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289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2,35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배터리 기술 역량 강화 인재 확보 '배터리 개발 기술인력' 신규 채용
[0] 2024-10-18 11:25 -
아우디, FC 바이에른 해리 케인 SQ8 e-트론 등 새시즌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제공
[0] 2024-10-18 11:25 -
밀라노 감동을 성수에서 기아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 전시 개최
[0] 2024-10-18 11:25 -
현대차 넥쏘, 수소 가스 누출 화재 우려...건물과 멀리 떨어진 곳 주차 권고
[0] 2024-10-18 11:25 -
799대 한정판, 페라리 슈퍼카 역사의 신규 페이지 '페라리 F80' 공개
[0] 2024-10-18 11:25 -
美 리콜왕은 '포드', 2010년 이후 545건으로 1위...파워트레인 결함 최다
[0] 2024-10-18 11:25 -
올리버 집세 BMW CEO, 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더 이상 현실성 없어
[0] 2024-10-18 11:25 -
롤스로이스, 럭셔리 SUV '컬리넌 시리즈 II' 공개...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변화
[0] 2024-10-18 11:25 -
재고 비상, 스텔란티스 3분기 출고량 20% 감소…가장 큰 난제는 '마세라티'
[0] 2024-10-18 11:25 -
'파나소닉 때문에…' 혼다, CR-V 하이브리드 배터리 화재 가능성 리콜
[0] 2024-10-18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25년형 모델 출시에 따른 숨고르기? 벤츠 10월 판매조건 정리
-
[스파이샷] 레인지로버 스포츠 EV, 독일서 포착... 내년 출시 예정
-
이 정도면 모터쇼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4' 에디션 및 럭셔리 모델 전시
-
[2024 파리 모터쇼] 푸조, 전기 패스트백 '뉴 E-408' 공개로 전동화 풀라인업
-
'수도권 3040세대의 선택' KGM, 액티언 도심형 SUV 입지 강화
-
모터 컬처 브랜드 ‘드라이브ㆍ슈퍼패스트’ 협업 24F/W 2차 컬렉션 출시
-
'더 또렷하고 강인하게' 현대차 더 뉴 캐스퍼 출시… 판매 시작가 1460만 원
-
유지비 따라올 차 없는 '테슬라' 가성비 1위...도요타∙렉서스∙혼다 등 日 업체 강세
-
프랑스 알핀의 韓 시장 첫 모델 'A390' 디자이너… '강약 조절이 포인트'
-
고동 올리고 진동 낮추고, 혼다 클래식 바이크 'GB350C' 국내 첫 출시
-
佛 스포츠카 브랜드 '알핀' 2026년 韓 시장 공략…첫차 전기 크로스오버
-
[영상] 국내 첫 공개, 마세라티의 첫번째 전기차 '그레칼레 폴고레'
-
마세라티 코리아, 럭셔리 SUV ‘그레칼레’ 풀 라인업 공개
-
'이탈리아 전기 맛' 마세라티, 韓 시장 최초 순수전기 도입된 '그레칼레' 풀라인업 공개
-
현대모비스, 슬로바키아에 유럽 첫 PE시스템 생산거점 구축...연 30만대 생산역량
-
현대차그룹, 국내 8개 대학과 차량 고장 예측 PHM 기술 공동 연구체계 구축
-
메르세데스 트로피 한국 대표팀, 2024 월드 파이널 우승… 2년 연속 우승 쾌거
-
한국타이어, BMW 7세대 고성능 세단 ‘M5’에 최적화된 '벤투스 S1 에보 Z' 개발
-
국산차 수입차 가릴 것 없이 '볼보자동차' 1등, 품질 만족도 5년 연속 쾌거
-
현대차그룹 후원, 예술·기술·비즈니스 융합 프로젝트 ‘2024 제로원데이’ 개최
- [유머] 알래스카에서 찍힌 눈모양 사진
- [유머] 인종차별을 방패로 쓰는 여자
- [유머] 나무꾼의 근력
- [유머] 쌀국수
- [유머] 미국인이 만든 중독성 강한 김치
- [유머] 피자배달
- [유머] 전설의 도박갤 명문
- [뉴스] '인권침해야, 돈 내놔'... 단속 나온 경찰이 현장 사진 찍자 5천만원 소송 건 성매매 여성
- [뉴스] 결혼식 없이 평생 살았다며... 식장 잡은 아들보다 먼저 '황혼 결혼식' 올리겠다는 예비 시부모'
- [뉴스] 세상 떠난 지 1년... 故 변희봉이 AI로 등장해 전한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공로상 소감
- [뉴스] '우린 순수한 사랑'... 본처 옆집에 '12살 연하' 내연녀 위해 집 짓는 80대 할아버지
- [뉴스] '유튜브 영상 찍을래요'... 73일간 몰래 '조기퇴근'하다 걸린 공기업 직원
- [뉴스] 끝내 회생절차 개시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했다면 변제접수하세요'
- [뉴스] 업무 스트레스 호소하던 현직 경찰관, 여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