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48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모비스, 온라인 중심 차량 용품 현장 체험 팝업스토어 '모비로드' 개최
[0] 2025-05-29 16:25 -
'부품만 파는 게 아니네' 현대모비스, 차량 용품 체험 팝업스토어 오픈
[0] 2025-05-29 16:25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고령 보행자 사망은 ‘빨간불’
[0] 2025-05-29 16:25 -
르노코리아 '자율주행ㆍADAS'도 속도... KIAPI와 공동 개발 협약
[0] 2025-05-29 16:25 -
스텔란티스, '25년 자동차 베테랑' 신임 CEO 안토니오 필로사 선임
[0] 2025-05-29 15:45 -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방문 차량 점검 서비스 실시
[0] 2025-05-29 15:45 -
[기자 수첩] 올해 115% 성장한 최대 시장, 수입차에 다 빼앗긴 국산차
[0] 2025-05-29 15:45 -
'그게 다 밀어내기?' 중국에서 주행거리 '0' 중고차가 쏟아져 나온 이유
[0] 2025-05-29 15:45 -
'성공적 개명' KGM 브랜드 호감도 및 관심도 쌍용차 시절 대비 증가
[0] 2025-05-29 15:45 -
BMW 그룹 코리아 30주년 기념 페스티벌 입장권 등 온라인 판매
[0] 2025-05-29 15: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미국, 2023년 재생에너지 전력 점유율 22.7%
-
중국 지능형 커넥티드 비클, 텐진시에 시범 프로젝트 개시
-
'레이싱팀과 서킷 주행 애호가를 위하여' 애스턴마틴 신형 밴티지 GT4 공개
-
현대차, 섬 지역 포터 EV 고객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및 설치비 지원...총 160만원 규모
-
[EV 트렌드] 테슬라, 순간 가속력 1.9초 로드스터 출시 2025년 목표
-
맥라렌, 아투라 스파이더 700마력 발휘하는 '스텔스' 같은 오픈 에어링
-
한온시스템, 포르투갈에 신규 엔지니어링 센터 개관
-
정책의 기본 원칙이 없다 - 전기차 보조금 개편
-
BMW 그룹 코리아, BMW·MINI 고객 대상 ‘서비스 페스타 2024’ 캠페인 실시
-
두카티 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 프로모션 진행
-
BMW, 美 컨슈머리포트 브랜드 평가 1위...기아 7위, 현대차 10위 턱걸이 진입
-
전기차 비 소유자, 5년 이내 사겠다 72%...선택 순위, 가격과 주행 거리 순
-
한국타이어, 벤투스 4개 구매시 최대 2개 무상 교체 가능 ‘안심플러스’ 서비스 출시
-
BMW 드라이빙 센터, 전기차 특화 커리큘럼 ‘i 스타터 팩’에 순수전기차 i4 도입
-
변속기 소프트웨어 오류로 멈춰...벤츠, 미국에서 GLE · GLS 10만 5071대 리콜
-
토요타코리아, 슈퍼레이스와 슈퍼 6000 클래스 바디 스폰서 재계약 체결
-
현대차그룹, 美 IIHS 충돌평가 '아이오닉 6 · GV80 등' 최고 안전한 차 최다 선정
-
현대차, 수도권 대중교통 수소버스 전환 박차...2027년까지 1000대 대체
-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이끌 인재 확보 3월 신입ㆍ채용 전환형 인턴 동시 모집
-
폴스타 3, 中 청두에서 본격 생산 개시…美 생산 테스트도 성공적 진행
- [유머] 매니아가 많은 방 온도 취향.jpg
- [유머] 폭도 근황
- [유머] 33년차 AV 남자배우의 후회
- [유머] 동물병원 진료대기
- [유머] 개과천선한 브랜드
- [유머] 통짬마짬
- [유머] 주민센터에 카피바라 출현
- [뉴스] '월급 600만원에 유급휴가 2개월'... 사우디 병원서 일하는 한국인 간호사가 말한 '특급 근무조건'
- [뉴스] 밥 먹었는데 또 맛있는 음식 나오자... '저 펀치드렁크 있어서 잘 까먹어요'라는 김동현
- [뉴스] 가난했던 안정환 '양관식이 내 인생이랑 똑같아'... 아들에겐 '너는 행복한 줄 알아'
- [뉴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축제서 감전 사고... 경호업체 20대 직원 '의식불명'
- [뉴스] '나무토막'으로 고양이 찔러 학대해 죽게 한 10대 男... 검찰 송치
- [뉴스] 공정위, 가짜 여성 계정으로 남성 유저 낚은 데이팅앱 '아만다'에 과징금 부과
- [뉴스]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 판결, 1심과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