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6,978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1,83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혼다코리아, ‘GB350C’ 온라인 사전 예약 실시
[0] 2024-09-13 17:25 -
KGM, 2024년 해외대리점 대회 개최
[0] 2024-09-13 17:25 -
한국타이어 독점 공급 내구레이스 ‘한국 24시 바르셀로나’ 개최
[0] 2024-09-13 17:25 -
르노코리아, 총 26회 최다 구매 고객 ‘뉴 그랑 콜레오스 E-Tech 하이브리드’ 인도식
[0] 2024-09-13 17:25 -
현대차·기아, 2024 IDEA 디자인 어워드 '싹쓸이' 금상 3개 포함 총 12개 수상
[0] 2024-09-13 17:25 -
싱가포르 순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택,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0] 2024-09-13 17:25 -
매력적인 세단, 2025 기아 K8 2.5 가솔린 시승기
[0] 2024-09-13 17:00 -
[영상] 예견된 변화, 전기차 전략 수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0] 2024-09-13 17:00 -
람보르기니 테메라리오의 디자인
[0] 2024-09-13 17:00 -
폭스바겐코리아, 전기차 특별 무상 안전점검 시행
[0] 2024-09-13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韓 국토부 지적' BMW, 워터 펌프 결함으로 美서 72만 대 리콜
-
[시승기] 경쟁 차종없는 유일무이 초소형 전기 SUV '캐스퍼 일렉트릭'
-
포드, 3열 전기 SUV 취소...경쟁력 있는 하이브리드 및 상용 전기차 집중
-
토요타, 하이브리드 중심 멀티패스웨이 강화한다
-
전기차 캐즘 반사이익,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라인업' 출시 기대감 최고
-
지프, 강렬한 핫 핑크 외장 컬러 '더 뉴 랭글러 투스카데로 리미티드 에디션’ 9월 출시
-
KGM 커머셜, 중국 브랜드 독점 중남미 파라과이에 전기버스 해외 첫 수출
-
디펜더, 1954년 랜드로버 시리즈 I부터 시작된 영국 적십자와 파트너십 70주년
-
30년 올드카부터 랩핑카까지, 오직 단 한 대 희소성과 개성 갖춘 이색 중고차
-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서 미래 모빌리티 체험교육 운영 및 폭스바겐 ID.4 전시
-
미쉐린코리아, 브랜드 팝업 이벤트 진행
-
미대륙 횡단에 도전하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2024 미국투어’ 완주
-
제조사 부품 비중 높은 전기차 수리비, 내연기관차 대비 20% 비싸
-
폭스바겐그룹 우리재단, 미래 모빌리티 체험교육 운영 및 전기 SUV ID.4 전시
-
16년간 사망 사고 '제로' 10년 전 모델로 '최고 안전 등급' 획득한 불가사의한 車
-
배터리가 수상하면 문자...기아, 전기차 불안감 해소 위한 종합 대책 마련
-
후드 열려도 경고 못하는 테슬라 전 모델 등 4개사 10만 3000여대 리콜
-
사전예약 '대박' 본계약으로... KG 모빌리티 '액티언' 일주일 1만 3127대 기록
-
KG 모빌리티, 신차 액티언 출시와 함께 브랜드 전략 발표 '실용적 창의성' 강조
-
트럼프, “내가 대툥령이 도지 않으면 미시간 자동차산업 3년 안에 사라질 것”
- [유머] 일본의 십덕 공개 처형 버거
- [유머] 해외 여행 희망 vs 현실
- [유머] cctv 증거 있어도 성추행 입증 어려워
- [유머] 히로아카 진엔딩
- [유머] 성수대교보다 더 큰 사고가 될뻔한 사고
- [유머] 새우깡
- [유머] 협조문
- [뉴스] 생애 첫 장사 타이틀 달게 된 '씨름계 아이돌' 황찬섭... 훈훈한 일상 사진
- [뉴스] 손준호와 함께 영구 제명된 중국 선수가 '승부조작' 인정하며 한 충격 고백
- [뉴스] 윤석열 대통령, 추석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소방서 방문... 공개된 사진에 뜻밖의 반응
- [뉴스] 유아인·김호중 서울구치소서 첫 추석 보내며 먹을 식단 공개... 특식도 제공한다
- [뉴스] 양수 터진 임신부 도움 청했지만 병원 75곳 거부... 6시간 대기 후 '각서' 쓰고 치료 시작
- [뉴스] 추석 연휴 폭염에도 '오후 2시' 경기... 헛구역질하며 고통 호소한 삼성 '미남 투수' 원태인
- [뉴스]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 쌓이는 쓰레기... 졸음쉼터서 맥주캔·페트병 오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