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14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1,90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볼보, 2026년까지 신차 및 리플레쉬 10종 출시
[0] 2024-09-20 11:25 -
포드, 쓰지 않는 과잉 옵션 '주차지원시스템' 삭제... 대당 60달러 절감 효과
[0] 2024-09-20 11:25 -
미국에서 '구글카'로 변신하는 '아이오닉 5'… 현대차 · 웨이모 협력 타진
[0] 2024-09-20 11:25 -
내년 출시 앞두고 뉘르부르크링 등장… 기아 'EV4 해치백' 매력적 디자인
[0] 2024-09-20 11:25 -
아우디 Q8 e-트론 생산 폭스바겐 브뤼셀 공장, 中 니오에서 인수 추진
[0] 2024-09-20 11:25 -
지엠, 패어팩스 공장 쉐보레 말리부 생산 중단...차세대 볼트 EV 설비 전환
[0] 2024-09-20 11:25 -
르노와 지리 합작회사 호스파워트레인, 브라질 레카에 엔진 공급
[0] 2024-09-20 11:00 -
중국 CATL, 전기 상용차용 텍트란 배터리 시스템 공개
[0] 2024-09-20 11:00 -
볼보, “EX90의 라이다 시스템 심각한 사고 20% 줄여”
[0] 2024-09-20 11:00 -
기아, 중국시장 판매 3개월 연속 2만대 돌파
[0] 2024-09-20 11: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ㆍ제네시스, 美 내구 품질 산업 평균 아래로 추락...도요타ㆍ렉서스 1위
-
[시승기] '프리미엄 SUV 견줘도 이제 아쉽지 않아' 지프, 5세대 부분변경 랭글러
-
'요즘 대세로 떠오르는 CUV' 그 중심에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
벤츠 E 클래스 · BMW 5시리즈 등 48개 차종 4만 4000대 제작결함 리콜
-
고성능 제네시스? 모터스포츠 전설 '재키 익스' 공식 브랜드 파트너로 선정
-
로터스 하이퍼 GT카 '에메야' 영하 40도 내구 테스트 완료…하반기 국내 출시
-
폴스타, 야간 시승 이벤트 ‘폴스타 나이트 드라이브’ 진행
-
볼보자동차코리아, 스타필드 수원에서 팝업스토어 진행
-
제네시스, 재키 익스(Jacky Ickx) 공식 브랜드 파트너 선정
-
‘불스원샷’ 새로운 TV CF 공개
-
현대차기아제네시스, 美 카즈닷컴 ‘2024 최고의 차 어워즈’ 3개 부문 석권
-
GMC, ‘2024년형 시에라’ 출시
-
아우디 코리아, 2023 아우디 딜러 어워즈 개최
-
이네오스 오토모티브 국내 공식 계약 시작
-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점유율 63.5%, K-배터리와 격차 더 늘려
-
도요타, 美 켄터키 공장에 13억 달러 추가 투자 '3열 전기 SUV 생산 계획'
-
포드, 2024년 4분기 전기차 판매 24%증가에도 전기차 투자 축소
-
유럽연합,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7%로 상승
-
2023년 인도 자동차 시장, 역대 최대 판매실적 달성
-
KG 모빌리티, 2023년 판매 우수 대리점 시상 및 간담회 개최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유머] 배테랑 의사2
- [유머] G80
- [유머] 홍지노가똥싸면?
- [유머] 추석 요약
- [유머] 업계 관측이 빗나간 쿠팡
- [뉴스] '전동 킥보드 아무 데나 주차했다가 견인료 4만원 결제됐습니다'
- [뉴스] 식사 마치고 테이블에 앉아 양치까지 한 여성... 눈치 주자 이런 반응 보였다 (영상)
- [뉴스] 홍대앞 길 가던 여성이 '비명' 지르자 20대 남성들이 달려왔다... 몰카범 검거
- [뉴스] 배달 기다리다 취소한 손님에게 '공짜 대게' 준 사장님... 인기가수 김장훈 등판해 대박 났다
- [뉴스] '오늘이 제 딸 2주기'... 5살 아이 앞에서 욕설·고성 내지르는 엄마에 오열하며 일침한 진태현 (영상)
- [뉴스] '15살 어린 여성과 외도, 신혼집 창고서 발견'... 돌싱글즈 출연녀가 밝힌 이혼 사유
- [뉴스] 사격 김예지, 킬러 역할로 배우 데뷔... 유명 여배우 사격 선생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