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77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2,71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메르세데스-벤츠 CEO, '중국 성공이 글로벌 성공의 열쇠'
[0] 2024-11-14 14:00 -
리비안 CEO, 기후변화 대응 촉구… '지금은 후세를 위한 역사적 순간'
[0] 2024-11-14 14:00 -
럭셔리와 모험의 조화, JLR 코리아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0] 2024-11-14 14:00 -
[스파이샷] 포르쉐 911 GT3 RS, 새 얼굴로 돌아온다
[0] 2024-11-14 14:00 -
[영상]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행, 기후 재앙 가속화할까
[0] 2024-11-14 14:00 -
14억 인도 틈새시장 개척… 2025년 출시 기아 신규 크로스오버 '시로스'
[0] 2024-11-13 17:00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수입차 5시리즈, 올해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판매 1만대 돌파
[0] 2024-11-13 14:4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첫 달부터 중형 하이브리드 시장 30% 점유
[0] 2024-11-13 14:45 -
'캐즘이 뭔데?' 10월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35% 증가… 중국 판매는 여전
[0] 2024-11-13 14:45 -
현대차, 아이오닉 9 실내 디자인은 '아늑하고 유연한 라운지' 연상
[0] 2024-11-13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EV 트렌드] 中 BYD,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 중단 '전해액 누출 가능성 커져'
-
대동모빌리티, 배터리 교환형 전기 스쿠터 GS100 B2C 판매 사전 예약
-
도요타 올해 글로벌 생산량 1030만 대 목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
-
타이어는 국산, 수입차 포함 교체할 때 5명 중 3명 선택...한국타이어 1위
-
[컨슈머인사이트] 타이어 바꿀 때…국산차 87%, 수입차 61% ‘국산’으로
-
테슬라, 유럽시장에서도 가격 인하 단행
-
중국 상하이자동차, 2025년 해외 판매 150만대 목표
-
SK온, 미국 솔리드파워와 협력 강화… 전고체 배터리 개발 가속
-
이스라엘 스토어닷, 셀 투 팩 설계 I-BEAM XFC 컨셉을 공개
-
중국 BYD, 새로운 스마트카 시스템 슈안지 출시
-
볼보, “올 해 전기차 판매 큰 폭 증가 예상”
-
새로운 운전자 경험의 세계를 열다, CES 2024 하만 익스폴로어
-
쉐보레 孝車 '트레일블레이저' 지난해 국산차 수출 1위...트랙스 크로스오버 4위
-
화재 가능성 르노 SM3 · 주행 중 멈춤 기아 카렌스 등 10만여대 리콜
-
람보르기니 '우루스 효과' 지난해 사상 첫 1만대 기록...한국 7위 시장
-
'배터리 사업 무한 확장하나?' 中 BYD, 브라질 리튬 생산업체 인수 타진
-
'내년 말에는 이렇게 변해요' 아우디 3세대 완전변경 Q7 프로토타입 포착
-
'디펜더 · 지바겐을 합친 전기 오프로더' 中 창안, PHEV SUV G318 공개
-
딱 걸렸어 셔츠 접는 테슬라 옵티머스 영상 조작 의혹...머스크 즉각 인정
-
이로운 자동차(2) 제발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 대화의 시작 '방향 지시등'
- [유머] 주식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매매법으로
- [유머] 마법소녀 우정잉
- [유머] 해외에서 뽑은 최고의 라면
- [유머] 귀여운 토끼들의 운명
- [유머] 싱글벙글 외국인들이 놀란다는 한국 롯데리아 가게
- [유머] 전복사건 레전드
- [유머] 인간의 순수한 악의
- [뉴스] 또 터진 스포츠계 성관계 영상 논란... 동계스포츠 국가대표 선수 A씨, 사생활 의혹 터졌다
- [뉴스] 고영욱, 이상민·탁재훈 공개 저격... '나이·군면제 의문투성이'
- [뉴스] TV에서 보이지 않았던 김태희... 명동성당에 미사포 쓰고 나타났다
- [뉴스]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 [뉴스] '씁쓸한 뉴스 뿐인데...' 유재석 눈물 흘리게 한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영상)
- [뉴스] 등굣길 초등생에 머리 들이박고 달아난 '박치기 아저씨' 검거
- [뉴스] 괌으로 출산하러 간 한국인 산모, 리조트서 홀로 숨진 채 발견... '제왕절개 후 하루 만에 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