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2,55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IAA 2023 - 현대모비스, 전동화 중심 미래 솔루션 제시
-
혼다코리아ㆍ삼성카드, 온라인 플랫폼 결제 MOU 체결...금리할인 혜택 제공
-
'우린 불난 적 없다' 폴스타 2 누적 15만 대 돌파…화재 사고 단 한건 없이 성장
-
롤스로이스 '애미시스트 드롭테일' 공개, 순수함ㆍ선명함ㆍ탄력성 상징
-
[시승기] 5세대 신형 싼타페, 가솔린 장점 극대화 'SUV=디젤' 확증편향을 깨다
-
제네시스ㆍ현대차, J.D.파워 첨단 기술 만족도 BMW 제치고 '더블 포디엄'
-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 첫 현장 경영 행보로 GM 부평공장 방문
-
포드코리아, ‘2023 포드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 운영
-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5년간 959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최다
-
[아롱 테크] 자동차에도 명당이 있다. 앞좌석ㆍ뒷좌석, 어디가 더 안전할까?
-
대동, 영농도 스마트하게 농업 솔루션 플랫폼 '커넥트 앱' 맞춤 정보 서비스 도입
-
현대모비스, 獨 ‘IAA 모빌리티 2023’ 참가...전동화 핵심 기술 경쟁력으로 유럽 공략
-
독보적 럭셔리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SUV’ㆍ고성능 ‘비전 AMG’ 국내 최초 공개
-
기아 전기차와 함께하는 캠핑 라이프 체험 'EV멤버스 캠프데이 2023’
-
헥터 비자레알 GM 한국사업장 사장, 글로벌 신모델 안정적 생산 증대ㆍ품질 경쟁력 강조
-
현대차그룹, 2023 IDEA 디자인상 7개 수상...'N 비전 74’ 세계 3대 디자인상 석권
-
GM, 배터리 소재기업 미트라켐에 6,000만 달러 투자
-
GM, 미국 애리노나주 IT기술센터 폐쇄한다
-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이사회 의장, SK그룹 본사 방문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회동
-
[영상] 최상위 포식자, BMW X6 M60i
- [포토] 식탁위의 동남아걸스
- [포토] 노상방뇨
- [포토] 몸짱양키
- [포토] 야한쩍벌녀
- [포토] 노출을 즐기는 처자
- [포토] 노출 궁디
- [포토] 섹시몸짱 셀카
- [유머] 골프
- [유머] 성공한인생
- [유머] 천운
- [유머] 메뉴통일
- [유머] 일본에서 먹힌다는 아이돌 팬서비스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뉴스] 곽튜브 비방 DM에 '욕설 응수' 논란... 가족여행 떠난 빠니보틀이 보인 '상남자' 반응
- [뉴스] 친딸 10년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아빠... 법정서 '근친상간 허용해야' 황당 주장
- [뉴스] 기사마다 허위사실 유포하던 악플러, 잡고 보니... 박수홍 아내가 공개한 악플러의 충격 정체
- [뉴스] 영동 고속도로서 트렁크 밖에 '살아있는 오리' 매달고 내달린 차량 (영상)
- [뉴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배달 라이더들이 '반대'하고 있는 진짜 이유
- [뉴스] 청주 여관 화재로 투숙객 3명 사망... 40대 방화 용의자 긴급체포
- [뉴스] '왜 내 친구 여친이랑 놀아'... 후배 폭행해 전치 3주 부상 입힌 청주 중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