) 100년 전에도 고급 사양 그런데 '선루프는 틀렸다'
-
[스파이샷] 램 1500 RHO
-
293. “전기차 시장, 티핑 포인트 넘었다.”
-
글로벌e-모빌리티선도기업‘GEAN어워드’준다
-
GMC, 호주/뉴질랜드/중국으로 확대
-
하만, 뱅앤올룹슨 카오디오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하는 GV80 사운드 토크 개최
-
[EV 트렌드] 테슬라, 4680 배터리 · 세미트럭 위해 네바다 기가팩토리 확장 돌입
-
'겨울 왕국에서 500대 한정판' 현대차 신형 싼타페 NHL 에디션 공개
-
중국, 2030년까지 자동차용 반도체 독자적 기술 표준 정립한다
-
노블클라쎄, 신형 카니발 기반 L9 출시 '신규 시그니처 그릴 적용'
-
만트럭, 작년 총 11만6000대 판매로 37% 성장...트럭 8만3700대로 판매 견인
-
국토부, 지난해 출시 18개 차종 실내 공기질 조사 '톨루엔 초과 검출, 단 1개 모델은'
- [유머] 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엄마가 없습니다
- [유머] 어질 제목 드립
- [유머] 갓 돌아가신
- [유머] 순대국밥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주는 걸그룹 멤버
- [유머] 오빠 나 젖었어...
- [유머] UFC 대참사
- [유머] 누가 헤르미온느 보고 백인이래
- [뉴스] '뽀빠이' 이용식, 73세에 손녀딸 육아하다 '오열파티'
- [뉴스] '엄마 올 때 맞춰서 설거지 모아놔' 발언으로 '불효자설'(?) 휩싸인 전현무
- [뉴스] 나솔 6기 정숙♥영식, 결혼 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안타까운 근황 전해
- [뉴스] 일본서 900만 관객 돌파한 '명탐정 코난: 척안의 잔상' 7월 17일 한국서 개봉한다
- [뉴스] 러닝 크루에서 여친 사귀려다 실패한 29살 남성... 국제 결혼 생각 중이라는 말에 서장훈 반응
- [뉴스] 부캐 '미미언니'로 변신한 고준희, 파리행 퍼스트 클래스 브이로그로 '뷰티 루틴' 공개
- [뉴스] '요정 컴미' 전성초, 이제 엄마됐다... 출산 후 아이와 함께 첫 근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