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5,18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5년 7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5-07-01 15:45 -
르노코리아, 5월 판매 9,860대…전년 대비 47.6% 증가
[0] 2025-06-02 17:25 -
현대차, 5월 글로벌 판매 35만 1,174대…전년 대비 1.7% 감소
[0] 2025-06-02 17:25 -
KGM, 5월 9,100대 판매,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0] 2025-06-02 17:25 -
포르쉐코리아, 예술 스타트업 지원 확대…지속가능 창작 환경 조성
[0] 2025-06-02 14:25 -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2025'서 전동화 미래 선도 의지 강조
[0] 2025-06-02 14:25 -
아우디 Q5 45 TFSI 콰트로 등 4차종 '실린더 헤드 볼트' 2371대 리콜
[0] 2025-06-02 14:25 -
[EV 트렌드] '모델 3 대안 아이오닉 6, 테슬라 대신 현대차 · 기아 주목할 때'
[0] 2025-06-02 14:25 -
[칼럼] 신차 증후군 유발하는 '플라스틱' 대체 소재로 부상하는 TPE
[0] 2025-06-02 14:25 -
[시승기] '버텨줘서 고맙다 8기통' 메르세데스-AMG GT 55 4MATIC+
[0] 2025-06-02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BMW 드라이빙 센터, 전기차 특화 커리큘럼 ‘i 스타터 팩’에 순수전기차 i4 도입
-
변속기 소프트웨어 오류로 멈춰...벤츠, 미국에서 GLE · GLS 10만 5071대 리콜
-
토요타코리아, 슈퍼레이스와 슈퍼 6000 클래스 바디 스폰서 재계약 체결
-
현대차그룹, 美 IIHS 충돌평가 '아이오닉 6 · GV80 등' 최고 안전한 차 최다 선정
-
현대차, 수도권 대중교통 수소버스 전환 박차...2027년까지 1000대 대체
-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이끌 인재 확보 3월 신입ㆍ채용 전환형 인턴 동시 모집
-
폴스타 3, 中 청두에서 본격 생산 개시…美 생산 테스트도 성공적 진행
-
'연식변경과 함께 하이브리드 추가' 현대차 2024년형 스타리아 사전계약
-
[EV 트렌드]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만 10년 '프로젝트 타이탄' 전면 취소
-
르노, 순수전기차 세닉 E-Tech 일렉트릭 제네바 모터쇼 ‘2024 올해의 차’ 선정
-
토요타코리아, 모터스포츠 매력 전파 대학생 ‘팀 GR 서포터즈’ 1기 모집
-
현대모비스, SW 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확보 '모빌리티 SW 해커톤’ 개최
-
현대차, 생물다양성 보존 '컬러풀 라이프' 및 에코브리티 박진희 토크 콘서트 진행
-
2024 월드카 어워즈 부문별 톱3 선정-기아 EV9 올해의 차 후보에
-
중국 BYD, 양왕 브랜드 슈퍼카 양왕 U9 출시
-
이네오스, 4X4 퓨질리어 최초 공개...순수 전기차 포함 두 개의 파워트레인
-
기아 인증중고차, 오프라인 방문 예약 서비스 런칭...실물보고 1대 1 구매 상담
-
패스트 팔로워에서 리더, 현대차는 어떻게 빅3가 됐을까? 美 CNBC 집중분석
-
기아 EV9, 월드 카 어워즈 올해의 차 최종 결선 진출...볼보 EX30과 경쟁
-
FMK, 마세라티ㆍ페라리 운영권 '마세라티 코리아'로 이전...한국사업 강화
- [유머] 검소한 남편
- [유머] 24살 이소룡의 운동루틴
- [유머] 물수제비를 위해 태어난 돌
- [유머] 쥐며느리
- [유머] 민주주의가 목숨보다 소중하냐는 일본인
- [유머] 바나나킥 대참사
- [유머] 사이클 경주대회 대참사
- [뉴스] 미성년자 딸 앞으로 나온 '소비쿠폰' 15만원... '부모가 관리해야 vs 당연히 아이 줘야'
- [뉴스] '업비트·빗썸 사용자들, 주의하세요'... 김치코인 '유의빔·상폐빔' 기승
- [뉴스] '상위 1% 우량아' 심형탁♥사야 아들 하루... 랜선 이모·삼촌 심장 폭격하는 러블리 비주얼
- [뉴스]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요청, 거절 잘 못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이 안됐다'
- [뉴스] '원조 서머퀸' 소유, 데뷔 후 처음으로 '워터밤' 출격... 신곡으로 속초 달군다
- [뉴스] 펜타곤 출신 멤버 옌안, 머리에 '양성 종양'으로 활동 중단... '8월 중 수술 예정'
- [뉴스] '작전명 은밀한 청소'... 관세청, 미국과 함께 마약 밀수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