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34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3,16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스포티한 매력 배가' 2세대 부분변경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 출시
[0] 2024-11-08 14:25 -
[기자 수첩] 中 이륜차도 받는 '전기차 보조금' 한 푼도 없는 국산 전기 트럭
[0] 2024-11-08 14:25 -
로터스, 486km 달리는 하이퍼 GT '에메야' 국내 출시… 공격적 판매가 책정
[0] 2024-11-08 14:25 -
'전기차로 변신한 전설의 오프로더' 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출시
[0] 2024-11-08 14:25 -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 '긴밀한 관계'… 테슬라 시총 1.5조 달러 전망
[0] 2024-11-08 14:25 -
[EV 트렌드] 작년 판매 달랑 22대, 美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23% 감원
[0] 2024-11-08 14:00 -
벤츠 차세대 전기차 CLA '24시간 3717km', 포르쉐 타이칸 기록 경신
[0] 2024-11-08 14:00 -
[오토포토] 제로백 2.78초, 로터스 전기 하이퍼 GT '에메야' 출시
[0] 2024-11-08 14:00 -
빛 내서 성과급 달라는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줄도산 호소하는 협력사
[0] 2024-11-08 14:00 -
콘티넨탈 올웨더 타이어 ‘올시즌콘택트 2’, 아우토빌트 외 다수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 기록
[0] 2024-11-07 12: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페라리로 이적하는 루이스 해밀턴, F1의 지각 변동 예고
-
BMW 코리아, 고성능 프리미엄 소형 SAV ‘뉴 X1 M35i xDrive’ 출시
-
당연한 일, 현대차그룹 美 카즈닷컴 ‘2024 최고의 차’ 석권...대상은 쉐보레 트랙스
-
GMC, 초대형 픽업 2024년형 시에라 출시 '마초 매력에 추가된 스마트 사양'
-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국내 계약 돌입, 벤츠 G바겐 절반 1억 990만원부터
-
중국 정부, 전기차 증가로 희토류 생산 쿼터 늘린다
-
마그나 美 OEM eDrive 시스템 사업 수주
-
지엔비오토모빌, 2024년 갑진년 맞이 ‘폭스바겐 전 차종 시승회’ 개최
-
한국타이어, 프로액티브 리더 향한 첫걸음 ‘신입사원 환영회’ 개최
-
볼보자동차코리아, ‘2023 딜러 어워드’ 성료
-
BMW 코리아, 고성능 SAV ‘뉴X1 M35i xDrive’ 출시, TMAP 기반 내비 최초 탑재
-
포르쉐 순수 전기차 타이칸, 첫 부분변경 공개 '더 빠르고 멀리 간다'
-
푸로산게 대박 친 페라리 2025년까지 주문 끝, 올해 전기차 생산 공장 오픈
-
'미약한 존재감에 심폐소생술' 크라이슬러, 오는 13일 전기 콘셉트 최초 공개
-
아빠차, 기아 카니발 신형으로 갈아타기...2018년 이전 구형 시세 최대 3.9%↓
-
[EV 트렌드] '강하게 키우자' 캐스퍼 일렉트릭, 유럽서 영하 30도 혹한 테스트
-
폭스바겐, 골프 GTI 클럽스포츠 부분 변경 모델 올 하반기 출시
-
중국 니오, 하위 브랜드 알프스 모델 올 해 생산 및 출고 계획
-
[Q&A] GM 신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
GM, 2023년 수출 급증... 올해는 내수시장 전략 본격 가동
- [유머] 남고생의 추악한 실태
- [유머] 역대 인스타그램 게시물 좋아요 순위
- [유머] 학창시절 공감
- [유머] 최근 부활한 대영제국
- [유머] 가드 보는 댕댕이와 민짜 고냥이
- [유머] 냥아치
- [유머] 계단내려가는 강아지
- [뉴스] 이강인, PSG 입단 '첫 멀티골' 터뜨려... 평점 9.9로 MOTM 선정
- [뉴스] 이연희, 성북동 단독주택 34억에 매입... 김우빈·블핑 리사와 이웃됐다
- [뉴스] 방패 물려받은 팔콘 vs 레드헐크... 마블 구세주(?) '캡틴 아메리카 4' 예고편 공개 (영상)
- [뉴스] 권고사직 통지받자 회사카드로 3000만원 쇼핑한 간 큰 30대... '간편결제' 악용했다
- [뉴스] 드론으로 '국정원 건물'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현행범으로 체포
- [뉴스] 2020년 보급한 군 무전기에 '중국산 통신칩' 사용... 해킹 우려에 '비상'
- [뉴스]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재검토한다