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6,978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1,84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혼다코리아, ‘GB350C’ 온라인 사전 예약 실시
[0] 2024-09-13 17:25 -
KGM, 2024년 해외대리점 대회 개최
[0] 2024-09-13 17:25 -
한국타이어 독점 공급 내구레이스 ‘한국 24시 바르셀로나’ 개최
[0] 2024-09-13 17:25 -
르노코리아, 총 26회 최다 구매 고객 ‘뉴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인도식
[0] 2024-09-13 17:25 -
현대차·기아,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 '싹쓸이' 금상 3개 포함 총 12개 수상
[0] 2024-09-13 17:25 -
싱가포르 순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택,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0] 2024-09-13 17:25 -
매력적인 세단, 2025 기아 K8 2.5 가솔린 시승기
[0] 2024-09-13 17:00 -
[영상] 예견된 변화, 전기차 전략 수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0] 2024-09-13 17:00 -
람보르기니 테메라리오의 디자인
[0] 2024-09-13 17:00 -
폭스바겐코리아, 전기차 특별 무상 안전점검 시행
[0] 2024-09-13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볼보 XC90, 엄격해진 美 IIHS 충돌 안전테스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획득
-
현대차, 고객 정보 몰래 팔았다 美서 집단 소송...차주 동의없이 거래 주장
-
아우디, 중국시장용 EV에 4링 엠블럼 없앤다
-
[EV 트렌드] 리비안 CEO...테슬라 모델 Y와 R2 비교 말라, 유일무이 제품
-
KPGA 투어 신설 대회 총 상금 10억원 ‘2024 렉서스 마스터즈’ 8월 29일 개최
-
현대차 신형 싼타페 미국서 '제멋대로' 2열 에어백 문제… 5만 여대 리콜
-
수입차, 7월 2만 1977대...BMW 최다, 반전 베스트셀링카 테슬라 모델 Y
-
한국 양궁 퍼펙트 골드 신화, 현대차그룹 진심 가득한 40년 후원 결실
-
'무법지대' 개인형 이동장치, 단독 사고 치사율 5.6배...면허 절실
-
대한양궁협회 정의선 회장, 선수들 노력 이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운 것 뿐
-
[칼럼] 도요타 아키오의 '일본 탈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했다면?
-
[EV 트렌드] 기아 EV4, 콘셉트카와 매우 흡사한 프로토타입 테스트 현장 포착
-
中 BYD, 우버에 전기차 10만 대 공급 '유럽 · 뉴질랜드 · 중동에서 달려'
-
BMW, M만의 폭발적 퍼포먼스 선사 '뉴 M4 컴페티션 M xDrive 쿠페ㆍ컨버터블' 출시
-
금빛 신화 이끈 한국 양궁 뒤에는 현대차그룹 혁신 기술 '슈팅로봇부터 복사냉각 모자까지'
-
볼보그룹코리아, 디자인ㆍ성능 대폭 업그레이드 차세대 중형 굴착기 2종 출시
-
KG 모빌리티, 사전계약 패스 12일 본계약 액티언 실물 영접 ‘무빙 쇼룸 이벤트’
-
현대차, 군산 인증 중고차 센터 개소...양산ㆍ용인 포함 최대 1538대 상시 보유
-
전기 구동 '전설의 오프로더' 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국내 인증 완료
-
한계가 있기는 해...아이오닉 5 N, 獨 전문지 비교 평가에서 BMW M2 압도
- [유머] 결혼식 파괴
- [유머] 뭘 잘 모르는 여자
- [유머] 교수와 학생
- [유머] 구슬 아이스크림
- [유머] 다 틀린 이름
- [유머] 빠니보틀이 보는 대한민국의 문제점
- [유머] 제주 당근케이크
- [뉴스] '이나은 두둔 논란'에 2차 사과했는데도 '곽튜브 방송서 모자이크 처리해라' 불만 폭발
- [뉴스] 블랙핑크 제니-갓세븐 뱀뱀, 미국 LA서 다정한 모습 포착... 파파라치에 딱 걸렸다
- [뉴스] 추석 당일,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서 훼손된 50대 남성 시신 발견
- [뉴스] 쿠팡 알바생이 추석 다음날 올린 '반품 목록' 상황
- [뉴스] '나는솔로' 19기 순자,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 의혹... 충격적인 주장 나왔다
- [뉴스] 탈의실 보수공사하러 온 수영장 직원... 성범죄자로 몰아 비난글 185회 올린 여경
- [뉴스] 3년 전, '연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던 돌솥비빔밥... 정부도 모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